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이 배제됩니다.2정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됩니다.3 환급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의 범위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1계속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2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연간공급대가 예상..
괴테와 플라톤 - 에른스트 카시러 지음, 추정희 옮김/부북스 괴테와 플라톤 - 7에이도스와 에이돌론- 플라톤 대화편에서 나타난 미와 예술의 문제 - 51괴테의 판도라 - 99 괴테와 플라톤「괴테와 플라톤」(1922)은 1932년에 출간된 『괴테와 역사적인 세계』(Goethe und die geschichtliche Welt)속에 포함된 것으로, 괴테의 사상과 거기에 미친 플라톤의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특히 괴테의 자연사상을 표현하는 “변형론”, “원상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 “근원현상”과 같은 관념들이 플라톤의 사상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념들이 괴테의 시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카시러는 괴테와 플라톤의 사상적인 연..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차명계좌에 증여추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9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순전한 기독교 (양장) -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 지음, 이종태 외 옮김/홍성사 머리말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3. 그리스도인의 행동4.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옮긴이의 말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32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56 우리..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계정과목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과 포함하지 않는 지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보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과 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적용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친, 양자)을 말하며,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부계혈족이란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1영수증 발급의무와 영수증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사업자(법인 제외)2간이과세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포스팅: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공제대상 재고품 등 간이과세자..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03_18 허먼 멜빌의 모비딕 2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겠다.《모비딕》를 그냥 길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오뒷세이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1장이 프롤로그이고, 135장을 에필로그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멜빌이 에필로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135장부터라고 보면 된다. 1장은 호메로스 서사시처럼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