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1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0 忠孝商周이래 정치의 윤리화, 윤리의 정치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것이 중국 정치사상의 고유한 성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충: 군주와 신하, 주인과 노복의 예속관계가 관념적으로 반영된 것효: 가족, 宗法관계에서 요구된 것충효를 묶어서 말하면 이는 윤리관념일 뿐만 아니라 종족과계와 정치체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이기도 하다.군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직(社稷)·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충에 해당한다. 이는 私人과 公物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이다. 仁– 서주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념이다.“인이란 친근함으로 두 사람의 ..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과세와 면세 적용 의료보건용역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임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됨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적용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1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 수·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2수돗물3연탄과 무연탄4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5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영역은 제외)6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및 문화관련 재화·..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7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
로마 공화정 - 데이비드 M. 귄 지음, 신미숙 옮김/교유서가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제2장 공화정이 형태를 갖추다제3장 남성, 여성, 그리고 신들제4장 카르타고를 파괴해야 한다제5장 지중해의 여왕제6장 제국의 비용제7장 언어와 이미지제8장 로마 공화정 최후의 시기제9장 로마 공화정의 유산 연표/ 참고문헌/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신미숙님의 더 읽을거리 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19 기원전 510년에 로마 왕정은 붕괴되었다. 왕은 선거로 뽑힌 두 명의 집정관으로 대체되었다. 첫번째 집정관은 콜라티누스와 브르투스였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21 로마는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중간쯤에 있는 비옥한 라티움 평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탈리아 지리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북쪽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중국정치사상사 - 소공권.손문호 지음, 최명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의 말역자의 일러두기原著의 凡例 서론1. 중국정치사상사의 기점2. 사상발전의 대세에 의한 시기 구분3. 사상의 역사적 배경에 의한 시기 구분 제1편 봉건천하의 정치사상 - 창조시기제1장 선진정치사상의 유파제2장 공자(孔子)제3장 맹자(孟子)와 순자(筍子)제4장 묵자(墨子)제5장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제6장 관자(管子)제7장 상자(商子)와 한자(韓子) 제2편 전제천하의 정치사상 - 인습시기제8장 진·한의 묵가(墨家)와 법가(法家)제9장 가의(賈誼)에서 중장통(仲長統)까지제10장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왕충의 『논형(論衡)』까지제11장 왕필(王弼)에서 갈홍(葛洪)까지제12장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임신사(林愼思)제13장 당..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군주를 높이고 법을 중시하는 사상을 담고 있다. 군주는 먼저 법을 명확하게 세우고, 다음으로 법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인정에 따라 정치를 행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법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정사를 다스려야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所謂治國者 主道明也 / 소위치국자 주도명야이른바 다스려지는 나라는 군주의 도를 존중한다. 所謂亂國者 臣術勝也 / 소위란국자 신술승야이른바 어지러운 나라는 신하의 사사로운 술책이 우세하다. 夫尊君卑臣 非計親也 / 부존군비신 비계친야무릇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것은, 신하가 군주를 경애하기 때문..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임법任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법에 의거해야 함을 뜻한다. 사사로움이 없으면 군주를 달콤한 말로 달래어 총애를 얻는 일이 없을 것이고, 보물과 미인으로 군주를 유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측근들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聖君任法而不任智 / 성군임법이불임지성군聖君은 법法에 맡기지 개인의 지모智謀에 맡기지 않고, 任數而不任說 / 임수이불임설술術에 맡기지 공허한 학설에 맡기지 않고, 任公而不任私 / 임공이불임사공적인 것에 맡기지 사적인 것에 맡기지 않고, 任大道而不任小物 / 임대도이불임소물큰 도에 맡기지 작은 이익에 맡기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사업자가 다음의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1원생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2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