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서면상속증여2018-1744(2018.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甲은 배우자 乙이 사망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던 ㈜△△상사 지분 전체를 상속받았음- 상속재산 중 ㈜△△상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임- 甲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乙은 상속세 신고 시 위 주식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238(2016.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2016.5.10. 사망함- 상속인은 동일기업에 10년이상 함께 근무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임- 피상속인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아 같이 운영하던 중 제3공장을 2016.3.10.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2016.3.30.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함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자, 자기주식, 의제배당 / 조심2009광4091(2010.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2017.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질의 ○ 사실관계-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근저당권, 순자산가액, 공동담보 / 서면4팀-1814(2004.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요약] 채권의 담보로 2 이상의 재산이 제공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담보하는 채권으로 함 질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조심2014전1962(2014.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서울행법2014구합67864(2015.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요약]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6-4194(2016.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요약]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중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5-336(2015.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시장 - K-OTC시장은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장임 - 저희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K-OTC시장에도 등록되어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 재산-3884(2008.11.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요약]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
카테고리: 양도세 중과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재산-3849(2008.1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요약]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일반주택 2채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채를 소유하고 있음(모두 서울시 소재) - 위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상속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