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Origins and Locations of Early Cities, 3000-500 BCE) 문명: “large-scale societies whose members contributes taxes, labor, or tribute to the state and pay homage to their leaders.”(Daniel Headrick, Techonology)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6486485) 신석기 시대가 마련한 도시 성장의 토대: 마제석기, 토기제작기술, 농경기반 생활과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임직원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 3항)1복무중인 병이 받는 퇴직급여,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 2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란 계약기간 10년을 유지시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차익의 이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법인세법」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머리말－5제1장 만주사변의 4가지 특질 15제2장 특수권익을 둘러싼 공방 45제3장 무너진 세 개의 전제 81ㅡ 제4장 국제연맹 탈퇴까지 125제5장 중일전쟁으로 193 맺음말－261저자 후기 267역자 후기 269연표 272참고문헌 274색인 282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2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4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5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17_9– 1938년 이후 중일전쟁의 성격 규정에 관한 일본의 표현 변화– 1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의 ‘쇼와연구회(昭和研究会)’가 내놓은 문서: “현하 시국의 기본적 인식과 그 대책”(1938. 6. 7)“영토 침략, 정치·경제적 권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중국교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잔존 세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적토벌전[討匪戰]”– 새로운 국제 질서 규범이 미국주도로 창출되고 있던 시대에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려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 슈미트, “격한 대립은 결정적 순간에 말싸움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 개요 1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감면 대상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함)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당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최초로 시행된 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불구하고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만 규정하였으나 이후 1995.1.1. 개정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감면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09_8–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제재– 국제연맹은 ‘쌍방’이 아닌 침략국에 대해서만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1935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에서 미국은 8월에 중립법을 발동하고 연맹과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연맹의 방침과는 달리 교전국 쌍방에 무기, 탄약, 군용기재의 금수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침략행위가 국제범죄라면 중립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침략국에 대해 공평과 회피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즉 차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전개된다. 이로써 중립법이 경제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열렸으며, 절대적인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중립법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셰익스피어가 직접 썼건 아니면 다른 극작가와 합동으로 썼건 셰익스피어를 저자로 볼 수 있는 희곡은 총 38편이 전해온다. 1612-3년에 존 플레처와 함께 쓴 희곡 『카르데니오』는 인멸되었다. 부분적으로 전해오는 『워드워드 3세」와 『토마스 모어 경』의 집필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희곡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벌어진다. 내가 여기서 연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옥스퍼드 세익스피어』 제2판이다. 희곡 연대 장르 극장 극단 베로나의 두 신사1589코미디시어터챔벌린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1590코미디시어터챔벌린스 헨리 6세 2부1590사극로즈펨브로크스 헨리 6세 3부1591사극시어터펨브로크스 헨리 6세 1부1592사극시어터애드머럴스 티투스 안드로니쿠스1592비극시어터펨브로..
셰익스피어 깊이 읽기 - 션 매커보이 지음, 이종인 옮김/작은사람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셰익스피어연구 1부/ 텍스트 이해하기1 셰익스피어의 언어2.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3. 무대에 올린 셰익스피어4. 영화로 만들어진 셰익스피어 2부 / 장르5 셰익스피어의 장르6 코미디: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이척보척』,『뜻대로 하세요』, 『십이야』7 사극: 『리처드2세』, 『헨리4세1부』, 『헨리5세』, 『리처드3세』8 비극: 『햄릿』,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9 로맨스: 『겨울 이야기』, 『폭풍우』 나오는 글: 셰익스피어 연구의 미래연보 / 용어풀이 / 역자 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들어가는 글: 오늘날의셰익스피어연구16 셰익스피어는 희곡들을 썼을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사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