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7-009 상식의 의미 영어 ‘imaginative’는 흔히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잘 공감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 공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공통의 지식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우리는 ‘상식(common sense)’이라 부른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해보면 ‘공통감각’, ‘공통 의미’라는 뜻도 된다. 영어 imaginative라는 단어가 있다. 흔히 ‘상상력이 풍부..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 순손익액 / 서일46014-10418(2002.03.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요약]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질의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당해 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52, 2001.10.24)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 재산세과-498(2010.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예규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7.8.9.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연도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는 당 회사의 주식을 20..
카테고리: 가수금 상계 증자 / 서면상속증여2015-2216(2015.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해당 법인의 주주는 모두 법인이며,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음 -해당법인이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기타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6-008 폴 콜리어, 빈곤의 경제학 폴 콜리어, (원제: The Bottom Billion).저자에 따르면 못사는 나라가 못사는 까닭은 “네 가지 덫”에 걸려있어서이다. 그 네 가지는 “분쟁의 덫”, “천연자원의 덫”,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주변에 잘 사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 너무 뻔한 말인듯하지만 한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경우라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개인이야 집을 옮기면 되지만 나라의 땅덩어리를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대..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19_28 루소의 사회계약론 1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루소 공부, 인간 불평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 사람들은 협력하는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야한다고 했다.그리고 그 전에 협력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남과 함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전자는 본래 있었던 것인지를 공부하기 ..
라케스 - 플라톤 지음, 한경자 옮김/이제이북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 작품해설작품개요등장인물 본문과 주석 부록옮긴이의 글참고 문헌찾아보기 작품 개요1. 교육의 문제(178a-190c)(1) 중무장 전투술의 교육적 가치(178a-184c) 1) 도입부: 중무장 전투술에 대한 조언 요청(178a-181d) 2) 중무장 전투술의 가치에 대한 니키아스의 견해(181d-182d) 3) 중무장 전투술의 가치에 대한 라케스의 견해(182d-184c) (2) 교육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184c-190c) 1)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제안: 영혼의 보살핌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184c-187d) 2) 막간: 소크라테스와의 문답 대화에 대한 니키아스와 라케스의 생각(187b-189d) 3) 소크라테스의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5-007 '중화민족'의 의미 서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민족의 단결을 지키는 투쟁 중에서 대민족주의, 특히 대한족주의를 반대하고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是全国各族人民共同缔造的统一的多民族国家。平等、团结、互助的社会主义民族关系已经确立,并将继续加强。在维护民族团结的斗争中,要反对大民族主义,主要是大汉族主义,也要反对地方民族主义。”이러..
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했다가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CEO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처리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일정시점이 되면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임원의 유족보상금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EO보장플랜의 영업방식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시..
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 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지급사유)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명법해明法解」는 관자 제46편의 이름으로,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명법해」는 「명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한 글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明主者 有術數而不可欺也 / 명주자 유술수이불가기야현명한 군주는 술수術數에 밝아서 속일 수 없고, 審於法禁而不可犯也 / 심어법금이불가범야법도를 잘 헤아리므로 어길 수 없고, 察於分職而不可亂也 / 찰어분직이불가란야상하의 직책에 밝하서 어지럽힐 수 없다. 故群臣不敢行其私 / 고군신줄감행기사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감히 공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고, 貴臣不得蔽其賤 / 귀신부득폐기천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도 천한 사람을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추천사: 5서문: 21 지향: 39수단과 목적: 65단어들에대해: 93조직가의 교육: 113의사소통: 137시작의 순간: 159전술: 193위임장 전술의 기원: 239가야할길: 263 역자후기: 282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2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3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4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5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8책읽기 20분 | 02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