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10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인종과 재분배, 소득분배 이데올로기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로 그러한 상황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에서 유럽에 지금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오랜 기간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봉封은 태산泰山에서 갖는 제천祭天의 의식이고, 선禪은 양보梁父에서 갖는 제지祭地 의식이다. 이것은 제왕으로서 천명을 선양하고, 군권의 위엄을 안팎에 알리는 주요한 의례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旣霸 / 황공기패환공이 이미 패업을 완수하고 난 뒤에, 會諸侯於葵丘 / 회제후어규구규구葵丘에서 제후들과 회맹을 하면서, 而欲封禪 / 이욕봉선봉선례封禪禮를 거행하려고 하였다. ……… 管仲曰 / 관중왈관중이 말했다. 古者封泰山禪梁父者七十二家 / 고자봉태산선량부자칠십이가"옛날 태산泰山에서 하늘에 봉제封祭를 갖고, 양보梁父에서 땅에 선제禪祭를 지낸 사람이 72가문이었습니다. 而夷吾所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내업內業은 안으로 공을 쌓는 일로,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말한다. 곧, 기氣와 덕德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력智力을 지나치게 숭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경함을 지키고 정욕情欲을 조절하며, 번민과 어지러움을 버리고 화합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物之精 比則爲生 / 범물지정 비즉위생무릇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정기가 합하면 만물을 생성한다. 下生五穀 上爲列星 / 하생오곡 상위열성땅에서는 오곡을 낳고, 하늘에서는 뭇별이 된다. 流於天地之間 謂之鬼神 / 유어천지지간 위지귀신천지 사이에 떠돌아 다니는 것을 귀신이라 한다. 藏於胸中 謂之聖人 / 장어흉중 위지성인가슴속에 간..
역사적 예수 에큐메니칼 신학 -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엮음/도서출판 새길 제1부 역사적 예수역사적 예수와 오늘의 교회 | 한완상역사적 예수 강좌 | 박태식예수와 여인들 | 김진경 제2부 에큐메니칼 신학현대 에큐메니즘과 한국교회 | 정지석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계승과 창조 | 오재식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교회: 오늘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한 | 채수일 제1부 역사적 예수역사적 예수와 오늘의 교회 | 한완상16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엄정한 역사 비평적 연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상상에 따른 전기적 서술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와 기호에 맞는 예수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반하여 슈바이처는 본격적으로 역사 비평적 방법을 동원하여 ..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이 배제됩니다.2정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됩니다.3 환급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의 범위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1계속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2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연간공급대가 예상..
괴테와 플라톤 - 에른스트 카시러 지음, 추정희 옮김/부북스 괴테와 플라톤 - 7에이도스와 에이돌론- 플라톤 대화편에서 나타난 미와 예술의 문제 - 51괴테의 판도라 - 99 괴테와 플라톤「괴테와 플라톤」(1922)은 1932년에 출간된 『괴테와 역사적인 세계』(Goethe und die geschichtliche Welt)속에 포함된 것으로, 괴테의 사상과 거기에 미친 플라톤의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특히 괴테의 자연사상을 표현하는 “변형론”, “원상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 “근원현상”과 같은 관념들이 플라톤의 사상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념들이 괴테의 시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카시러는 괴테와 플라톤의 사상적인 연..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차명계좌에 증여추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9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순전한 기독교 (양장) -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 지음, 이종태 외 옮김/홍성사 머리말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3. 그리스도인의 행동4.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옮긴이의 말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32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56 우리..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계정과목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과 포함하지 않는 지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