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공제대상 재고품 등 간이과세자..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03_18 허먼 멜빌의 모비딕 2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겠다.《모비딕》를 그냥 길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오뒷세이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1장이 프롤로그이고, 135장을 에필로그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멜빌이 에필로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135장부터라고 보면 된다. 1장은 호메로스 서사시처럼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데, 여기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과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건설업임2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3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중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1, 2의 세액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1종합소득 과세표준 ×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과제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다.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治國之道 必先富民 / 범치국지도 필선부민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民富則易治也 / 민부즉역치야백성들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지만,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奚以知其然也 / 해이지기연야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民富則安鄕重家 / 민부즉안향중가백성이 부유하면 고향을 편안하게 생..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세正世'는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말한다.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군주가 법을 세우고 명령을 시행하며 이에 기포하여 위엄을 갖추면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와 풍속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점을 언급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古之欲正世調天下者 / 고지욕정세조천하자옛날에 세상을 바로잡고 천하를 화합하려는 사람은, 必先觀國政 / 필선관국정반드시 먼저 나라의 정치를 살피고, 料事務 察民俗 / 요사무 찰민속사무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풍속을 살피고, 本治亂之所生 / 본치란지소생다스림과 어지러움이 생기는 바를 찾고, 知得失之所在 然後從事 / 지득..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등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1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2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3분양 중 미리 받은 전세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될 부가가치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일반적인 기준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8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1) — 비례대표제- 정치 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들을 확연히 달라졌다.-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
자연의 원리들 -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김율 옮김/철학과현실사 역자의 말1장 생성과 소멸2장 질료, 형상, 결여3장 작용인과 목적인, 원리, 원인, 요소4장 원인들의 상호관계5장 원인들의 종류6장 유 비 역자해제 역자의 말5 이 책은 토마스의 초기 저작에 속한다. 토마스가 이 책을 저술 한 시점은 대략 1252년에서 1254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토마스가 1224년 또는 1225년에 태어 났으니, 20대 후반에 이 책을 저술한 셈이다. 이 때 토마스는 파리 대학에 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 집』을 강의하는 명제집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토마스는 이 책을 원래 실베스터 수사를 위해 작성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당시 토마스가 머물던 생 자크 수도원의 동료 수사가 아니..
죽음과 죽어감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이진 옮김/청미 추천사헌사기념판 발간에 부치는 글서문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제 2 장 ―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제 3 장 ― 제1단계: 부정과 고립제 4 장 ― 제2단계: 분노제 5 장 ― 제3단계: 협상제 6 장 ― 제4단계: 우울제 7 장 ― 제5단계: 수용제 8 장 ― 희망제 9 장 ― 환자의 가족제10장 ― 시한부 환자들과의 인터뷰제11장 ― 죽음과 죽어감의 세미나에 대한 반응제12장 ― 시한부 환자들과 함께 하는 치료참고 문헌독서 모임 가이드심화 토론 가이드옮긴이의 말 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32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문화와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