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시 세율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율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시 세율을 정리합니다. 구분 세율 주권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10% 대주주 20%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주권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과학철학 - 사미르 오카샤 지음, 김미선 옮김/교유서가 1. 과학이란 무엇인가2. 과학적 추론3. 과학에서 설명이란 무엇인가4. 실재론과 반실재론5. 과학의 변화와 과학혁명6.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분야의 철학적 문제들7. 과학과 과학의 비판자들 독서안내 / 역자 후기 /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김미선님의 독서안내 1. 과학이란 무엇인가23 과학철학이 하는 일의 일부는 과학자가 당연시 하는 가정들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다. 그렇다고 과학자들은 결코 철학적 쟁점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풍기는 것은 잘못일 테다. 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자가 과학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데카르트, 뉴턴, 아인슈타인이 두드러지는 예이다. 저마다 과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과학은 어떤 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4-014 퍼트리샤 스테인호프, 적군파 - 내부 폭력의 사회심리학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익명인 상황, 둘째, 자신의 악한 짓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셋째, 악한 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는 경우. 인간은 어떤 존재에 대한 사상이라면 흔히 성선설과 성악설이 거론되고는 한다. 말그대로 성선설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보니 악에 물든다는 사상이고, 성악설은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이건 간에 이 두 사상..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3-013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정치권력 정당성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초월적 존재, 둘째는 관료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셋째는 지도자 개인이 가진 특출한 자질, 즉 카리스마(kharisma)라고 하는 것이다.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저작을 남겨서 오늘날에도 여러 분야에서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법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경제사상가이기도 하다. 막스베버에 따르면 인간사회에서 어떤 정치권력이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받기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2-012 새뮤얼 보울스, 협력하는 종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감정은 고통, 기쁨, 분노, 두려움, 놀라움, 혐오감이다. 인간의 일곱 가지 사회적 감정은 사랑, 죄책감, 수치심, 난처함, 자부심, 부러움, 질투이다. 집단 구성원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하며, 사회적 처벌이 효과적일수록 실정법에 의한 처벌이 가해질 필요가 없게 된다. 수치심과 처벌 비용의 감소 사이에 선순환이 일어나면 사회적 협력이 증대한다.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기본감정과 사회적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 하여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충당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뉘며,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에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를 하게되며,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액만큼 강제적으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1-011 데이브 그로스먼, 로런 W. 크리스텐슨, 전투의 심리학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 이것을 ‘터널 시야’라고 한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시야는 더 좁아지고 거리 감각도 상실해 실제보다 위협 대상이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거리 시력을 상실해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보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투부대원이나 경찰관은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도록 수없이 되풀이해서 훈련을 한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8-010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의의 칸트가 쓴 책은 이 널리 알려져 있다. 흔히 ‘3비판서’라고 하는게 있는데 , , 이 그것이다.칸트는 에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즉 그 무엇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것들은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칸트가 살았던 시대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26_29 루소의 사회계약론 2 지난 시간에는 맨 처음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인간이 왜 불평등이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의를 해줬고, 계약에 의해서 국가라는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는 별거 아니라 라는 개념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에 들어서면서 끝났다.재미있는 것이 루소가 사..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18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9 맹자의 상황 공자가 죽은 뒤 유가는 몰락하였고, 楊朱(양주) 墨翟(묵적)의 사상이 세상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맹자는 자신을 공자학의 계승자로 보고 유학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성선설과 윤리사상 – 인간 본성문제에서 맹자의 논적은 告子(고자)였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함도 선하지 않음도 없다. 性 無善 無不善也(성 무선 무불선야)”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의 품성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보는 주장이다. 도덕관념으로 사람의 본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먹는 것과 하는 것이 성이다. 食色 性也(식생 성야)”(孟子, 告子上) – 맹자는 사람이 본성상 선하다고 주장..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농사철을 놓치지 말도록 강조하고, 계절에 따라 곡물의 가격이 많은 차이를 보일때 이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請問乘馬 / 청문승마"청컨대, 계획에 의한 경제 관리를 묻습니다."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國無儲 在令 / 국무저 재령"나라에 저축이 없는 원인은 정령政令에 있습니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물었다. 何謂國無儲 在令 / 하위국무저 재령"나라에 저축이 없는 원인이 정령政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