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특법 제97조의 3에서 규정하는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50%) 적용하는 제도와 제97조의 5에서 규정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8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이 아닌 8년이라는 점과 대상 주택이 소형주택이어야 ..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이며,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관중은 정치의 요체/政要/를 크게 세 가지, ①사사로움이 없고/無私/, ②때를 어기지 말고/無違/, ③민심에 합치하는 것/合德/으로 보고있는데, 이러한 정치의 요체를 가려 뽑아서 이를 목판에 기록하여 항상 지켜야 할 법/常法/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여 판법/版法/이라고 한 것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將立事 正彼天植 / 범장립사 정피천식무릇 군주가 국사國事에 임해서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고, 風雨無違 遠近高下 各得其嗣 / 풍우무위 원근고하 각득기사비바람처럼 규율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가까운 곳과 먼 곳,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사람 모두 그 치적을 입게 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24_1 – 명칭문제‘대동아전쟁’ — 당시 사용된 것, 이데올로기적 과잉 호칭‘태평양전쟁’ — “미일전쟁 본위의 호칭 … 중국전선이나 동남아시아 점령지의 중요성을 놓치게 될 가능성”‘아시아·태평양전쟁’ — 광의의 개념. “전후도 포함하는 시간적 확대와 ‘제국’이라는 공간적 확대가운데 전쟁을 다룬다는 문제의식”– 개요전쟁의 성격: “무모한 전쟁”원인(原因, 遠因)과 전후책임개전결정과 전쟁의 경과전쟁책임의 문제와 전후처리“무모한 전쟁”– 유일한 전략적 정책문서: ‘對美英蘭戦争 종결 촉진에 관한 복안'(1941. 11. 5)1) 아시아의 미·영 근거지 점령, 장기전에 견딜 수 있는 자급자족권 건설2) 미해군 주..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머리말한국의 독자들에게일러두기 Ⅰ. 1658년 6월의 계획Ⅱ. 1658년 6월에 제외된 단편들Ⅲ. 혼합된 단편들 중 마지막 단편들(1658년7월~1662년7월)Ⅳ. 1658년 7월부터 1662년 7월 사이에 전개된 단편들Ⅴ. 제2사본에 수록되지 않은 단편들 옮긴이 해설파스칼 연보대조표(셀리에 판, 라퓨마 판, 브롱슈빅 판) 일러두기 1) 이 책은 팡세의 제2사본에 따라서 번역된 것이다. 파스칼의 유족들은 이 사본을 가보로서 비에나시 성에 오랫동안 보관해 왔었다. 제1사본이 초판 발행 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가필 정정이 이루어지면서 손상이 되었던데 비해서, 이 제2사본은 유족들의 정성어린 간수에 의해서 원형을 깨끗하게 보존 할 수 있었..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적용시 유의사항 1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장기임대주택은 가액과 임대기간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3거주주택은 전세대원들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4등록한 임대주택은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총수입금액기준에 따른 비과세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분 고가주택 외 1고가주택 연간 월세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군사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하다. 오늘 날 보아도 놀랄 만한 작전법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군사의 전술에 그치지 않고, 전쟁과 정치및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言是而不能立 言非而不能廢 / 언시이불능립 언비이불능폐옳은 말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른 말인데 폐기하지 않고, 有功而不能賞 有罪而不能誅 / 유공이불능상 유죄이불능주공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若是而能治民者 未之有也 / 약시이능치민자 미지유야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是必立 非必廢/ 시필립 비필폐옳은 말이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른..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한국어판을 출간하며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2장 위대한 도시로 가는 길3장 새로이 피고 지는 도시들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5장 대도시의 빛과 어둠6장 도시를 휩쓴 제국주의 열풍7장 파괴와 재건의 시대8장 희망과 환멸이 공존하는 곳감사의 말연표참고 도서 및 웹사이트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1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2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3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4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5책읽기 20분 | 07 도시, 문명의 꽃 6 한국어판을 출간하며8 기원전 3500년경에 일어난 신석기 혁명은 농경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우..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6장. 식민지 도시들 1800-1914국민제국과 식민도시의 관계– 전지구적 경제의 주요 거점– 행정·군사적 연결망– 도시정책: 식민지 통치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상업의 혜택, 공중위행, 二重都市, 공공건물(기능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심미적 효과도) 제7장. 양차 세계대전과 도시의 관계 1914-1960– 총력전 시대에는 도시가 전면적으로 파괴된다.– 2차세계대전 이후 도시의 재건은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는다. 제6장 도시를 휩쓴 제국주의 열풍. 이 장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의 국민국가. 고대 로마제국과 19세기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국민국가가 해외 영토를..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용어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대주주 소득세에서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코스피: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코스닥: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3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이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