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5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재분배 정책들– 가족수당– 의료– 질병 및 상해수당– 장애수당– 빈민구제– 연금제도: 노년층의 소득 불평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자신의 노동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분배 정도– 공..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10_15 파스칼의 팡세 4 파스칼의 《팡세》는 상당히 진행자를 괴롭게 하고, 청취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지난 시간 얘기를 축약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리고 또 우주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미미함으로 인하여 비참한가, 그런데 또 비참한 것을 아니까 그만큼 또 위대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다. 파스칼의 기본메시지가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접대비 및 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1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간이과세자로부터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앞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술이란 마음의 기능과 지위를 가리킨다. 이 편에서도 마음을 기르는 일과 정사를 다스리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름(名)과 실제(實)의 일치를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形不正者德不來 / 형부정자덕불래겉모습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덕이 오지 않고, 中不精者心不治 / 중부정자심불치마음속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正形飾德 萬物畢得 / 정형식덕 만물필득겉모습을 바르게 하고 덕을 수양하면 만물에 잘 파악된다. 翼然自來 神莫知其極 / 익연자래 신막지기극새가 스스로 날아오는 것처럼 신령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심心은 사유 기관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을 주재한다. 「심술心術」은 마음의 기능과 지위를 가리키는데, 이 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뒷 부분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로 마음의 기능과 수양 방법을 논하는데, 특히 마음의 비움과 안정盧靜을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心之在體 君之位也 / 심지재체 군지위야몸에서 마음은 군주의 지위와 같고,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 구규지유직 관지분야몸의 아홉 구멍은 관직의 구분과 같다. 心處其道 九竅..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2년 개정이유: 신규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16: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6 천자라는 명칭-“천자라는 명칭은 成王때 비로소 나타났다.” “천자란 곧 하늘의 아들이다. 이는 주왕이 사람과 신이 결합된 이중적 성질을 지닌 존재임을 매우 분명히 드러내준다… 주 천자는 살아 생전에는 인간 세상에서 상제의 대표가 되며, 죽은 뒤에는 상제의 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天下는 지리적 개념이며 동시에 ‘천’, ‘제’가 ‘위’에 있다는 것에 상대되는 종교적 관념이다… 주나라 천자는 천제의 인간계 대리인이므로 ‘천하’ 또한 주 천자의 소유로 돌아간다.”- 사방(四方), 만방(萬邦)은 천하를 구체화시킨 말이다.- “부지런하시도다 우리 왕이시여, 사방을 통괄하..
유럽 대륙철학 - 사이먼 크리츨리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 대륙철학의 기원들: 칸트에서 독일 관념론에 이른 경로3. 안경과 눈: 철학의 두 문화4.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비판, 실천, 해방5. 무엇을 할 것인가? 니힐리즘 대응법6. 오해에 관한 사례연구: 하이데거와 카르나프7. 과학주의 대 몽매주의: 철학의 전통적인 곤경 피하기8. 감히 알고자 하라: 이론의 고갈과 철학의 장래성부록: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계획」(1796)서문/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독서안내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0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지혜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탐구할 주제는 철학일 것이다.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개정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2% → 3%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