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서문 독자에게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해설 연보 관련 공부 글 보기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1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2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3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제1부5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있다. 9 아무리 가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강자의 권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5-02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공무원 신분으로 터득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추후라도 들켰다면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물론 돈 가방을 싸 들고 와서 정보를 알려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땅을 사지도 정보를 돈 받고 팔지도 않았다. 돈벼락 맞으면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 손정목이라는 분이 있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9..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2-020 논어의 첫 구절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공자는 그것을 참는게 군자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그것은 어쩌면 스쳐도 죽는 독약일지도 모른다.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공자, 논어 논어, 정말 누구나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고전이다. 특히 논어의 첫 구절은 논어를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다. 배우고 때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2 군주와 정치의 객관적 규준 — 道義- 구체적으로는 등급제도, 기물제도, 사람을 부리는 논리, 재정경제제도와 정책- 도의의 높낮이는 수양과 학습에 달려있다. “요·순이 될 수도 있으며, 걸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가 될 수도 있으며, 농부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행위와 습속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可以為堯禹 可以為桀跖 可以為工匠 可以為農賈 在埶注錯習俗之所積耳”(荀子, 榮辱) 군주의 직무와 책임[職責]- “군주는 집단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다. 君者 善群也”(군자 선군야)(荀子, 王制)(순자 왕제)- 군주와 인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1-019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오뒷세우스와 아내 페넬로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자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은 ‘같은 마음’에 이르게 된다.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는 고대 희랍의 서사시이다. 호메로스의 구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서사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특정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랑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구송했다고 하지만 두 서사시의 주제는 아주 다르다. 일리아스가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뒷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
바울 논쟁 - 톰 라이트 지음, 최현만 옮김/에클레시아북스 서문 | 71장 바울과 메시아 | 132장 예수를 이해하는 출발점 | 373장 묵시 | 614장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 | 895장 신학, 선교, 그리고 방법론 | 123 1장 바울과 메시아 15 바울 서신에서 헬라어 크리스토스(Christos)에 해당하는 '메시아'란 단어는 단순한 고유 명사가 아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바울은 당시의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오실 왕을 언급하던 이스라엘 성경의 본문들과 연결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는 그 왕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새로운 정의와 조화, 평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1 세기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런 저런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5신주발행(제416조)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7중간배당(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