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20세기 -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역사비평사 한국의 독자들에게옮긴이의 글책머리에서론/ 동아시아 '장기 20세기' 정치사1부 근대의 패러독스, 저항과 수용 : 1894~1930년2부 '근대의 초극' 그 꿈과 현실 : 1930~1950년3부 열전,휴전,냉전 : 1950~1970년4부 변화 속의 지속 : 1970년~결론/ 끝나지 않은 20세기엮은이의 글부록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7 끝나지 않은 20세기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7 끝나지 않은 20세기 2 옮긴이의 글17 1984년 동아시아 역사는 개별 국가의 역사만으로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질 수 없다. 1894년 5월 말 동학농민군이 전주에 들어간 바로 그간, 일본 의..
임대주택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도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제재가 없으므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와 관할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세인 종부세 비과세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 및 관할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치 및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금액 1천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1 - 에우리피데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09_06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희랍 비극의 창시자인 아이스퀼로스로 시작해서 비극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누구로 가야하는가.에우리피데스의 이다. 에우리피데스는 흔히 3대 비극작가라고 하는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퀼로스와는 다른 느낌이 있다.그들과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다. 에우리피데스는 아테나이의 쇄망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에우리피데스 작품이 작품 자체로는 ..
소액부징수 제도 와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 제도..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대광大匡은 '크게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이 편은 제19편 중광中匡, 제20편 소광小匡과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모두 관중이 환공을 보좌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齊僖公生公子諸兒 公子糾 公子小白 / 제희공생공자제아 공자규 공자소백제齊나라 희공僖公은 공자 제아諸兒, 공자 규糾, 공자 소백小白을 낳았다. 使鮑叔傅小白 鮑叔辭 稱疾不出 / 사포숙부소백 포숙사 칭병불출희공은 포숙鮑叔에게 소백을 돕도록 했으나, 포숙은 사양하고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管仲與召忽往見之曰 何故不出 / 관중여소홀왕견자왈 하고불출이에 관중管仲이 소홀召忽과 함께 찾아가서..
끝나지 않은 20세기 -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역사비평사 Reading_20min_20141229 –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등장한 문명논리: “문명의 수용을 최우선으로 중시한 세력은 동아시아 맹주로 자처한 일본에 기대를 걸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연결되었다.”(참조, 이단의 민중반란)– “만주국이라는 실험”: “민간우익이나 군부 내 급진파뿐만 아니라 기업가나 관료, 그리고 급격히 강화된 사상탄압으로부터 도주한 좌익지식인층까지 이 실험에 그들의 꿈과 희망을 걸게 되었다.”– 파쇼화의 진전: 국체명징운동, 국가개조운동 등의 전개 — “이 운동은 근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조직화..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인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지 않고 증자를 하거나 균등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유형 유상증자 회사는 증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는데,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감면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내국인이 2018.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1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기간마다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경상적인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체 기술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말합니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치병治兵·용병用兵의 도道를 말하고 있다. 치병에는 삼관·오도·구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용병에는 주수가 있어야 하고, 축적이 있어야 하고, 정교한 기계가 있어야 하고, 엄명한 상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칠법七法·유관幼官 등의 편과 함께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明一者皇 察道者帝 / 명일자황 찰도자제하늘의 이치를 밝히는 이는 황皇이고, 도道를 살피는 이는 제帝이고, 通德者王 謀得兵勝者霸 / 통덕자왕 모득병승자패덕德을 통하는 이는 왕王이고, 전략을 세워 출병하여 군대로 승리하는 이는 패覇이다. 故夫兵雖非備道至德也 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