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하는 종 - 허버트 긴티스.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전용범.김영용 옮김/한국경제신문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12_27 허버트 긴티스, 새뮤얼 보울스의 협력하는 종 새뮤얼 보울스, 허버트 긴티스의 《협력하는 종》을 읽는다. 그동안 루소를 얘기하면서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살펴봐야할 지 생각해보니 그전에 《협력하는 종》를 읽고 넘어가자고 한 것.루소의 《사회계약론》도 물론이고 《협력하는..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9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7. 전술1) 권력(힘)은 당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적이 생각하는 것이다.2) 당신 편인 사람들의 경험을 결코 벗어나지 말아라.3)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적의 경험을 벗어나라.4) 적이 그들 자신의 교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라.5) 비웃음은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6) 좋은 전술은 당신 편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전술이다.7) 너무 오래 끄는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4편 「입정立政」에서 '군주가 정치에 임하는 9가지 문제' 가운데 여덟번째 문제인 '정치 실패의 9가지 원인'을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人君唯毋聽寢兵 / 인군유무청침병군주가 군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則群臣賓客莫敢言兵 / 즉군신보객막감언병여러 신하들이 군대나 전쟁문제를 감히 거론할 수 없다. 然則內之不知國之治亂 / 연즉내지부지국지치란그러하면 안으로는 치란治亂을 알지 못하고, 外之不知諸侯强弱 / 외지부지제후강약밖으로는 제후들의 강약을 알지 못한다. 如是 則城郭毁壞 莫之築補 甲獘兵彫 / 여시 즉성곽훼괴 막지축보 갑폐병조이러면 성곽이..
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
카테고리: 보험, 퇴직소득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2016.11.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 (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들어가는 말...6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13 머리말...31 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과 근거들에 대한 논문...43 제1부...50 제2부...95 해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141 주...159 더 읽어야 할 자료들...210 옮긴이에 대하여...220 관련 공부 글 보기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1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2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3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4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5 머리말38 인간을 이미 완성된 ..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 톰 라이트 지음, 양혜원 옮김/IVP 서문 1부 배경 설정1. 잘 차려 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2. 낙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다?3.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4. 부활절의 특이한 이야기 2부 하나님의 미래 계획5. 우주의 미래: 진보인가, 절망인가?6.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7. 예수님, 천국, 새 창조8. 그분이 나타나실 때9.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10. 우리 몸의 구속11. 연옥, 낙원, 지옥 3부 희망의 실천: 부활과 교회의 사명12. 구원을 다시 생각하다: 하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13.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14.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1): 성경적 근거15.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2): 미래를 살다 부록: 두 종류의 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8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6. 시작의 순간“종종 조직화를 시작할 때 부딪히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사람들은 만일 자신이 열악한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장애물 중의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하물려 지지하기란 정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조직가의 임..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1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8 中庸·大學의 修齊治平(수제치평) 사상 중용과 대학의 저자, 저술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책의 성립연대를 맹자 이전으로 잡는 주장에 따르고자 한다… 어쩌면 子思·曾子의 작품일지도 모른다.” 송대 성리학자들은 이 두 책을 특별히 중시했다. 정호(程顥, 明道), 정이(程頤, 伊川)는 대학을 중시했고, 朱熹(주희)도 중용을 중시하여 논어, 맹자와 함께 四書로 만들었다. 두 책의 기본 논지– 공자는 성현이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道德治國이다. 대학 중용은 이것을 급진화하였다. 정치에서 개인의 도덕과 품격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제 몸이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05_26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5 지난 시간에는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은 어디까지일까 등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사슴사냥게임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다.사슴사냥게임이라는 것이 오늘날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흔히 죄수딜레마처럼 사슴사냥게임도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거론이 된다. 얘..
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