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6-022 브랑코 밀라노비치,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우리는 여전히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일례로 국적(시민권)이 평생 소득의 3분의 2를 결정짓는다. 나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이점을 ‘시민권 지대citizen rent’로 부르고자 한다.” 먼 나라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난민, 피난민이다. 난리를 피해서 어디론가 간 사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산山’은 자원이 산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권수權數’는 권술로 권모술수나 방책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請問權數 / 청문권수"청컨대 무엇을 권수權數라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天以時爲權 地以財爲權 / 천이시위권 지이재위권"하늘은 홍수와 가뭄으로 권을 드러내고, 땅은 재원으로 권을 드러내며, 人以力爲權 君以令爲權 / 인이력위권 군이령위권사람은 힘으로 권을 드러내고, 군주는 정령의 완급으로 권을 드러냅니다. 失天之權 則人地之權亡 / 실천지권 즉인지지권망군..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주석가들은 이 편의 ‘산山’이라는 글자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곽말약도 쓸데없이 들어간 연문으로 본다. 다만 산에서 여러 가지 산물이 산출된다고 하여 ‘산山’과 통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산은 바다와 함께 자원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산이나 자원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請問官國軌 / 청문관국궤"청컨대 나라의 재정 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田有軌 人有軌 / 전유궤 인유궤"밭에는 통계가 있고, 인구에도 통계가 있고, 用有軌 人事有軌 幣有軌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국축國蓄’은 본문의 첫 구절인 "나라에 10년 치 재물을 비축했다"에서 따온 말로, 재정의 축적을 의미한다. 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國有十年之蓄 而民不足於食 / 국유십년지축 이민부족어식나라에 10년 치 재물을 비축하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 皆以其技能望君之祿也 /개이기기능망군지록야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기술과 재능으로 군주의 녹을 바랄 것이다. 君有山海之金 而民不足於用 / 군유선해지금 이민부족어용군주가 산과 바다의 자원에서 수입을 거두면 백성들의 쓸 것이 부족할 때, 是皆以其事業交接於君上也 / 시개이기사..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서문 독자에게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해설 연보 관련 공부 글 보기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1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2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3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제1부5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있다. 9 아무리 가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강자의 권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5-02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공무원 신분으로 터득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추후라도 들켰다면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물론 돈 가방을 싸 들고 와서 정보를 알려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땅을 사지도 정보를 돈 받고 팔지도 않았다. 돈벼락 맞으면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 손정목이라는 분이 있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내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9..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22-020 논어의 첫 구절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공자는 그것을 참는게 군자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그것은 어쩌면 스쳐도 죽는 독약일지도 모른다.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공자, 논어 논어, 정말 누구나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고전이다. 특히 논어의 첫 구절은 논어를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다. 배우고 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