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2 군주와 정치의 객관적 규준 — 道義- 구체적으로는 등급제도, 기물제도, 사람을 부리는 논리, 재정경제제도와 정책- 도의의 높낮이는 수양과 학습에 달려있다. “요·순이 될 수도 있으며, 걸이나 도척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가 될 수도 있으며, 농부나 상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두 행위와 습속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可以為堯禹 可以為桀跖 可以為工匠 可以為農賈 在埶注錯習俗之所積耳”(荀子, 榮辱) 군주의 직무와 책임[職責]- “군주는 집단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다. 君者 善群也”(군자 선군야)(荀子, 王制)(순자 왕제)- 군주와 인민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1-019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오뒷세우스와 아내 페넬로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자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은 ‘같은 마음’에 이르게 된다.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는 고대 희랍의 서사시이다. 호메로스의 구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서사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특정 구절을 암송하면서 사랑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구송했다고 하지만 두 서사시의 주제는 아주 다르다. 일리아스가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뒷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
바울 논쟁 - 톰 라이트 지음, 최현만 옮김/에클레시아북스 서문 | 71장 바울과 메시아 | 132장 예수를 이해하는 출발점 | 373장 묵시 | 614장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 | 895장 신학, 선교, 그리고 방법론 | 123 1장 바울과 메시아 15 바울 서신에서 헬라어 크리스토스(Christos)에 해당하는 '메시아'란 단어는 단순한 고유 명사가 아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바울은 당시의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오실 왕을 언급하던 이스라엘 성경의 본문들과 연결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는 그 왕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새로운 정의와 조화, 평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1 세기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런 저런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5신주발행(제416조)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7중간배당(제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를 정리합니다. 정관변경시 공증 여부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다만,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한 시기에 분명한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의 강화를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주주총회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지 않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0-018 주역 계사전(周易, 繫辭下)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황제, 요, 순이 의와 상을 걸치자 천하가 다스려졌다. 모든 것은 건과 곤에서 취하였다.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열리고 있는 영화제를 보면 유명인사들이 호려한 옷을 입고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곤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입어보지도 않을 듯한 옷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평사 시 입기에는 민망한 옷들이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입고 나오는 것 같다. 오늘 영국 영국여왕의 생일 축하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9-017 발레리 한센, 실크로드 - 7개의 도시 실크로드는 상업적 교역을 목적으로 형성된 길이 아니었으며, 그에따라 형성된 공동체 사회는 대개 농경사회였다. 실크로드가 개발된 것은 군사 전략적인 이유에서였다. 실크로드의 전성기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던 당나라 때였고, 안록산의 반란 직후 당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실크로드 경제는 무너졌다. 실크로드, 여행을 좋아하고 탐험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이름 그대로 비단 무역이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해왕海王’은 ‘해양자원을 통해 왕업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산림과 해양 자원을 장악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염업과 철제업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네 번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바다와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吾欲藉於臺雉 何如 / 오욕적어대치 하여"내가 누대樓臺와 정각亭閣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사事’는 ‘나랏일’이고, ‘어語’는 ‘이에대해 논의한다’는 뜻이다. 곧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에 대하여 의논한 것이다. 관중은 영토가 좁은 제나라가 대국과 경쟁을 하려면 과도한 소비 지출과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事之至數可聞乎 / 사지지수가문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략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 관자가 대답했다. 何謂至數 / 하위지수 "최고의 방략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桓公曰 / 환공왈 환공이 말했다. 泰奢敎我曰 / 태사교아왈 "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