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했다가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CEO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처리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일정시점이 되면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임원의 유족보상금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EO보장플랜의 영업방식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시..
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 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지급사유)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명법해明法解」는 관자 제46편의 이름으로,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명법해」는 「명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한 글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明主者 有術數而不可欺也 / 명주자 유술수이불가기야현명한 군주는 술수術數에 밝아서 속일 수 없고, 審於法禁而不可犯也 / 심어법금이불가범야법도를 잘 헤아리므로 어길 수 없고, 察於分職而不可亂也 / 찰어분직이불가란야상하의 직책에 밝하서 어지럽힐 수 없다. 故群臣不敢行其私 / 고군신줄감행기사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감히 공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고, 貴臣不得蔽其賤 / 귀신부득폐기천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도 천한 사람을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추천사: 5서문: 21 지향: 39수단과 목적: 65단어들에대해: 93조직가의 교육: 113의사소통: 137시작의 순간: 159전술: 193위임장 전술의 기원: 239가야할길: 263 역자후기: 282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2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3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4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5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8책읽기 20분 | 02 급..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4-006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56년 - 120년), , , 와 같은 역사책을 썼다.타키투스가 쓴 아그리콜라(Gnaeus Julius Agricola)의 전기에 나오는 구절.이 문장은 아그리콜라가 한 말이 아니라 아그리콜라가 정복한 브리타니아의 칼레도니아(Caledones) 족장, 칼가구스(Calgacus)가 연설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로마인들]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놓고, 이를 평화라 부른다. solitudinem faciunt, pacem appellant. (where they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1-005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라 불리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존속하였다. 1986년에 등장했던 소련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재건’이라는 뜻 - 고르바초프가 실시했던 개혁정책)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이라는 뜻)를 내걸었지만 결국 소련의 해체를 막지는 못하였다. 소련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준말이다. 소련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531-004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는 베스트셀러인 와 의 작가이다. 그의 전공은 서양 중세사, 그 중에서도 중세 전쟁사이다. 그의 전공에 직접 관련있는 책 중의 하나는 이다. 이 책은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까닭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있다. 사실 이 사람의 책은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두 권의 책에 대해 어떤 인터넷 서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되짚으며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0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종료 및 다른 프로그램 예고‘책읽기 20분’을 마치고, 2018년 5월 28일부터 KBS(한국방송) 1라디오(http://www.kbs.co.kr/radio/1radio/index.html)의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녹음방송을 하기로 하였다. + 기억하기로는 2014년부터 선생님께서 팟캐스트에 녹음파일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2018년 05월 21일부로 책읽기20분이 종료되었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판법해版法解는 제7편 「판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사사로이 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 것', '규율을 어기지 말것', '덕택을 두루 베풀 것' 등의 정치 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설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版法者 法天地之位 / 판법자 법천지지위법이란 천지의 방위를 본받고, 象四時之行 以治天下 / 상사시지행 이치천하사계절의 운행에 비추어 제정된 것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四時之行 有寒有暑 / 사시지행 유한유서사계절의 운행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어, 聖人法之 故有文有武 / 성인법지 고유문유무성인은 그것을 본받아 문文과 무武를 둔다. 天地之位 有..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와 계약자·수익자에 따른 과세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즉,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중도 해약환급금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
보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금액,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보험료 납..
연금계좌의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승계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1(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