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유형 비과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개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4-042 마크 존슨, 인간의 도덕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이 되고 해로운 것, 즉 정의, 권리, 보살핌 등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도덕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어떤 상황이 질적으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미적’이라 한다고 한다. 같은 상황이라해도 사람들의 관심의 촛점이 다르면 다른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은 공적 제도나 실천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되는 형용사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적인 것이건, 미적인 것이건, 도덕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간에 그 상황에 정서적으로 공..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3-041 마이클 셔머, 도덕의 궤적 과학과 이성은 어떻게 인류를 진리, 정의, 자유로 이끌었는가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바탕을 둘 때에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물론 과학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아니다. 달리 말해서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실이 나타나면 고쳐나갈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이다. 얼마 전 한 정치인이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시한 적이 있다. 마이클 셔머의 《도덕의 궤적》이라는 책이다...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20-040 로널드 토비, 일본 근세의 ‘쇄국’이라는 외교 朝鮮通信使来朝図(http://www.city.kobe.lg.jp/culture/culture/institution/museum/meihin_new/701.html)(江戸時代 延享5年(1748)頃) 華城行幸圖 屛風(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14300000,11)(正祖 19년(1795) 조선시대 일본과 조선은 그리 왕래가 빈번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19-039 북송北宋의 유학자 장재張載(1020-1077) “爲天地立心, 爲生民立命. 爲往聖繼絶學, 爲萬世開太平 위천지입심, 위생민입명, 위왕성계절학, 위만세개태평”세상을 위해 마음을 정한다. 백성들을 위해 명을 세운다. 지난 성인들을 위해 끊어진 학문을 잇는다. 후세를 위해 태평시대를 연다.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를 지냈던 원자바오는 톈진의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배경 때문인지 재직 중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주 고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곤 했다. 그가 북송의 유학자 장재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다 오늘은 그..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71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7 周禮(주례) 중의 국가 체제 사상문헌 성립 사정- 西漢 河間獻王 劉德(서한 하간헌왕 류덕)이 민간에서 수집해온 고서. 국가체제와 관리의 직무에 관한 내용.- 관리를 6대 계통(天官冢宰 地官司徒 春官宗伯 夏官司馬 秋官司寇 冬官考工記)(천관총재 지관사도 춘관종백 하관사마 추관사구 동관고공기)으로 나누고 이 관제를 이용하여 각종 제도와 연계시킨다.- 서주 초기 周公이 ‘制禮作樂’(제례작악)하여 얻어진 것이라 전해진다.- 전국시대 이후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국가체계에 관한 설계도이며, 그 가운데 수많은 고대 자료가 흡수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
걸리버 여행기 - 조너선 스위프트 지음, 박용수 옮김/문예출판사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707_35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2 지난 주부터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있다. 스위프트의 저작 중에서는 상당히 후기의 작품으로 영국의 치졸한 정파싸움, 종교관 싸움 등을 소인국의 정쟁에 비유하기도 하고, 거인국으로 넘어와서는 왕의 입을 빌어서 자기네 나라의 추악한 정쟁들을 질타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생각해볼 ..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사업연도(1.1~12.31)와는 달리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해산과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2018. 4. 30. 법인설립등기 2018.4.30~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계속사업 2019.1.1~12.31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큰 경우 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비율 감소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자산 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유형자..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그 뜻이 규탁과 같다. 국형, 곧 나라의 균형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國准可得聞乎 / 국준가득문호"나라의 평준 정책에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國准者 視時而立儀 / 국준자 시시이립의"나라의 평준 정책은 시기에 따라서 책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말했다. 何謂視時而立儀 / 하위시시이립의"무엇을 시기에 따라 책략을 세운다고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黃帝之王 謹逃其爪牙 / 황제지왕 근도기조아"황제가 천하를 다..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718-038 대니얼 데닛,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 “인지의 모든 ‘마법’은 — 생명 자체가 그렇듯 — 각 신경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나노 규모의 생화학적 순환으로부터, 생성 및 검증generate-and-test이라는 지각계 내 예측 코딩 순환을 거쳐, 전체 뇌 수면 주기(EEG 기록으로 드러나는 뇌 활동과 회복의 대규모 파동)에 이르는, 반복되고 ‘재진입성’이 있고 재귀적인 정보 변형 과정의 순환 속 순환에 의존한다. 생명의 모든 부문에서 개량의 비밀 성분은 늘 동일하다. 연습, 연습, 오로지 연습이다.”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