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조심2023중811(2023.03.2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
카테고리: 신축건물, 취득가액 / 조심2011지50(2012.0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절차적 비용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컨설팅 및 대출수수료, 시설장치 설치비 등의 비용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09지497, 201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카테고리: 신축, 건설자금이자, 이자비용 / 조심2011지661(2012.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11.1.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차입금 이자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2.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토지..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분양권 / 기획재정부재산-1316(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쟁점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채무상당액 / 조심2018전4667(2019.03.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2016.12.12. OOO에 OOO를 OOO원에 일괄 양도..
카테고리: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2-204(2022.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18.11월 대구 수성구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 ’20.4월 대구 수성구 소재 B주택 분양계약 ○ ’20.11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2.2월 A오피스텔 취득 * 등기 이후 주택으로 사용 예정 ○ ’23.8월 B주택 취득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자가 조정대..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서면3팀-1138(2007.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심사부가2018-82(2019.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AA BB ** CC 548-3 소재 지상 4층 오피스텔 건물(46개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고 함)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3.21. DD개발 상호로 부동산매매·분양·임대를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8.16. 쟁점오피스텔을..
카테고리: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 서면부동산2022-634(2022.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요약]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 ’22.1.1.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1-209(2022.05.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질의 ○ 2018.6월 父*가 A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8.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9.1월 동일세대원인 子에게 A아파트 분양권 100% 증여 ○ 2019.3월 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 ○ 2..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21서6982(2022.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28. OOO..
카테고리: 담보대출금, 공동소유 / 심사증여2022-11(2022.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53백만원에 취득한 후, 2020.3.5.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카테고리: 소유권이전, 합의해제 / 조심2022서1757(2022.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1-2921(2021.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질의 ○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고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잠원동 주택을 상속받음 ○ 해당 기간(’14~’16)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 피상속인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원용 숙소 / 부동산납세-647(2014.08.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요약]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갑은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병동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임(갑은 사원용 숙소로 취득할 아파트 1채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
카테고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심2020서839(2020.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용도변경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상당하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공제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양도시점에는 쟁점부동산이 모두 1주택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2층의 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요건..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기준 / 조심2021서2573(2021.07.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14.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365(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6.4.26. A아파트 취득 - 2020.11.13. B분양권 매수 계약 - 2021.3.2. A아파트 매도 계약 - 2021.3.29. B분양권 취득 - 2021.4월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 예정 ○ 질..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286(2021.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4.6. 甲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7. 甲은 A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 甲..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카테고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 부동산거래관리-206(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요약]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 2001. 9.28.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현재까지 그 중 401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여부 및 보유기간계산방법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조심2019서2010(2019.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08광1865(2008.1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법 / 인천지법2019구합56054(2020.09.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약]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택(그중 일련번호 1 기재 주택을 ‘□□오피스텔’이라 하고, 일련번호 2, 3 기재 주택을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기준법령해석재산2020-221(2021.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1-1761(2021.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요약]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질의 ○ 사실관계 - 2017. 1.26. 대전 유성구 A주택 취득 - 2018. 9.18. 대전 서구 B’분양권 취득계약 및 계약금지급 - 2020. 3.11. B’분양권 1/2지분 배우자에게 증여 - 2020. 6.19. 대전 유성구·서구 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0-3583(2020.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 사실관계 - ’16. 2. 1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분양 - ’18. 3. 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잔금 납부 취득 - ’18. 11. 3. 성남시 분당구 B주택 분양(계약완료 및 계약금 납부 전제) - ’18. 12. 28.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386(2020.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요약]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04.xx.xx. 구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 ’08.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17.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준공으로 신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 ’20.xx.xx. 신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