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25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0 荀子의 정치사상 - 稷下學宮 좨주(祭酒)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요 기본사상은 유가에 속하지만 제자백가의 사상을 흡수하기도 하여 보기에 따라 좀 잡박하다.- “잡하되 어지럽지 않고 오히려 웅혼하고 충실하며 용량이 커보인다.”- 그의 저작은 백과사전적 성질을 갖추고 있다.- 한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송 이후 理學이 흥기하여 액운을 맞았는데, 잡박하여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사상사에서 그는 유가와 법가를 결합시킨 최초의 사상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禮治: “예는 유가의 예와 법가의 법을 한 화로에 녹인 것이다. 순자의 예법..
협력하는 종 - 허버트 긴티스.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전용범.김영용 옮김/한국경제신문 한국어판 서문서문 제1장 협력하는 종제2장 인간의 이타성 진화제3장 사회적 선호제4장 인간 협력의 사회생물학제5장 협력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제6장 우리 선조들이 살던 사회제7장 제도와 행위의 공진화제8장 패거리주의, 이타주의 그리고 전쟁제9장 강력한 상호성의 진화제10장 사회화제11장 사회적 감정제12장 결론: 인간의 협력과 진화 관련 공부 글 보기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8 허버트 긴티스, 새뮤얼 보울스의 협력하는 종강유원의 책과 세계 | 012 새뮤얼 보울스, 협력하는 종 제1장 협력하는 종21 우리는 두 개의 명제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유에서뿐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
카테고리: 증여세, 교차증여 / 대법2015두46963(2017.02.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3자를 통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한 사례입니다. [제목]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요약]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결정유형] 일부국패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신○○, 신▷▷에 대하여 한 증여자가 이◎◎인 2010. 12. 30...
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
주식 양도시 세율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율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시 세율을 정리합니다. 구분 세율 주권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10% 대주주 20%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주권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과학철학 - 사미르 오카샤 지음, 김미선 옮김/교유서가 1. 과학이란 무엇인가2. 과학적 추론3. 과학에서 설명이란 무엇인가4. 실재론과 반실재론5. 과학의 변화와 과학혁명6.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분야의 철학적 문제들7. 과학과 과학의 비판자들 독서안내 / 역자 후기 /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김미선님의 독서안내 1. 과학이란 무엇인가23 과학철학이 하는 일의 일부는 과학자가 당연시 하는 가정들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다. 그렇다고 과학자들은 결코 철학적 쟁점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풍기는 것은 잘못일 테다. 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자가 과학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데카르트, 뉴턴, 아인슈타인이 두드러지는 예이다. 저마다 과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과학은 어떤 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4-014 퍼트리샤 스테인호프, 적군파 - 내부 폭력의 사회심리학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익명인 상황, 둘째, 자신의 악한 짓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셋째, 악한 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는 경우. 인간은 어떤 존재에 대한 사상이라면 흔히 성선설과 성악설이 거론되고는 한다. 말그대로 성선설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보니 악에 물든다는 사상이고, 성악설은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이건 간에 이 두 사상..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3-013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정치권력 정당성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초월적 존재, 둘째는 관료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셋째는 지도자 개인이 가진 특출한 자질, 즉 카리스마(kharisma)라고 하는 것이다.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저작을 남겨서 오늘날에도 여러 분야에서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법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경제사상가이기도 하다. 막스베버에 따르면 인간사회에서 어떤 정치권력이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받기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2-012 새뮤얼 보울스, 협력하는 종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감정은 고통, 기쁨, 분노, 두려움, 놀라움, 혐오감이다. 인간의 일곱 가지 사회적 감정은 사랑, 죄책감, 수치심, 난처함, 자부심, 부러움, 질투이다. 집단 구성원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하며, 사회적 처벌이 효과적일수록 실정법에 의한 처벌이 가해질 필요가 없게 된다. 수치심과 처벌 비용의 감소 사이에 선순환이 일어나면 사회적 협력이 증대한다.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기본감정과 사회적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 하여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충당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뉘며,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에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를 하게되며,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액만큼 강제적으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1-011 데이브 그로스먼, 로런 W. 크리스텐슨, 전투의 심리학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 이것을 ‘터널 시야’라고 한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시야는 더 좁아지고 거리 감각도 상실해 실제보다 위협 대상이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거리 시력을 상실해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보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투부대원이나 경찰관은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도록 수없이 되풀이해서 훈련을 한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