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8 禮, 法 刑, 政 禮: 이념적인 것,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法: 이념적인 것의 국면적 현실화, 사람이 확정한 강제성을 갖춘 규범刑: 부정적 금지, 강제수단政: 정치 권력, 경제적 자원을 나누는 정치적 힘 예1) 인간사회를 초월한 것노나라 계문(季文), “예로써 하늘을 따르나니 하늘의 길이다. 禮以順天 天之道也”(春秋左傳, 文公十五年) (예이순천 천지도야) (춘추좌전, 문공십오년) 2) 자연스러운 질서이고 규율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에 순응해야만 한다.자산(子産), “예란 하늘의 벼리이며 땅의 의이며 백성이 가는 바다. 천지의 벼리이기에 백성들이 이를 준칙으..
토마스 아퀴나스 - 박승찬 지음/도서출판 새길 머리말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및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기초 및 전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과 윤리학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의의 부록 - 추천할 만한 참고문헌 소개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1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 ~ 1274)가 활동했던 13세기는 고대 철학의 꽃을 피웠던 기원전 4-5세기와 견줄 수 있을만한 서양 중세 문화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저절로 또는 갑자기 찾아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탐구 할 수 있는 풍부한 대상의 발견,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이 어우러져 이루..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6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2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7 천 관념의 일반화와 자연화 - 천과 도는 서주 시대에 각기 다른 관념이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이르면 ‘天道’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우선 천도를 천의 의지의 표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천도는 해와 달의 운행 규칙이다.- 천·지가 자연현상의 물질적 본원이다.- 천도는 사물이 변화하는 모종의 규칙이다.- 천도는 인륜관계이다. - 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견해는 “사람은 천도에 의해 지배받고 좌우되기 때문에 천도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天象示人說(천상시인설): 하늘이 특정한 형상으로 사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제목인 '수지水地'는 땅에서 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을 뜻한다. 물은 모든 사물이 의존하고 있는 생명의 핵심으로, 시비是非·득실得失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물은 인간에게 비유하면 근맥筋脈과도 같다. 이 편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나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地者 萬物之本源 / 지자 만물지본원땅이란 만물의 본원으로, 諸生之根菀也 美惡賢不肖愚俊之所生也 / 제생지근원야 미악현불초우준지소생야모든 생명체가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데, 아름다움과 추함, 현명함과 못남, 어리석음과 뛰어남이 생기는 곳이다. 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백심白心은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다. 이 편은 심령心靈을 정화하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심령의 정화는 그 근본이 허정虛靜에 있다. 만일 고요함靜을 으뜸으로 삼고, 또 때時로 보배寶로 삼으며, 정치로 의법義을 삼아, 이 세가지를 일치시키면, 심신心身을 보전하여 명命이 장구해진다. 이에 따라 마음을 기르는 일養心은 곧 양생養生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建常立有 以靖爲宗 / 건상입유 이정위종상법을 세워 도를 확립하고, 허정虛靖으로 근본을 삼으며, 以時爲寶 以政爲儀 和則能久 / 이시위보 이정위의 화즉능구때에 맞음으로 보배로 삼고, 중정政으로 준칙을 삼아야 하..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개정안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