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느냐 또는 외국에 있느냐에 따라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아래오 같이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과 월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이 책의 초판에서 내가 제시한 파시즘의 정의는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 전체주의 이론의 장점들을 종합하면 파시즘에 대한 더 나은 정의에 이르리라는 가정이었다. 그 정의에서, 나는 파시즘의 사상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혁명적 포부와 반동적 동기 모두를 균형있게 강조했다.” “파시즘을 다른 개념과 구분 짓는 유일한 점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도덕적 함의다.” “나치가 파시즘이라는 명칭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 혹은 거부했는지, 그들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로부터 무엇을 차용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차용한 것들을 다른 사상 및 실천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탐구하는 편이..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
성서 - 존 리치스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근대 세계의 성서: 고전인가 신성한 텍스트인가 2. 성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3. 성서의 형성 4. 신자들 세계의 성서 5. 성서와 비평가들 6. 탈식민 세계의 성서 7.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속의 성서 8. 정치 속의 성서 9. 결론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더 읽을거리 1. 근대 세계의 성서: 고전인가 신성한 텍스트인가18 나는 성서 독자들 전부를 대변할 수도 없고, 성서에 관한 상이한 관점들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제시할 수도 없다. 첫째, 제3장에서 실례를 들어 보여줄 것처럼 '단일한 성서'는 없다. 서로 다른 책들을 서로 다른 순서로 포함하는 복수의 성서들이 있을 뿐이다. 둘째, 성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종교적(그리고 그다지 종교..
신 - 존 보커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서문 전자법에 관하여 1. 신은 존재하는가? 2. 왜 신을 믿는가? 3. 아브라함의 종교들: 유대교의 신 이해 4. 아브라함의 종교들: 그리스도교의 신 이해 5. 아브라함의 종교들: 이슬람의 신 이해 6. 인도의 종교들 7. 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관하여 감사의 말/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더 읽을거리 서문11 요점은, 신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상이한 집단과 종교가 신을 묘사하고 특징짓는(즉 신에게 특정한 본성이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들은 엄청나게 다르고 또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것이다. 신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종교들과 신자들은 대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지만 그렇..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파시즘의 원형으로서의 참주정 20세기 서구 사회의 낯선 상황: 대중이라는, 주권을 가진 인민 집단의 등장과 그 집단을 통제하는 문제에서 생겨난 nationalism(국민·민족·국가주의) 플라톤, “민중(dēmos)의 선봉에 선 자”로서의 참주와 그를 “아주 잘 따르는 군중(ochlos)”(565e)민중: “이들은 손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565a) 참조소포클레스, 이 책은 입문서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파시즘을 역사적인 순서로 검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순서대로 읽지 않은 이유는 사실 파시즘이라는 말을 ..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24_1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지음), 이규수(옮김), , 어문학사, 2012.원제: 大正デモクラシー―シリ(岩波書店, 2007) – 이 시기를 가리키는 ‘デモクラシー―シリ’(democracy)라는 말이 과연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지 헌법 체제, 즉 ‘위로부터의 근대국가화’에 대항하여 인민의 자립적 가치와 자유를 실현하려는 ‘내재적 근대화’ 운동 이라 할 수 있다. 즉 ‘liberalism’(자유주의) 운동의 시대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시기 구분: 제1기(1905년 러일전쟁 강화반대운동 – 1912~13년 제1차 호헌운동), 제2기(제1차 호헌운동 – 1918년 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