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 학원은 교습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바로가기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진단지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 기준일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
기업진단 대상업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업종과 기준자본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신규 설립시2매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시3실태조사를 받는 경우4업종 추가시5자본금 변경시6기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7분할·합병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면세)계산서의무발급 대상자 2015.7.1.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7.1.1.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이 총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의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화용역 ..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등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사업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이 배제되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소매업2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3숙박업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5여객운송업6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3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