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의 요건과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요건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를 말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판단함..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국가의 허실虛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여덟 가지 관찰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팔관八觀이라 한다. 곧 국가의 풍요와 기근, 빈부, 사치와 검소, 경제의 허실, 치란, 강약, 흥폐, 존망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편장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大城不可以不完 郭周不可以外通 / 대성불가이불완 곽주불가이외통큰 성은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곽의 주위는 외부와 통하면 안 된다. 里域不可以橫通 閭閈不可以毋闔 / 이성불가이횡통 여한불가이무합마을의 경계는 어지럽게 가로질러 통하면 안 된다. 마을의 문은 문짝閭閈이 없으면 안 된다. 宮垣關閉 不可以不修 / 궁원관폐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사업양수도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현물출자방식과는 달리 법인을 먼저 설립 후 개입사업자와 법인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소요기간도 더 적게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방식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현물출자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 소요일정 법인전환의 상세 절차 1. 개인기업의 결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순자산가액의 결..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비 윌슨(지음), , 까치, 2013.원제: Consider the Fork: A History of How We Cook and Eat(2012) Cook: 조리調理, 요리料理. 재료를 조화있게 정돈하다. 어떤 재료를 고를 것인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화로운가, 어떻게 처리하고 정돈하는가, 처리하는 장소(부엌)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정돈되어야 하는가, 처리에 사용되는 도구와 기술을 무엇인가, 그 도구와 기술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인간의 의지, 다루는 기구와 방식, 문화, 환경 Food Eat: 어떻게 먹는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격식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참..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할지,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전환방식은 크게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감면 ..
법인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 포스팅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조세부담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은 20%의 법인세율로..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지도리關鍵가 되는 말'이라는 뜻으로, 이 편의 여러 곳에서 도道를 말하고 있다. 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쩌한 구체적인 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자연 조건이 좋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투철하더라도 도에 어긋나면 실패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네 장을 정리한다. 管子曰 道之在天者日也 其在人者心也 / 관자왈 도지재천자일 기재인자심야관자가 말했다. "도道가 하늘에 있는 것이 태양이고, 도道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마음心이다." 故曰 有氣則生 無氣則死 生者以其氣 / 고왈 유기즉생 무기즉사 생자이기기그래서 기氣가 모이면 살고, 기..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머리말－7 제1장 개전에의 길 17 제2장 초기작전의 성공과 도조 내각 69 제3장 전국의 전환 103 제4장 총력전의 수행과 일본 사회 153 제5장 패전 199 맺음말－251 저자 후기 258 역자 후기 260 연표 263 참고문헌 265 색인 272 관련 공부 글 보기 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1 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2 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3 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4 머리말12 이 책에서는 1941년 12월에 시작되어 1945년 9월에 항복문서 조인으로 끝난 전쟁을 '아시아·태평양 전쟁'..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법인 입장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퇴직금의 손금산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임원의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한도액= 퇴직전 1년간 총급여 ×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계산, 1개월 미만은 절사) 총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30일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오뒷세이아 - 호메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104_01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 1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이런 책을 읽으면 사람이 바뀌는가.착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읽어나갈 책들은 서양 문학의 고전들이다. 누구나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절대로 읽지 않고 읽은 척은 하고 싶은 책들이다. 예전에 라디오인문학을 할 때도 그런 책을 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보고자 이번에도 그런 책들을 정하여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주宙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합合은 육합六合, 곧 상하전후좌우上下前後左右의 6방六方을 뜻하는 공간으로 우宇라고도 한다. 주합宙合은 위로는 하늘로 통하고, 아래로는 땅의 지극함에 도달하며, 밖으로는 천하로 나가 천지와 합하여 포용包容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천지 만물을 남김없이 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左操五音 右執五味 / 좌조오음 우집오미군주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오음五音을 조절하는 것과 같고, 신하가 능력을 다하는 것은 오미五味를 조절하는 것과 같다. 懷繩與准鉤 是唯時德之節 多備規軸 減溜大成 / ..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15_4 – 초기 작전의 성공: 1942년 5월까지 일본군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부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해서 연합군을 압도하였다.– 전술·전략적 차원들1) 항공기 평균피탄율 4할 상회로 비행기 손실과 숙련조종사 손실이 동시에 발생, 낙후된 전차2) 해군작전방식의 변화: 전함끼리 주포공격하는 방식(러일전쟁시기에 성공을 거둔 방식)에서 항공모함 중심의 기동부대 전술로 변화, 제공권과 제해권의 동시 장악의 중요성3) 유럽전선의 변화: “독일군의 총공격을 좌절시킨 소련군은 [1941년] 12월 상순에는 반격으로 바뀌어 독일군을 되밀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일본의 군사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대체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 양도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는 비과세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그 중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로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
만들어진 신 - 리처드 도킨스 지음, 이한음 옮김/김영사 들어가는 글1 대단히 종교적인 불신자2 신가설3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증들4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5 종교의 뿌리6 도덕의 뿌리: 우리는 왜 선한가?7 '선한' 책과 변화하는 시대정신8 내가 종교에 적대적인 이유9 종교로부터의 도피10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문고판 서문옮긴이의 말주찾아보기 1 대단히 종교적인 불신자27 인간의 사유와 감정은 뇌 속의 물리적 실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복잡한 상호 연결을 통해 출현한다. 이런 철학적 자연학자라는 의미의 무신론자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관찰 가능한 우주의 배후에 숨어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고, 몸보다 오래 사는 영혼은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오..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윈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배제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와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 2가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가 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보輔는 포布의 가차자假借字로, 오보五輔는 '다섯 가지 베풀 것'이라는 뜻인데, 그 조목은 덕德·의義·예禮·법法·권權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古之聖王 所以取明名廣譽 厚功大業 顯於天下 不志於後世 非得人者 未之嘗聞 / 고지성왕 소이취명명광예 후공대업 현언천하 부지어세후 비득인자 미지상문옛날의 성왕들은 빛나는 이름과 큰 명예와 풍성한 공과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여 천하에 드날리고 후세에 잊히지 않았다. 민심을 얻지 못하고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 暴王之所以失國家 危社稷覆宗廟 滅於天下 非失人者 未之嘗聞 / 폭왕지소이실국가 위사직 복종묘 멸어천하 비실인자 미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데요, 아래에서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권리로 변환되어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다른 보유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자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즉 주택 및 부수토지 부동산상 권리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변환됩니다.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달리 취급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변환되는지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재개발주택 1..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유관도는 제8편 「유관」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원래 「유관」의 도판이었는데, 도판은 유실되고 편명을 살려 두기 위해, 해설문만 남았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秋行夏政葉 行春政華 行冬政耗 / 추행하정 행춘정화 행동정모가을에 여름의 정사를 행하면 웃자라기만 하고 결실이 없으며, 봄의 정사를 행하면 꽃만 피고, 겨울의 정사를 행하면 헛농사를 짓는다. 十二期風至 戒秋事 十二小卯 薄百爵 / 십이기풍지 계추사 십이소묘 박백작 입추 후 12일이 지나 기풍지에는 가을의 정사를 반포하고, 12일이 지나 소묘에는 모든 벼슬아치들을 면려하고, 十二白露下 收聚 十二復理 賜予 / 십이백로하..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08_3 – 개전으로 가는 길1) 2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1940. 7. 22)2) 국내정책에서는 군부를 견제할만한 정치력 획득에 실패3) 부락회·정내회(町内会) 등을 통해 “파시즘 체제 확립기의 국민운동” 형성4) 대외정책에서는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처하고 중일전쟁 해결과 경제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삼고, 삼국동맹의 압력에 의해 미합중국을 견제하면서 무력남진한다는 노선을 채택; 대본영정부연락회의, “세계 정세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 요강”(1940. 7. 27)1940년 12월 18일에 히틀러가 대소전을 명함으로써 시국협상 구상은 파탄에 이르고 1941년 6월 22일에 대소침공작전이 시작되었다 — “Ba..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