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과제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다.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治國之道 必先富民 / 범치국지도 필선부민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民富則易治也 / 민부즉역치야백성들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지만,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奚以知其然也 / 해이지기연야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民富則安鄕重家 / 민부즉안향중가백성이 부유하면 고향을 편안하게 생..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세正世'는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말한다.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군주가 법을 세우고 명령을 시행하며 이에 기포하여 위엄을 갖추면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와 풍속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점을 언급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古之欲正世調天下者 / 고지욕정세조천하자옛날에 세상을 바로잡고 천하를 화합하려는 사람은, 必先觀國政 / 필선관국정반드시 먼저 나라의 정치를 살피고, 料事務 察民俗 / 요사무 찰민속사무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풍속을 살피고, 本治亂之所生 / 본치란지소생다스림과 어지러움이 생기는 바를 찾고, 知得失之所在 然後從事 / 지득..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등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1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2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3분양 중 미리 받은 전세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될 부가가치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일반적인 기준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8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1) — 비례대표제- 정치 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들을 확연히 달라졌다.-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
자연의 원리들 -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김율 옮김/철학과현실사 역자의 말1장 생성과 소멸2장 질료, 형상, 결여3장 작용인과 목적인, 원리, 원인, 요소4장 원인들의 상호관계5장 원인들의 종류6장 유 비 역자해제 역자의 말5 이 책은 토마스의 초기 저작에 속한다. 토마스가 이 책을 저술 한 시점은 대략 1252년에서 1254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토마스가 1224년 또는 1225년에 태어 났으니, 20대 후반에 이 책을 저술한 셈이다. 이 때 토마스는 파리 대학에 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 집』을 강의하는 명제집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토마스는 이 책을 원래 실베스터 수사를 위해 작성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당시 토마스가 머물던 생 자크 수도원의 동료 수사가 아니..
죽음과 죽어감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이진 옮김/청미 추천사헌사기념판 발간에 부치는 글서문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제 2 장 ―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제 3 장 ― 제1단계: 부정과 고립제 4 장 ― 제2단계: 분노제 5 장 ― 제3단계: 협상제 6 장 ― 제4단계: 우울제 7 장 ― 제5단계: 수용제 8 장 ― 희망제 9 장 ― 환자의 가족제10장 ― 시한부 환자들과의 인터뷰제11장 ― 죽음과 죽어감의 세미나에 대한 반응제12장 ― 시한부 환자들과 함께 하는 치료참고 문헌독서 모임 가이드심화 토론 가이드옮긴이의 말 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32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문화와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26~6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1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0 忠孝商周이래 정치의 윤리화, 윤리의 정치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것이 중국 정치사상의 고유한 성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충: 군주와 신하, 주인과 노복의 예속관계가 관념적으로 반영된 것효: 가족, 宗法관계에서 요구된 것충효를 묶어서 말하면 이는 윤리관념일 뿐만 아니라 종족과계와 정치체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이기도 하다.군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직(社稷)·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충에 해당한다. 이는 私人과 公物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이다. 仁– 서주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념이다.“인이란 친근함으로 두 사람의 ..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