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6-4194(2016.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요약]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본인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중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K-OTC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K-OTC / 서면상속증여2015-336(2015.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시장 - K-OTC시장은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장임 - 저희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K-OTC시장에도 등록되어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 재산-3884(2008.11.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요약]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
카테고리: 양도세 중과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재산-3849(2008.1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요약]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일반주택 2채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채를 소유하고 있음(모두 서울시 소재) - 위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상속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
카테고리: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세 / 조심2011서2033(2012.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부동산①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① 취득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점, 청구인 소유 고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인 OOO 예금계좌 인출액 OOO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부부공동 소유주택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직업, 소득금액,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자 취득 및 양도 / 서면5팀-1102(2007.04.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여부[요약]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질의 ○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함(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 2인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서로 교환(양도 및 취득함) ○ 질의내용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갑)교환거래 쌍방모두 비과세을)교환일 현재 어느 일방만 비과세되고, ..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 서면부동산2015-345(2015.05.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06.10월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갑지분 : 100분의 15, 최대지분자는 갑의 동생(을)이며 100분의 30을 상속) - 갑의 배우자는 2012.7월 C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갑은 2012.10월 동생(병)으로부터 B주택의 지분 100분의 10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B주택의 나..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후양도 / 서면부동산2016-5213(2016.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02.16. 갑, ○○ ○○○구 ○○동 ○○-○○ 소재 빌라 취득-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16.4.26. 子, 빌라 양도-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 ..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시원 / 서면부동산2015-453(2015.07.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요약]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11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토지(170㎡)를 취득함(14억원)- 갑은 2011년 8월에 위 A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8억원)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고시원 → 원룸형주택)하여 2..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 / 조심2017중1275(2017.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경우 종전까지 심판례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왔으나 최근에 심판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