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4. 조직가의 교육조직가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건들 호기심“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불경“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신성불가침이란 없다. 그는 독단적 교리를 혐오하고, 도덕성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개념 규정도 무시하고, 자유롭고 편견 없이 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억누르려는 탄압에 대해 반항한다.” 상상력“따로 따로 경험한 요소들로부터 새..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7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6 공자 禮·仁 중심의 정치사상- 본래 예는 외재적 규범이었다. 당시의 예는 매우 번잡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에따라 전문적으로 예를 관장하는 사람을 두었다. 이것을 相禮(즉 襄禮)라 한다. 공자는 성인이 된 뒤 자주 상례 활동에 종사하였다.- 공자가 예를 중심으로 가르친 것은 정치였으며, 그가 운영한 것은 정치학교였다. 그는 유교무류(有敎無類,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베품)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을 가르쳤다.- 공자의 가르침의 목표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다. “배워서 출중하면 벼슬한다. 學而優則仕”(論語, 子張) “배우면 녹이 그 가운데 ..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7서1337(2017.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11.6.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서779(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 페터 제발트 지음, 이기숙 옮김, 최현식 감수/보누스 그리스도교의 상징중세의 베스트셀러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톨릭 용어 소사전바티칸샤를르 드 푸코 …가장 완벽한 수 7성경의 장과 절성경의 책들 …아멘율법 중의 율법토라노아의 방주 …마르틴 루터의 논제요한 바오로 2세와 숫자 13 …산상 설교수사학의 대가 예수신앙의 변호인 …성모의 발현성모 발현에 관한 통계표 …가상칠언치유자 …마지막 일들예수의 재림예수의 마지막 어록 찾아보기 39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 구원론 | 가톨릭: 신앙과 선행(신앙의 실천)으로 구원 받는다. 원칙적으로 루터의 교리를 거부하지 않지만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개신교: 은총과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 | 성사 |가톨릭: 일곱 성사가 있다. 세례성..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편명인 탁지度地는 '지형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전반적으로 치수의 방법이 잘 기대되어 있으며, 지형을 잘 헤아려야만 치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昔者桓公問管仲曰 / 석자환공문관중왈옛날에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寡人請問度地形而爲國者 其何如而可 / 과인청문탁지형이위국과 기하야리가"과인이 지형을 헤아려 도성을 건설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管仲對曰 / 관중대왈관중이 대답했다. 夷吾之所聞 能爲霸王者 蓋天子聖人也 / 이오지소문 능위패왕자 개천자성인야"제가 들은 들은바 패업과 왕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성인입니다. 故聖人之處國者 / 고성인지처..
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첫째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거나 둘째 수령시 비과세 또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세율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
과학과 종교 - 토머스 딕슨 지음, 김명주 옮김/교유서가 1. 과학과 종교의 논쟁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2. 갈릴레이와 과학철학3. 신은 자연 속에서 행동할까4. 다윈과 진화5. 창조론과 지적설계6. 마음과 도덕 머리말/ 감사의 말/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1. 과학과 종교의 논쟁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19 요지는 과학 지식이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한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감각기관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휠씬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심지어 과학자라 해도, 당신이 아는 것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 자신의 직접적인 관찰에 기반한다. 그리고 이때도 그러한 관찰들을 이해하는 것은 수 세기 동안 축..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5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3. 단어들에 대해정치학/정치(politics): “통치에 관한 학문과 기술”정치적: “신중한, 선견지명이 있는, 책략이 있는, 현명한” 힘“우리는 힘(권력)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명을 제거한 무균의 동의어를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새로운 단어들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힘이라는 단어는 본래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타협“타협은 ..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