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1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8 中庸·大學의 修齊治平(수제치평) 사상 중용과 대학의 저자, 저술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책의 성립연대를 맹자 이전으로 잡는 주장에 따르고자 한다… 어쩌면 子思·曾子의 작품일지도 모른다.” 송대 성리학자들은 이 두 책을 특별히 중시했다. 정호(程顥, 明道), 정이(程頤, 伊川)는 대학을 중시했고, 朱熹(주희)도 중용을 중시하여 논어, 맹자와 함께 四書로 만들었다. 두 책의 기본 논지– 공자는 성현이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道德治國이다. 대학 중용은 이것을 급진화하였다. 정치에서 개인의 도덕과 품격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제 몸이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05_26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5 지난 시간에는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은 어디까지일까 등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사슴사냥게임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다.사슴사냥게임이라는 것이 오늘날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흔히 죄수딜레마처럼 사슴사냥게임도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거론이 된다. 얘..
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5. 의사소통“소통은 사람들의 특정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다. 일반이론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구성요소들을 흡수하고 이해한 뒤에 다시 그것들을 일반개념에 관련시켰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만 사물을 이해한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경험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 찰스 P. 킨들버거 지음, 주경철 옮김/까치 서문감사의 글 제1장 서론제2장 국가 주기제3장 선두의 연쇄적 변화제4장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제5장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제6장 저지대 국가들제7장 영원한 도전자 프랑스제8장 영국, 전형적이 사례제9장 지각생 독일제10장 미국제11장 다음 차례는 일본?제12장 결론 주용어 해설역자 후기참고 문헌 서론13 이 책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 쓰였다. 이때 미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미국은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서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국가든 리더의 지위에서 떨려날 수 있고 또 실제 그래 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대외적 과일팽..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04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7 인과 예의 관계 - 인: 정치와 윤리의 일체화; 중용: 정치평형의 술- 인과 예의 관계: “예는 정치실체이고 인은 그 정신이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克己復禮為仁(극기복례위인)”(論語, 顏淵(안연))- 예는 사람들의 품성가 행위의 최후적 규범이다. 극기의 방식들 修己(수기), 約(약)[검약, 단속], 自戒(자계), 自訟(자송)(마음 속으로 자책함), 自省(자성)(스스로 반성함), 自責(자책)(스스로 책망함), 愼言(신언), 愼行(신행), 無爭(무쟁)(“가장 철저한 극기 방식이며, 동시에 가장 소극적인 방식”) 孝悌(효제): 종법과 분봉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2편 「형세편」의 내용을 구절마다 또는 선택한 구절을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山者 物之高者也 / 산자 물지고자야산이란 사물 가운데 숭고한 것이다. 惠者 主之高行也 / 혜자 주지고행야은혜란 군주의 숭고한 행위이다. 慈者 父母之高行也 / 자자 부모지고행야사랑이란 부모의 숭고한 행위이다. 忠者 臣之高行也 / 충자 신지고행야충성이란 신하의 숭고한 행위이다. 孝者 子婦之高行也 / 효자 자부지고행야효란 자식과 며느리의 숭고한 행위이다. 故山高而不崩고 則祈羊至 / 산고이불붕 즉기양지그러므로 산이 높고 무너지지 않으면, 양을 바쳐 복을 구하려는 사람이 모..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