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지地는 천연자원과 토지같은 지리조건을 포괄하는 말이다. 지수地數는 천연자원과 토지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는 방책에 관한 설명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말했다. 地數可得聞乎 / 지수가득문호"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地之東西二萬八千里 南北二萬六千里 / 지지동서이만팔천리 남북이만육천리"국토가 동서 2만 8천 리이고, 남북 2만 6천 리입니다. 其出水者八千里 受水者八千里/ 기출수자팔천리 수수자팔천리그 가운데 산맥의 길이가 8천 리, 강하의 길이가 8천 리, 出銅之山四百六十七山..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29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5 易傳(역전)의 應變(응변)정치사상- 역전은 주역을 해석한 책- 7종으로 총 10편이 있으므로 ‘十翼’(십익)이라고도 불린다. 7종은 다음과 같다.– 彖傳(단전): 상·하로 나뉘며 64괘의 괘명과 괘사를 분석– 象傳(상전): 상·하로 나뉘며 괘의 의의를 해석 괘상(괘의 모양)을 해석하므로 상전이라 한다.– 文言(문언): 乾과 坤 두 괘에 관한 설명– 繫辭(계사): 상·하로 나뉘며 역경의 통론으로 경전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 점치는 법과 우주의 기원도 논의– 說卦(설괘): 八經卦(팔경괘)(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가 그려내는 사물에 대한..
이익소각 관련 예규를 정리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Link ]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341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 특정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만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범위와 절차 회..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4-028 주자朱子(朱熹), 소학(小學) 내편은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의 4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유교의 윤리사상의 요강을 논하였으며, 외편은 가언嘉言·선행善行의 2개 항목 밑에 한(漢)나라 이후 송나라까지의 현철賢哲의 언행을 기록하여 내편과 대조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유고에서 중시하는 경전 중에 소학이 있다. 소학은 글자 그대로만 보면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주자가 제자인 유자징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교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3-027 티머시 스나이더, 블랙 어스 대다수 유대인은 아우슈비츠가 주된 학살 시설이 될 때쯤이면 그 동쪽에서 이미 죽임을 당했다. 실제로 유대인의 대량학살은 아우슈비츠 이전에 동유럽에서 3년에 걸쳐 일어났고, 그때 이미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강조하면 할수록 홀로코스트의 진상은 은폐되며, 더나아가 아우슈비츠와 홀로코스트를 결합하면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 이전에 일어난 유럽 유대인의 대량학살을 모르고 있었다는 기괴한 주장까지도 가..
사기를 읽다 - 김영수 지음/유유 저자 서문-우리 아이에게 주는 『사기』 입문서 1강 왜 사마천과 『사기』인가2강 『사기』 탄생의 비밀3강 처절하고 우아한 복수의 길4강 금기가 된 역사서5강 『사기』의 매력6강 언어의 보물창고, 『사기』7강 『사기』의 경제관8강 사마천의 여행법 저자 후기-진실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다 1강 왜 사마천과 『사기』인가48 『사기』를 보면 동양 문화의 원형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남긴 영향력이 그만큼 깊고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의 역사 서술 체제를 기전체라 부르는데 이 역사 서술 체제가 2천 년 동안 중국과 동양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체제 가운데에서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
블랙 어스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열린책들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23_33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2 지난 시간을 요약하면 소련과 나치 히틀러가 자기 종족들을 위한 넓은 땅이 필요로 했고, 동유럽을 노리기 시작해서 신생독립국이었던 폴란드가 먹잇감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게토에 몰아넣어 학살로 이루어졌는데 아우슈비츠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우슈비츠하면 유대인의 학살의 기념관이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에 죽었다고 생..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22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4 간략한 소개와 논어를 읽는 방법 양자오(지음), 논어를 읽다 - 공자와 그의 말을 공부하는 법(유유출판사, 2015) 지난 주에 논어에 관한 책이 출간된 것이 있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양자오 교수가 쓴 《논어를 읽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양자오가 쓴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우선 양자오라는 사람이 중국고전을 읽다라는 시리즈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라고 말을 한다. 고전을 그 시대의 원래 배경에 놓고 그 시대의 보편 관점을 무시하지 않고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 독법이다. 원래 태어난 역사적 배경..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02-026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공평한 분배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평가, “피케티현상은 분배문제에 관한 발상의 대 전환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가간 불평등, 즉 나라와 나라 사이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내 불평등, 즉 한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다. 달리 말해서 이른바 계급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유명하다. 그가 살았던 1800년대 중반 19세기 후반에는 나라 사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