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어스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열린책들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16_32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 1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제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은 루소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루소는 어떻게 이념으로 떠받치고 있고, 철학으로 떠받치고 있는가 였다. 지난 주에 티머시 스나이더의 《블랙 어스》를 읽기로 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15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3 荀子의 정치사상 순자 정치사상 총결– 성악론과 인성개조론은 정치사상의 이론적 기초이다.– 외부에 인위적인 규범기준을 둔다. 여기서 인위는 일종의 제도이고, 이런 점에서 순자는 공자의 도덕사상과 구별되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사상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사 이상은 반드시 예와 악으로 조절하고, 민중 백성은 반드시 법률조문으로 통제한다. 由士以上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유사이상칙필이예악절지 중서백성칙필이법수제지) (荀子, 富國)(부국) 순자의 예치는 좁은 의미의 예와 좁은 의미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사상이..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8-024 리처드 버릿지, 복음서와 만나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과 그 밖의 편지들, 사도들의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복음서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복음서는 각각이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쓰여진 목적도 다르다. 그 목적은 각 복음서의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경전으로 받들어 모신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과 그 밖의 편지들, 사도들의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새로알기 - 이나가키 료스케 지음, 조규상 옮김, 박승찬 감수/가톨릭출판사 머리말 ≪신학대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_ 7 제1장 도전의 책, ≪신학대전≫ _ 21제2장 신에 대한 문제 -‘다섯 가지 길’의 의미 _ 43제3장 ‘친교, 즉 존재’ - 위격의 패러독스 _ 61제4장 창조와 우주론 _ 87제5장 ‘악’에 대한 문제 _ 113제6장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있는가? _ 147제7장 토마스의 정치 철학 -‘공동선’의 복권 _ 177 맺음말 ‘토마스주의자’가 아닌 토마스 _ 211 쓰고 나서 ≪신학대전≫은 지금 읽어야 할 책 _ 217옮기고 나서 ≪신학대전≫의 권위자, 이나가키 교수 _ 220 주석 및 참고 문헌 _ 222색인 _ 234 머리말 ≪신학대전≫을 어떻게 읽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7-02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죽음과 죽어감 “만약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즉,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단계[부정과 고립, 분노, 협상, 우울]를 이겨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면, 환자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우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연구하여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 담았다. 그 단계는 다섯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는 자신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6-022 브랑코 밀라노비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우리는 여전히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일례로 국적(시민권)이 평생 소득의 3분의 2를 결정짓는다. 나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이점을 ‘시민권 지대citizen rent’로 부르고자 한다.” 먼 나라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난민, 피난민이다. 난리를 피해서 어디론가 간 사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산山’은 자원이 산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권수權數’는 권술로 권모술수나 방책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請問權數 / 청문권수"청컨대 무엇을 권수權數라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天以時爲權 地以財爲權 / 천이시위권 지이재위권"하늘은 홍수와 가뭄으로 권을 드러내고, 땅은 재원으로 권을 드러내며, 人以力爲權 君以令爲權 / 인이력위권 군이령위권사람은 힘으로 권을 드러내고, 군주는 정령의 완급으로 권을 드러냅니다. 失天之權 則人地之權亡 / 실천지권 즉인지지권망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