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9_31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democracy를 민주주의라고 옮기기도 하고 민주정이라고 옮..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1 禮治, 法治, 人治- 예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욕망과 사회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群居(군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예와 법이다. 즉 군거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구분의 바탕을 예라 하는 것이다. 禮治- 예와 그것에 바탕을 둔 구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등급제도로 귀결된다.- “군자는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별하는 것도 좋아한다. 무엇을 구별이라 하는가. 귀천에 등급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君子既得其養 又好其別 曷謂別 曰 貴賤有等 長幼有差..
정관의 작성과 효력 및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며,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3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며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 ..
상법상 자본관련 조문 정리을 정리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자본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자본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8-016 귀도 크놉, 히틀러의 뜻대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을 때, 나는 헤쓰 부인에게 이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건 아주 간단해. 이제 어떤 계획에 대해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대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 즉 민주정의 나라에 살고 있다. 헌법1조에 보면 대한민..
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537(2014.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승마수乘馬數」는 전편의 「광승마」에 기초하여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 子曰 / 환공문관 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有虞筴乘馬已行矣 / 유우책승마이행의"순임금은 계획에 의한 경제관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吾欲立筴乘馬 爲之奈何 / 오욕립책승마 위지내하내가 계획에 의한 경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戰國修其城池之功 / 전국수기성지지공"전쟁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나라는 성곽과 해자를 고치기 때문에 故其國常失其地用 / 고기국상실기지용그런 나라는 농업 생산이 황폐..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2_30 루소의 사회계약론 3 루소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는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보는데, 그 전에 협력하는 종을 보았다. 그 이유는 계약을 얘기하려다 보니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생존경쟁에 치열하게 본능을 발휘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 사회적 진화 속에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안전한 것 같더라. 이것이..
그리스도교 - 한스 큉 지음, 이종한 옮김/분도출판사 이 책의 목적 ㄱ. 본질에 대한 물음 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왜곡" 갸. 논쟁 속의 "그리스도교" ㄴ. 중심 나. 바탕인물과 근본동인 냐. 핵심적 구성요소들 ㄷ. 역사 다. 원그리스도교의 유다계 묵시문학 패러다임 댜. 고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헬레니즘 패러다임 더. 중세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뎌. 종교개혁의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도. 이성과 진보에 정향된 근대 패러다임 맺는말을 대신하여 ㄱ. 본질에 대한 물음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왜곡"29 종교는 다 비슷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모든 종교 특히 예언자적 종교 - 그리스도교든 유다교든 이슬람교든 -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매우 중요하다: 나의 종교를 다른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5-015 리처드 헨리 토니, 기독교와 자본주의 발흥 이윤추구를 용인하는 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탐욕이 가진 나쁜 측면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그러므로 지나친 탐욕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화가 있어야만 이른바 ‘건전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서양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많이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