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16: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6 천자라는 명칭-“천자라는 명칭은 成王때 비로소 나타났다.” “천자란 곧 하늘의 아들이다. 이는 주왕이 사람과 신이 결합된 이중적 성질을 지닌 존재임을 매우 분명히 드러내준다… 주 천자는 살아 생전에는 인간 세상에서 상제의 대표가 되며, 죽은 뒤에는 상제의 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天下는 지리적 개념이며 동시에 ‘천’, ‘제’가 ‘위’에 있다는 것에 상대되는 종교적 관념이다… 주나라 천자는 천제의 인간계 대리인이므로 ‘천하’ 또한 주 천자의 소유로 돌아간다.”- 사방(四方), 만방(萬邦)은 천하를 구체화시킨 말이다.- “부지런하시도다 우리 왕이시여, 사방을 통괄하..
유럽 대륙철학 - 사이먼 크리츨리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 대륙철학의 기원들: 칸트에서 독일 관념론에 이른 경로3. 안경과 눈: 철학의 두 문화4.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비판, 실천, 해방5. 무엇을 할 것인가? 니힐리즘 대응법6. 오해에 관한 사례연구: 하이데거와 카르나프7. 과학주의 대 몽매주의: 철학의 전통적인 곤경 피하기8. 감히 알고자 하라: 이론의 고갈과 철학의 장래성부록: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계획」(1796)서문/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독서안내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0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지혜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탐구할 주제는 철학일 것이다.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개정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2% → 3% 1% → 2..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강유원, 팡세, 파스칼 20180203_14 파스칼의 팡세 3 첫시간에 《팡세》 1부와 2부, 드디어 인간의 비참과 위대함이라고 하는 모순을 보았다.파트 12인 포르로아얄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준다. 사실 《팡세》를 멋진 문장을 골라내기 위해서 읽고, 그런데 읽다보니 정말 서사가 완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저기 우는 소리만 있으니 다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4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인종적, 민족적 분열에 따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인종적, 민족적 혐오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분리가 형성된 곳에서는 ‘분할 정복 전략divide and conquer strategy’이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 창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행 개정안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동)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행 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 시 2017년도와 달리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5 “서주의 국가체제는 분봉제와 종법제를 기초로 한 주권의 다층분산형 가부장적 전제체제이다.”- 천자는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준다[分封(분봉)]. 제후는 경(卿)과 대부(大夫)에게 다시 땅을 나누어준다. 제후, 경, 대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립적 정치주권과 경제권을 보유한다.- 권력은 무력을 통해 획득한 것이지만, 관념적으로는 신비한 힘이 작용하였다고 정당화하며 — 왕권신수(王權神授) — 이로써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결합하게 된다.- 넓은 의미의 종교적 권위를 철저하게 배제하면 정치적 권력은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는 막스 베버가 말한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치侈'는 '크게 베푼다'는 뜻이고, '미靡'는 '많이 소비한다'는 뜻으로, 소비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민생이 좋지 않을 때에는 소비를 활발하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부유한 사람은 소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생산에 종사해야 여러 모순을 완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問曰 / 문왈물었다. 古之時與今之時同乎 / 고지시여금지시동호"옛날과 지금은 같습니까?" 曰 / 왈관중이 대답했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