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경상적인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체 기술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말합니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및 세무처리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동안 업무관련성의 기준이 없어 사적사용을 하거나 임의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필요경비)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
법인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
법인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또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법인전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인기업 법인전환 후 개인주주 지분증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방..
법인전환에 따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시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이월결손금 계산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부도어음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므로 인해 법인이 대표자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2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개정하여 임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1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가, 2019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가,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 및 방법 사용자는 ..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