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
사후생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최준식 옮김/대화문화아카데미 개정판 역자의 말 제1장 사는 것과 죽는 것제2장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제3장 삶과 죽음, 죽음 뒤의 삶제4장 부모의 죽음 부록 한국인의 죽음관-내세관의 형성을 중심으로 | 최준식 제1장 사는 것과 죽는 것16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와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 이 책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읽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고통과 슬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17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죽음 후의..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10_19 허먼 멜빌의 모비딕 3 이제 《모비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 왔다.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잡으러 떠난 포경선의 이야기.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단한 소설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읽는가. 국제정치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태평양에서 고래잡이가 많이 되었다. 그때만해도 증기선을 타고 다녔는데 태평양에 있던 미합중국의 증기선들이 석탄을 보충하고, 쉬었다가 가기 위해 일본을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소문小問은 일상의 조그마한 문제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라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작게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문제부터 크게는 부국강병과 목민, 그리고 적국젖국을 정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공이 하나하나 묻고 관중이 이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治而不亂 明而不蔽 若何 / 치이불란 명이불폐 약하"나라가 다스려져서 기강이 문란함이 없고, 시비가 분명하여 가리어 덮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明分任職 則治而不亂 明而不蔽矣 / 명분임직 즉치이불란 명이불폐의"명..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배우자 등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서문 민주정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제1원리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행동주의적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근본적인 원칙들 –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세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23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1 안영(晏嬰)의 사직 중시와 화동론 – 영공(靈公), 장공(莊公), 경공(景公)의 세 조정을 거쳤다. 이 시기는 제 나라에서 큰 쟁투가 벌어졌던 때이다.– “안영은 이와같은 동란의 와중에서 살았다. 그는 권력이 있었어도 전횡하지 않았으며, 부를 누리되 과하지 않았으며, 틈새를 잘 보아 자신의 입지를 세웠으며, 위험할 때도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안영에 대한 공자의 평가: “사람과의 사귐에 훌륭했으니 끝까지 상대방을 공경하였다. 子曰 晏平仲 善與人交 久而敬之(자왈 안평중 선여인교 구이경지)”(論語, 公冶長)(논어, 공야장)- 안영의 기본이념은 예이다. 예는 “천지..
옹정제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차혜원 옮김/이산 미야자키 이치사다: 옹정제 첫머리에1장 고뇌하는 노황제2장 개가 되고 돼지가 되라3장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4장 천명을 받들어5장 총독 삼인방6장 충의는 민족을 초월한다7장 독재정치의 한계 - 참고연표-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첫머리에25 청조의 지배자는 만주에서 흥기한 이민족으로 한인이 아니다. 태조와 태종 2대의 황제는 만주에서 살았고 3대째의 순치제가 명 왕조 멸망의 뒤를 이어 서기 1644년 베이징에 입성하여 중국 전체를 통치하였다. 순치제의 아들이 4대 강희제이고 강희제의 아들이 옹정제이므로 옹정제는 건국 초부터 따지자면 5대째이고 청조가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부터 헤아리면 3대째가 된다. 왕조가 홍할지 쇠할지는 대체로 3대째 정도에 결판나므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과세의 장소적 단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판정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