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사업자가 다음의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1원생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2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급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 결정·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의 범위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에 한합니다. 조기환급 사업..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개정안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접대비 및 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1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간이과세자로부터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2년 개정이유: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