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한 곳에 보아서 요약 정리합니다. 각 규정의 세부 사항은 링크되어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link]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link] 1986.1.1.~ 2000.12.31.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취득 및 임대한 주택이 대상으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의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 2 전년도에 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1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2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3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7. 얼음음식과 식자재를 보존·보관하는 문제, 저장기술·장치와 조리·입맛의 관계 문제 - 사례로서의 냉장고“냉장고는 여러 유용한 용도를 수행한다. 냉장고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집합체였고, 그 덕분에 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탄생했다… 냉장고는 음식이 일상에 끼어드는 방식을, 즉 우리가 음식을 구하고 조리하고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 취향과 기술“우리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술 변화의 결과물일 때가 많다.” 8. 부엌.- 부엌 자체의 변화: 국지적 변화(새로운 도구의 도입), 전역적 변화(부엌의 구조 자체의 변형) - 조리방식의 변화 사례수비드(sous vid..
황금가지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지음, 이용대 옮김/한겨레출판 제1권 숲의 왕제2권 신의 살해제3권 속죄양4권 황금가지 옥서퍼드판 서문28 어떤 사회의 신학은 사회 발전의 과거 시기를 대표한다. 인간이 진보할수록 신앙과 관습이 일치하지 않게 되며, 그러면 개혁가들이 출현하여 당대의 관습에 맞게 신앙을 수정함으로써 그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종교가 입말로 전승될 때는 (문자가 없는 사회는 물론, 심지어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대체로 그랬듯이) 기록된 선례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다. 하지만 인도나 아랍권, 기독교권에서처럼 종교가 책 속에 담겨 있으면 언제든 반대자들이 자신들의 보수주의를 뒷받침하는 장점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훨씬 더 어렵다. 프레이져는 자기 당대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0.5.14.부터 2011.4.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17.12.19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요건이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요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합니다.1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6. 먹기- 숟가락가장 보편적인 도구이므로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다.“극단적인 경우에는 숟가락 하나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 포크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적 관습의 제약이 많은 도구“나이프, 포크, 숟가락 사용법은 예절이라는 더 넓은 문화와 관습에의 순응이라는 더 큰 문명의 일부였다.”식사용 포크는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며, 1700년 무렵에는 온 유럽에 포크가 전파되었다.“포크는 어떻게 먹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도 바꾼다.” - 젓가락“젓가락은 서양 요리와는 접근법이 전혀 다른 요리 문화와 병행했다. 젓가락으로는 음식을 자를 수 없고 들 수만 있으므로, 칼질은 부엌에서 전부 ..
에로스를 찾아서 - 강유원 지음/라티오 하늘 한구석의 미인을 바라본다.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무사 여신이여!당신은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어떤 놀라운 것,모든 좋은 것,이런 건 조금도 겪어 본 적이 없네.불꽃에서 댕겨진 불빛처럼 혼 안에 비로소 생겨나서,때는 밤이었다.아름다움을 넘어선 아름다움,닮은 것은 닮은 것에서 태어나니…예술적으로 재현한 것,끝없는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길 빕니다.사랑이 당당하게.위기,탈취,정신은 감각적인 것에 발을 내딛으면서도이후 심하게 아팠다.당신이 한 말은 모두 도리에 맞는 말이오! 주해註解 8 우리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생겨나듯이 동파가 손님과 함께 만들어서 내놓은 아름다움도 그렇게 생겨 났을 것이다. 동파는 머나 먼 옛날에서 오늘의 우리에게로 손을 내밀어..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취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가 아닌 불균등하게 감자를 하고, 감자를 하면서 감자전의 주식 평가액대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요권과 지원금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