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죽어감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이진 옮김/청미 추천사헌사기념판 발간에 부치는 글서문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제 2 장 ―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제 3 장 ― 제1단계: 부정과 고립제 4 장 ― 제2단계: 분노제 5 장 ― 제3단계: 협상제 6 장 ― 제4단계: 우울제 7 장 ― 제5단계: 수용제 8 장 ― 희망제 9 장 ― 환자의 가족제10장 ― 시한부 환자들과의 인터뷰제11장 ― 죽음과 죽어감의 세미나에 대한 반응제12장 ― 시한부 환자들과 함께 하는 치료참고 문헌독서 모임 가이드심화 토론 가이드옮긴이의 말 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32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문화와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26~6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1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0 忠孝商周이래 정치의 윤리화, 윤리의 정치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것이 중국 정치사상의 고유한 성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충: 군주와 신하, 주인과 노복의 예속관계가 관념적으로 반영된 것효: 가족, 宗法관계에서 요구된 것충효를 묶어서 말하면 이는 윤리관념일 뿐만 아니라 종족과계와 정치체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이기도 하다.군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직(社稷)·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충에 해당한다. 이는 私人과 公物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이다. 仁– 서주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념이다.“인이란 친근함으로 두 사람의 ..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과세와 면세 적용 의료보건용역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임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됨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적용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1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 수·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2수돗물3연탄과 무연탄4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5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영역은 제외)6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및 문화관련 재화·..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7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
로마 공화정 - 데이비드 M. 귄 지음, 신미숙 옮김/교유서가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제2장 공화정이 형태를 갖추다제3장 남성, 여성, 그리고 신들제4장 카르타고를 파괴해야 한다제5장 지중해의 여왕제6장 제국의 비용제7장 언어와 이미지제8장 로마 공화정 최후의 시기제9장 로마 공화정의 유산 연표/ 참고문헌/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신미숙님의 더 읽을거리 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19 기원전 510년에 로마 왕정은 붕괴되었다. 왕은 선거로 뽑힌 두 명의 집정관으로 대체되었다. 첫번째 집정관은 콜라티누스와 브르투스였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21 로마는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중간쯤에 있는 비옥한 라티움 평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탈리아 지리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북쪽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