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파시즘의 원형으로서의 참주정 20세기 서구 사회의 낯선 상황: 대중이라는, 주권을 가진 인민 집단의 등장과 그 집단을 통제하는 문제에서 생겨난 nationalism(국민·민족·국가주의) 플라톤, “민중(dēmos)의 선봉에 선 자”로서의 참주와 그를 “아주 잘 따르는 군중(ochlos)”(565e)민중: “이들은 손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565a) 참조소포클레스, 이 책은 입문서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파시즘을 역사적인 순서로 검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순서대로 읽지 않은 이유는 사실 파시즘이라는 말을 ..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24_1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지음), 이규수(옮김), , 어문학사, 2012.원제: 大正デモクラシー―シリ(岩波書店, 2007) – 이 시기를 가리키는 ‘デモクラシー―シリ’(democracy)라는 말이 과연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지 헌법 체제, 즉 ‘위로부터의 근대국가화’에 대항하여 인민의 자립적 가치와 자유를 실현하려는 ‘내재적 근대화’ 운동 이라 할 수 있다. 즉 ‘liberalism’(자유주의) 운동의 시대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시기 구분: 제1기(1905년 러일전쟁 강화반대운동 – 1912~13년 제1차 호헌운동), 제2기(제1차 호헌운동 – 1918년 쌀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등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함..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 - 칼 라너 지음/분도출판사 서문서론 복음을 듣는 사람 절대적 신비 앞에 있는 인간 죄과도 근본적 위협을 받는 존재로서의 인간 하느님의 자유롭고 관대한 자기 양여 사건으로서의 인간 구원과 계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관한 소견 종말론 기본적 신경 서문7 이하의 고찰은 소위 "반성의 제1단계"(erste Reflexionsstufe)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인식론적으로 자세하게 고찰할 의도는 없다. 어쨌든 반성의 제1단계로서의 고찰을 시도할 때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 내용을 교리교육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이 간략한 시도로 가능한 한 새롭게 이해하고 파악..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집권에 이르는 과정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자유군단(Freikorps): 반유대주의히틀러는 반란의 실패로 감옥생활을 하면서 ‘나의 투쟁’을 저술, 핵심주장 중의 하나는 ‘생활공간’(Lebensraum)“유대-볼셰비키 러시아로부터 동유럽의 생활권을 쟁취하는 것이 독일의 사명이라고 믿었다.”19세기 사회다윈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의 혼합, 강한 반유대주의“1930년대에 나치에 표를 주게 될 많은 이들은 1920년대부터 이미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을 옹호하고 있었다.”1929년 미국 경제의 붕괴히틀러가 무솔리니로부터 간파한 성공비결: “선거와 협박의 결합”,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라고 선전” 독재히틀러 집권 이후부..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3장 이탈리아: ‘철권으로 만든 역사’ 집권에 이르는 과정1차 세계대전 이후 세 계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함보수주의: 권위주의가 가미된 구체제내셔널리즘(국가주의): 더욱 권위주의적인 국가급진주의: ‘제2의 혁명’ 주장. 생디칼리슴 지식인, 파시스트 노동조합 지도부, 페미니스트, 지방당 간부, 경제근대화 주창자 파시즘은 “의회정치적 수완과 대중동원을 결합”하여 성공하였고 무솔리니는 “대중운동과 의회정치를 연결”함으로써 권좌에 올랐다. 독재‘위로부터 동원된 국가’: “책임감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온종일 새 나라 건설에 매진했고, 그의 아내는 이탈리아를 위해 아이를 낳았다.” — 보수주의와 국가주의 이..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 훌리안 마리아스 지음, 강유원.박수민 옮김/유유 역자 서문서론제1부 희랍 철학제2부 기독교제3부 중세 철학제4부 근대 철학제5부 현대 철학후주참고문헌찾아보기 역자 서문철학은 철학사이다. 이 언명은 철학의 정체성이 철학의 역사를 통해 드러남을 의미한다. 철학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끊임없이 자각적으로 반성해온 유일한 학문인 것이다. 지성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활동하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 듯이, 철학의 본질은 철학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역사적 고찰을 통해 철학에 관한 하나의 순수하고 보편적인 개념을 얻을 수는 없는데, 철학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철학자에 따라 그 성격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은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2) 급진적 우파의 지적 기원: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나치가 공통되게 활용했던 몇 가지 사상”급진적 우파의 정치적 기원: “파시즘이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상들을 차용하고 변형” 급진적 우파의 지적인 원천들계몽주의, 일반의지론, 낭만주의, 이성에 대한 반발, 독일의 공동체(Volk),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이론, 모스카와 파레토의 정치 엘리트론, 니체, 사회다윈주의자들, 우생학, 고비노의 급진적 우파의 정치적 원천들: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와의 복합적 관계, 보수-자유주의 성향의 엘리트 계층 급진적 우파와 파시즘: “급진적 우파는 파시스트들에게 활..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1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30 /10..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에 ..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 김산해 지음/휴머니스트 책을 내면서일러두기 1부 최초의 신화, 그 탄생의 비밀2부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1. 영웅 길가메쉬 왕 2. 엔키두의 창조 3. 엔키두의 개화 4. 길가메쉬의 꿈 5.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만남 6. 훔 바바 살해 음모 7. 닌순의기도 8. 삼목산 여행 9. 훔 바바와의 싸움 10. 후와와의 죽음 11. 이쉬타르의 청혼 12. 길가메쉬와 하늘의 황소 13. 길가메쉬와 아가의 전쟁 14. 엔키두의 악몽 15. 엔키두의 죽음 16.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저승 여행 17. 길가메쉬의 방황과 전갈 부부 18. 씨두리의 충고 19. 뱃사공 우르샤나비의 도움 20. 우트나피쉬팀과의 조우 21. 우트나피쉬팀의 홍수 이야기 22. 왕의 귀환 23. 길가메쉬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1) 역사적 파시즘이 등장한 전간기 유럽의 상황전통적인 왕정과 귀족정이 주권재민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정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 대중의 약진엘리트 지배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급진적 우파는 대중을 무조건 억압할 수 없으므로 대중을 무력화하고 엘리트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전술을 구사한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술이 ‘혐오’ “사회학자들에게 ‘대중의 약진’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이 문제는 엘리트 지배의 존속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급진적 우파는 대중 정치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제한하고자 했다.” 오늘은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을 읽는다. 파시즘에 선행하는 여러가지..
농지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 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1일반적인 경우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
요청과 지양 - 김석수 지음/울력 머리말 1. 들어가는 말 2. 칸트의 ‘요청’과 헤겔의 ‘지양’ 3. 인식론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4.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5.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6.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7.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8. 미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9.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10. ‘포스트’ 시대의 철학자들과 칸트, 그리고 헤겔 11. 나가는 말 참고 문헌 찾아보기 1. 들어가는 말 13 이 책은 이와 같은 대원칙 아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칸트철학과 헤겔철학도 근대철학 일반과 더불어 주제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철학인..
개신교신학 입문 - 칼 바르트 지음, 신준호 옮김/복있는사람 머리말 01 ‘개신교신학‘이란 무엇인가? I 신학의 자리II 신학적 실존06 놀람07 당황08 의무09 믿음 III 신학의 위기10 고독11 의심12 시험13 희망 IV 신학적 작업14 기도15 연구16 봉사17 사랑 주옮긴이의 글 머리말6 이것은 내가 개신교 신학의 영역에서 5년간 학생으로, 12년간 목사로, 그 후 40년간 신학 교수로 온갖 여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추구했고 배웠고 주장했던 것에 대한 숙고다. 어쩌면 나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철학과 혼합된 신학'에 대한 나의 대안을 개관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신학은 요즘 많은 사람에게 마치 새로움 중 가장 새로운 것처럼 강력하게 등..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7장 파시즘, 민족, 인종 명백한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사례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주의(apartheid)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유대교도가 아니라 하나의 인종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다문화주의: 문화적 차이는 그것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한다. 동화주의: 교육을 매개로 하여 문화가 다른 이들이 특정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 지나친 동화주의는 폭력성을 수반하며, 현대에 ‘인종차별’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러한 성격을 보인다. 현대의 극우와 인종주의영국 국민당: 다른 인종을 증오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바람은 영국인의 종족적·문화적 정체성을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2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22년 이상 보유할 것3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4주택의 부수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비과세요건 판정 기준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요건 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받은 자산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6장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파시스트적 극우 정치운동과 정당들독일의 경우 파시스트 단체 결성이 헌법에 위배, 기적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으로 파시스트 당들이 출현하지 않았다.이탈리아 사회는 불안정했으나 파시스트가 용인되지는 않았다.이탈리아 사회운동당(Movimento Sociale Italiano, MSI), 북부연맹(Lega Nord)미국의 애국운동(Patriot Movement): 내셔널리즘, 대중주의, 반공산주의에 매우 강력한 자유지상주의가 결합, 연방정부에 대한 적대감프랑스 국민전(Front National) 현대 서구 극우운동의 공통점들세계화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의 양도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동안 공제가 배제되다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