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10년 미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목민편은 국송(國頌), 사유(四維), 사순(四順), 십일경(十一經), 육친오법(六親五法)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국송(國頌)과 사유(四維)를 정리한다. 국송 國頌: 나라를 다스리는 법 凡有地牧民者 / 범유지목민자 무릇 영지를 지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務在四時 / 무재사시 그 임무가 사계절을 살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데 있고, 守在倉廩 / 수재창름 그 직분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는 데 있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되고, 地辟擧 則民留處 / 지벽거 즉민유처 토지가..
관자(管子) - 관중 지음,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옮김/소나무 해제 | 지금 왜 관자인가_관자라는 인물과 사상, 그리고 문헌상인출신의 정치가, 관중의 삶과 리더십8 관자의 이름은 이오夷吾, 자字는 중仲, 시호諡號는 경敬이다. 관자는 보통 관중管仲이라고 불린다. 그는 영상에서 귀족의 후예로 출생했다. 그가 출생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기원전 725년 전후로 추정된다. 사망한 해는 기원전 645년이다. 그가 제나라의 국정을 맡아본 것은 기원전 685년에서 645년 사이의 40년 정도였다. 관중은 귀족의 후예였으나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몰락한 상태여서 청년시절을 빈곤하게 보냈다. 젊은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며 떠돌아다녔다. 관중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Updated. 2017.12.19 세법 개정: 적용기한 연장 2017.12.31 2018.12.31 감면 개요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 요..
마르틴 루터 - 스콧 H. 헨드릭스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머리말제1장 루터와 종교개혁제2장 개혁가가 되기까지제3장 개혁을 위한 노력제4장 루터의 성경제5장 새로운 그리스도교제6장 정치 개혁제7장 수도사에서 가정적인 남편으로제8장 천사와 악마후기 옮긴이의 말참고문헌과 더 읽을거리루터 연대표용어 및 인물 해설색인 제1장 루터와 종교개혁22 정치 또는 철학사상가로서 마르틴 루터는 최초의 근대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중세적 개혁가였다. 다른 이들이 유럽의 지형을 바꾸는 데 실패했던 곳에서 그의 개혁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과 그의 초기 추종자들을 넘어설 만큼 큰 사건이 돼 버린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루터 또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선 또 한 명의 불운 한 비판가가 되어..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Origins and Locations of Early Cities, 3000-500 BCE) 문명: “large-scale societies whose members contributes taxes, labor, or tribute to the state and pay homage to their leaders.”(Daniel Headrick, Techonology)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6486485) 신석기 시대가 마련한 도시 성장의 토대: 마제석기, 토기제작기술, 농경기반 생활과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임직원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 3항)1복무중인 병이 받는 퇴직급여,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 2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란 계약기간 10년을 유지시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차익의 이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법인세법」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머리말－5제1장 만주사변의 4가지 특질 15제2장 특수권익을 둘러싼 공방 45제3장 무너진 세 개의 전제 81ㅡ 제4장 국제연맹 탈퇴까지 125제5장 중일전쟁으로 193 맺음말－261저자 후기 267역자 후기 269연표 272참고문헌 274색인 282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2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4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5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17_9– 1938년 이후 중일전쟁의 성격 규정에 관한 일본의 표현 변화– 1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의 ‘쇼와연구회(昭和研究会)’가 내놓은 문서: “현하 시국의 기본적 인식과 그 대책”(1938. 6. 7)“영토 침략, 정치·경제적 권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중국교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잔존 세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적토벌전[討匪戰]”– 새로운 국제 질서 규범이 미국주도로 창출되고 있던 시대에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려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 슈미트, “격한 대립은 결정적 순간에 말싸움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 개요 1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감면 대상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함)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당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최초로 시행된 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불구하고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만 규정하였으나 이후 1995.1.1. 개정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감면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09_8–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제재– 국제연맹은 ‘쌍방’이 아닌 침략국에 대해서만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1935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에서 미국은 8월에 중립법을 발동하고 연맹과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연맹의 방침과는 달리 교전국 쌍방에 무기, 탄약, 군용기재의 금수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침략행위가 국제범죄라면 중립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침략국에 대해 공평과 회피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즉 차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전개된다. 이로써 중립법이 경제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열렸으며, 절대적인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중립법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셰익스피어가 직접 썼건 아니면 다른 극작가와 합동으로 썼건 셰익스피어를 저자로 볼 수 있는 희곡은 총 38편이 전해온다. 1612-3년에 존 플레처와 함께 쓴 희곡 『카르데니오』는 인멸되었다. 부분적으로 전해오는 『워드워드 3세」와 『토마스 모어 경』의 집필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희곡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벌어진다. 내가 여기서 연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옥스퍼드 세익스피어』 제2판이다. 희곡 연대 장르 극장 극단 베로나의 두 신사1589코미디시어터챔벌린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1590코미디시어터챔벌린스 헨리 6세 2부1590사극로즈펨브로크스 헨리 6세 3부1591사극시어터펨브로크스 헨리 6세 1부1592사극시어터애드머럴스 티투스 안드로니쿠스1592비극시어터펨브로..
셰익스피어 깊이 읽기 - 션 매커보이 지음, 이종인 옮김/작은사람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셰익스피어연구 1부/ 텍스트 이해하기1 셰익스피어의 언어2.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3. 무대에 올린 셰익스피어4. 영화로 만들어진 셰익스피어 2부 / 장르5 셰익스피어의 장르6 코미디: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이척보척』,『뜻대로 하세요』, 『십이야』7 사극: 『리처드2세』, 『헨리4세1부』, 『헨리5세』, 『리처드3세』8 비극: 『햄릿』,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9 로맨스: 『겨울 이야기』, 『폭풍우』 나오는 글: 셰익스피어 연구의 미래연보 / 용어풀이 / 역자 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셰익스피어연구16 셰익스피어는 희곡들을 썼을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사상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8장. 희망과 환멸이 공존하는 곳(Urban Decline and Urban Growth, 1950-2013) 미합중국의 도시들Rust Belt: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성장. 탈산업화와 교외화로 도시 쇠퇴Sun Belt: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 첨단 산업기술 등장 개발도상국의 도시들20세기 후반과 그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자연적인 인구증가,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유입, 교육과 대중매체, 정부의 도시화 지원정책 급성장한 도시들의 부정적 단면들: 질병, 가난, 불편 도시에 대한 찬미: 에드워드 글레이저, 참고. 알베르토 알레시나,..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앤드류 리즈(지음), 허지은(옮김), , 다른세상, 2017.원제: Andrew Lees, The City : A World History(2015) 제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 Origins and Locations of Early Cities, 3000-500 BCE 신석기 시대부터 고대까지제2장. 위대한 도시로 가는 길 Great Cities, 500 BCE-300 CE 고대제3장. 새로이 피고지는 도시들 Decline and Development, 300-1500 고대부터 중세까지제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 Capitals, Culture, Colonization, and Rev..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가 있으며, 세액감면의 중복배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출연금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각의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租法 127①) ⑴ 세액공제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감면은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은 대부분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한정하며..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03_7–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1) — 국민책임론 –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까지 행해진 방식: 국가=국민 전체가 진다. 상대국에 대한 영토 할양, 배상금 지불 – 청일전쟁: 배상금 지불, 타이완 할양 – 러일전쟁: 동청철도 남지선, 남부 사할린 할양 – 유럽대전 패배 후 독일의 거액 배상금 지불과 식민지 할양 –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2) — 지도자책임론 – Robert Jackson(1892-1954)의 생각 1) 국민책임은 패배국 국민이 노예가 된다는 적국의 프로파간다를 불러 일으키고 절망적인 저항을 초래하므로 국민과 지도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침략전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