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
법인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또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법인전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인기업 법인전환 후 개인주주 지분증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방..
법인전환에 따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시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이월결손금 계산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부도어음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서론- 부엌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되는 것들: 디자인, 응용공학, 사회경제적 요소들,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이 종합되어 무의식적으로 지속되면 문명의 일부로 정착된다 —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 부엌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과학보다 오래되었다: “기술은 과학적 사고의 응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기술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다.” - 부엌 도구들의 발전과 개량의 역사는 음식을 먹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 요리 기술의 중요성은 부엌 도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기술은 가능한 것들로 구현된 예술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만 살아남는다. “도구..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므로 인해 법인이 대표자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법금편에서 법法은 '입법立法'을, 금禁은 '행금行禁'을 뜻하는 것으로, '법을 세워 금지한다'는 뜻이다. 군주는 법을 제정하여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공이 있으면 상을 주어서 법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신하나 선비들이 범하기 쉬운 부정적 행태들을 열거하고, 군주는 그것을 법을 세워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法制不議 則民不相私 / 법제불의 즉민불상사법령을 제정하되 그에 대한 사사로운 논의를 허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刑殺毋赦 則民不偸於爲善 / 형살무사 즉민불투어위선법을 어겨 죄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2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개정하여 임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1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가, 2019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가,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 및 방법 사용자는 ..
오뒷세이아 - 호메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111_02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 2 지난 시간에 호메로스를 《오뒷세이아》를 골라서 여정을 시작했다. 24권까지 되어있는데 1~4권까지는 주니어 텔레마코스의 이야기이다.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1~24권까지인데 1~12권까지가 20년 정도의 이야기이고, 13~24권까지는 사실 며칠 사이의 이야기이다. 분량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글을 쓰려는 분들도 참조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자세하..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의 ..
법인전환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의 요건과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요건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를 말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