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규-1314(2013.12.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질의 (사실관계)○ (주)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5.1. 4명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자본금 5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도매하는 업체임 (단위 : 주, 원) 주주명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가 3,000 5,000 15,000,000 나 2,000 5,000 10,000,000 다 3,000 5,000 15,000,000 라 2,000 5,0..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재재산-251(2004.02.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1.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갑은 주주 중 내국법인인 을이 소유한 주식만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합니다(이하 "본건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2. 질의 가. 질의내용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414_24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3 인간불평등기원론을 도입부만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뻔한 것 얘기 같기도 하고, 그것게 보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나 하는 부분도 있었다.《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온 얘기들이 사실 방송에서 읽어야겠다고 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에 이것을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고, 세상 좋아졌다고 빨갱이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4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2. 수단과 목적(2) 규칙6“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덜 중요할수록, 사람은 수단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여할 여유를 더 많이 갖게 된다.” — 급하지 않은 사람은 수단의 도덕성을 따진다. 규칙7“일반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윤리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 윤리는 일이 성공한 다음에나 따지는 것이다. 규칙8“수단의 도덕성은 그 수단이 패배가 임박한 순간에 사용된 것인지, 혹은..
미술사의 기초개념 - 하인리히 뵐플린 지음, 박지형 옮김/시공사 서언서문Ⅰ.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Ⅱ. 평면성과 깊이감Ⅲ.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Ⅳ. 다원성과 통일성Ⅴ. 명료성과 불명료성결론후기:재고(1933)도판색인옮긴이의 말 서문15 양식의 이중 근원 루드비히 리히터(1803-84)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젊은 시절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티볼리에서 동일한 풍경 한 장면을 그려보기로 하였음을 술회한 바 있다. 그들은 그때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 털끝만큼도 왜곡시키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상이 동일하고 각자가 상당한 솜씨를 발휘해 그 대상에 충실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눈앞에 드러난 것은 넉 장의 판이 한 그림들이었다. 그것들은 네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서로 각각이었다. 이러한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1팀-1116(2004.08.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능 여부 당 법인은 당해연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 중에 있음. 이때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각될 주식의 취득단가를 높여 감자 시..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4팀-3463(2007.1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하였음 -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7년 회계기간중에 이익소각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와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0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5 유가 정치 성향"군신·부자간의 예를 나열하고, 부부·장유 간을 구별지은 것은 어떤 학파와도 바꿀 수 없었다. 列君臣父子之禮, 序夫婦長幼之别, 雖百家不能易也"(司馬談,(사마담 ) "통치자를 위해 계책을 모의하고, 자기 분수에 맞추어 살라고 인민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유가 정치사상의 기초이다. 유가는 어떻게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토론하는 데 치중하며, 당시 실행 가능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그래서 선진시대 유가는 현실적 정치 활동 밖에서 논다고 배척당하곤 했다." 유와 유가– "공자가 유가학파를 창립했다. 그런데 왜 儒者, 儒士, 儒家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양장) - C.S.루이스 지음, 김선형 옮김/홍성사서문스크루테이프가 보내는 31통의 편지부록 1961년판 서문 19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 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 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 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23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