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지급명세서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2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다만,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시기란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수입시기 이자소득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3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거 주 자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 그밖의 이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업종기준 업종제약 있음 업종 제약 없음 매출액 계산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연간환산매출액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월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을 환산하여 적용 규모기준 당기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당기매출액으로 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할 것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조세의 구체적인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과세요건과 산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 및 절차를 거쳐서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제도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예외적인 세목도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는 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0년 ‘①’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법인세 10년 ③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5년 ④ ..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과세의 장소적 단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판정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