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31_2– 다양한 계층분화: 중소상점주와 중소공장주로서 일종의 중간층을 형성한 ‘단나슈’(旦那衆)와 이들에게 고용된 ‘잡업층’(雜業層)의 등장 — 이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밀고간 원동력이었으나 이 운동력은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소멸되면서 ‘국민’으로 결집된다.– 제국이 된 일본은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내지 못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분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 천황기관설(天皇機関説):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국가는 헌법상의 인격을 갖고 법인으로서의 국가가 주권의 주체가 되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 된다”– 천황기관설은 자유주의적인 헌법해석이었으나 결국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1. ‘A이면서 A가 아닌’: 파시즘이란 무엇인가?2.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3. 이탈리아: ‘철권으로 만든 역사’4. 독일: 인종주의 국가5. 파시즘의 확산6.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7. 파시즘, 민족, 인종8. 파시즘, 여성, 젠더9. 파시즘과 계급10. 파시즘과 우리 제2판 서문/ 참고문헌/ 역자 후기/ 도판 목록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1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2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3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4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5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6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7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8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9책읽기 20분 | 05 파시..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느냐 또는 외국에 있느냐에 따라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아래오 같이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과 월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이 책의 초판에서 내가 제시한 파시즘의 정의는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 전체주의 이론의 장점들을 종합하면 파시즘에 대한 더 나은 정의에 이르리라는 가정이었다. 그 정의에서, 나는 파시즘의 사상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혁명적 포부와 반동적 동기 모두를 균형있게 강조했다.” “파시즘을 다른 개념과 구분 짓는 유일한 점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도덕적 함의다.” “나치가 파시즘이라는 명칭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 혹은 거부했는지, 그들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로부터 무엇을 차용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차용한 것들을 다른 사상 및 실천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탐구하는 편이..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
성서 - 존 리치스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근대 세계의 성서: 고전인가 신성한 텍스트인가 2. 성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3. 성서의 형성 4. 신자들 세계의 성서 5. 성서와 비평가들 6. 탈식민 세계의 성서 7.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속의 성서 8. 정치 속의 성서 9. 결론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더 읽을거리 1. 근대 세계의 성서: 고전인가 신성한 텍스트인가18 나는 성서 독자들 전부를 대변할 수도 없고, 성서에 관한 상이한 관점들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제시할 수도 없다. 첫째, 제3장에서 실례를 들어 보여줄 것처럼 '단일한 성서'는 없다. 서로 다른 책들을 서로 다른 순서로 포함하는 복수의 성서들이 있을 뿐이다. 둘째, 성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종교적(그리고 그다지 종교..
신 - 존 보커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서문 전자법에 관하여 1. 신은 존재하는가? 2. 왜 신을 믿는가? 3. 아브라함의 종교들: 유대교의 신 이해 4. 아브라함의 종교들: 그리스도교의 신 이해 5. 아브라함의 종교들: 이슬람의 신 이해 6. 인도의 종교들 7. 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관하여 감사의 말/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더 읽을거리 서문11 요점은, 신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상이한 집단과 종교가 신을 묘사하고 특징짓는(즉 신에게 특정한 본성이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들은 엄청나게 다르고 또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것이다. 신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종교들과 신자들은 대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지만 그렇..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파시즘의 원형으로서의 참주정 20세기 서구 사회의 낯선 상황: 대중이라는, 주권을 가진 인민 집단의 등장과 그 집단을 통제하는 문제에서 생겨난 nationalism(국민·민족·국가주의) 플라톤, “민중(dēmos)의 선봉에 선 자”로서의 참주와 그를 “아주 잘 따르는 군중(ochlos)”(565e)민중: “이들은 손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565a) 참조소포클레스, 이 책은 입문서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파시즘을 역사적인 순서로 검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순서대로 읽지 않은 이유는 사실 파시즘이라는 말을 ..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24_1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지음), 이규수(옮김), , 어문학사, 2012.원제: 大正デモクラシー―シリ(岩波書店, 2007) – 이 시기를 가리키는 ‘デモクラシー―シリ’(democracy)라는 말이 과연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지 헌법 체제, 즉 ‘위로부터의 근대국가화’에 대항하여 인민의 자립적 가치와 자유를 실현하려는 ‘내재적 근대화’ 운동 이라 할 수 있다. 즉 ‘liberalism’(자유주의) 운동의 시대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시기 구분: 제1기(1905년 러일전쟁 강화반대운동 – 1912~13년 제1차 호헌운동), 제2기(제1차 호헌운동 – 1918년 쌀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등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함..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 - 칼 라너 지음/분도출판사 서문서론 복음을 듣는 사람 절대적 신비 앞에 있는 인간 죄과도 근본적 위협을 받는 존재로서의 인간 하느님의 자유롭고 관대한 자기 양여 사건으로서의 인간 구원과 계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관한 소견 종말론 기본적 신경 서문7 이하의 고찰은 소위 "반성의 제1단계"(erste Reflexionsstufe)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인식론적으로 자세하게 고찰할 의도는 없다. 어쨌든 반성의 제1단계로서의 고찰을 시도할 때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 내용을 교리교육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이 간략한 시도로 가능한 한 새롭게 이해하고 파악..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집권에 이르는 과정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자유군단(Freikorps): 반유대주의히틀러는 반란의 실패로 감옥생활을 하면서 ‘나의 투쟁’을 저술, 핵심주장 중의 하나는 ‘생활공간’(Lebensraum)“유대-볼셰비키 러시아로부터 동유럽의 생활권을 쟁취하는 것이 독일의 사명이라고 믿었다.”19세기 사회다윈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의 혼합, 강한 반유대주의“1930년대에 나치에 표를 주게 될 많은 이들은 1920년대부터 이미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을 옹호하고 있었다.”1929년 미국 경제의 붕괴히틀러가 무솔리니로부터 간파한 성공비결: “선거와 협박의 결합”,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라고 선전” 독재히틀러 집권 이후부..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3장 이탈리아: ‘철권으로 만든 역사’ 집권에 이르는 과정1차 세계대전 이후 세 계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함보수주의: 권위주의가 가미된 구체제내셔널리즘(국가주의): 더욱 권위주의적인 국가급진주의: ‘제2의 혁명’ 주장. 생디칼리슴 지식인, 파시스트 노동조합 지도부, 페미니스트, 지방당 간부, 경제근대화 주창자 파시즘은 “의회정치적 수완과 대중동원을 결합”하여 성공하였고 무솔리니는 “대중운동과 의회정치를 연결”함으로써 권좌에 올랐다. 독재‘위로부터 동원된 국가’: “책임감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온종일 새 나라 건설에 매진했고, 그의 아내는 이탈리아를 위해 아이를 낳았다.” — 보수주의와 국가주의 이..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 훌리안 마리아스 지음, 강유원.박수민 옮김/유유 역자 서문서론제1부 희랍 철학제2부 기독교제3부 중세 철학제4부 근대 철학제5부 현대 철학후주참고문헌찾아보기 역자 서문철학은 철학사이다. 이 언명은 철학의 정체성이 철학의 역사를 통해 드러남을 의미한다. 철학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끊임없이 자각적으로 반성해온 유일한 학문인 것이다. 지성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활동하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 듯이, 철학의 본질은 철학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역사적 고찰을 통해 철학에 관한 하나의 순수하고 보편적인 개념을 얻을 수는 없는데, 철학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철학자에 따라 그 성격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은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2) 급진적 우파의 지적 기원: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나치가 공통되게 활용했던 몇 가지 사상”급진적 우파의 정치적 기원: “파시즘이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상들을 차용하고 변형” 급진적 우파의 지적인 원천들계몽주의, 일반의지론, 낭만주의, 이성에 대한 반발, 독일의 공동체(Volk),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이론, 모스카와 파레토의 정치 엘리트론, 니체, 사회다윈주의자들, 우생학, 고비노의 급진적 우파의 정치적 원천들: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와의 복합적 관계, 보수-자유주의 성향의 엘리트 계층 급진적 우파와 파시즘: “급진적 우파는 파시스트들에게 활..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1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30 /10..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에 ..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 김산해 지음/휴머니스트 책을 내면서일러두기 1부 최초의 신화, 그 탄생의 비밀2부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1. 영웅 길가메쉬 왕 2. 엔키두의 창조 3. 엔키두의 개화 4. 길가메쉬의 꿈 5.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만남 6. 훔 바바 살해 음모 7. 닌순의기도 8. 삼목산 여행 9. 훔 바바와의 싸움 10. 후와와의 죽음 11. 이쉬타르의 청혼 12. 길가메쉬와 하늘의 황소 13. 길가메쉬와 아가의 전쟁 14. 엔키두의 악몽 15. 엔키두의 죽음 16.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저승 여행 17. 길가메쉬의 방황과 전갈 부부 18. 씨두리의 충고 19. 뱃사공 우르샤나비의 도움 20. 우트나피쉬팀과의 조우 21. 우트나피쉬팀의 홍수 이야기 22. 왕의 귀환 23. 길가메쉬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1) 역사적 파시즘이 등장한 전간기 유럽의 상황전통적인 왕정과 귀족정이 주권재민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정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 대중의 약진엘리트 지배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급진적 우파는 대중을 무조건 억압할 수 없으므로 대중을 무력화하고 엘리트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전술을 구사한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술이 ‘혐오’ “사회학자들에게 ‘대중의 약진’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이 문제는 엘리트 지배의 존속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급진적 우파는 대중 정치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제한하고자 했다.” 오늘은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을 읽는다. 파시즘에 선행하는 여러가지..
농지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 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1일반적인 경우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