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업종기준 업종제약 있음 업종 제약 없음 매출액 계산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연간환산매출액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월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을 환산하여 적용 규모기준 당기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당기매출액으로 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할 것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조세의 구체적인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과세요건과 산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 및 절차를 거쳐서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제도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예외적인 세목도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는 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0년 ‘①’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법인세 10년 ③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5년 ④ ..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추정상속재산 제도이라는 두고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등의 금액이 있으면서 그 내역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 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1..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편명인 칠신칠주는 논리 전개나 글의 순서로 보면 '칠주칠신七主七臣'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 편에서는 일곱 유형의 군주와 신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올바른 군주와 신하의 유형은 하나고, 그릇된 군주와 신하의 유형은 여섯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或以平虛請論七主之道 / 혹이평허청론칠주지도어떤 군주가 공평한 마음과 차분한 기운으로 일곱 유형의 군주의 도를 생각하면, 得六過一是 / 득육과일시그 가운데 여섯은 그릇된 것이이고 하나가 옳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以還自鏡 以知得失 / 이환자경 이지득실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각각의) 득실을 깨달을 수 있다. 以繩..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0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3 백가쟁명(百家爭鳴)과 정치이성의 발전 1 - 반고(班固)의 漢書(한서) 예문지(藝文志)에 기록된 책 목록을 보면 제자백가의 작품은 거의 백종에 이른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백가의 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마담(司馬談)은 논육가요지(論六家要旨)에서 儒家, 道歌, 墨家, 名家, 法家, 陰陽家의 6가를 논하였고, 여기에 반고는 縱橫家, 雜家, 農家, 小說家의 4가를 추가하였다.- 같은 학파 안에서도 파벌이 있었다. 이를테면 순자(筍子)는 大儒, 雅儒, 俗儒, 散儒 등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드러냈다.- 학파들의 사유대상은 천지, 만물, 인사, 고금에 이르렀다. ..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17_20 허먼 멜빌의 모비딕 4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나가고 있다. 지난 시간은 경계를 떠돌고 있던 이슈메일, 자기의 목표를 향해가는 에이해브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에이해브는 구약성서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을 따와서 설정된 주인공이다. 아합의 모티브를 전제하고 이해한다 해도 이슈메일과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신을 떠난 자이다. 신을 떠난 이교도이다. 이슈메일은 적어도 유..
종교다원주의와 영성 -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엮음/도서출판 새길 머리말 | 에큐메니칼 문고를 내면서 | 정지석 제1부 종교 다원주의와 영성탈종교 시대의 영성 | 길희성근본적 근본주의를 향해 | 이찬수 제2부 이웃종교 방문기가톨릭:기독교의 큰 형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다 | 이현아동방정교회:새로운 시각과 관심이 필요한 기독교종파 | 임영관불교:개운사와 심곡암 방문을 마치고 | 김영희범해스님의 현대 불교론대화문화아카데미:오래도니 대화의 문턱 | 박유희 탈종교 시대의 영성 | 길희성14 하느님(궁극적 실재, 절대적 실재, 무한한 것 등)을 찾는 영성 생활은 인간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spiritual being)이기 때문이며 인간 안에 영적 삶을 촉발하는 선험적 요소가 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합의대로 분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의 순위와 그 배분비율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3장 경제적 설명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5장 정치 제도의 기원6장 인종과 재분배7장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8장 이 책을 마무리하며 주석 참고 문헌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1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2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3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4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5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6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7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8책읽기 20분..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30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2 洪範(홍범)의 정치사상 – 주희(朱熹)의 평가: “천하의 일 가운데 큰 것은 대개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주자전서)– 홍은 크다, 범은 법, 즉 큰 법, 큰 강령을 의미한다. 아홉개 방면의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홍범구주(洪範九疇)’라 부르기도 한다. 九疇(尚書, 周書, 洪範)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 威用六極.五行: 水, 火, 木, 金, 土五事: 貌, 言, 視, 聽, 思.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八政: 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寇, 賓, 師五紀..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과 청구시기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