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8장. 희망과 환멸이 공존하는 곳(Urban Decline and Urban Growth, 1950-2013) 미합중국의 도시들Rust Belt: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성장. 탈산업화와 교외화로 도시 쇠퇴Sun Belt: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 첨단 산업기술 등장 개발도상국의 도시들20세기 후반과 그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자연적인 인구증가,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유입, 교육과 대중매체, 정부의 도시화 지원정책 급성장한 도시들의 부정적 단면들: 질병, 가난, 불편 도시에 대한 찬미: 에드워드 글레이저, 참고. 알베르토 알레시나,..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앤드류 리즈(지음), 허지은(옮김), , 다른세상, 2017.원제: Andrew Lees, The City : A World History(2015) 제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 Origins and Locations of Early Cities, 3000-500 BCE 신석기 시대부터 고대까지제2장. 위대한 도시로 가는 길 Great Cities, 500 BCE-300 CE 고대제3장. 새로이 피고지는 도시들 Decline and Development, 300-1500 고대부터 중세까지제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 Capitals, Culture, Colonization, and Rev..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가 있으며, 세액감면의 중복배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출연금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각의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租法 127①) ⑴ 세액공제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감면은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은 대부분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한정하며..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103_7–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1) — 국민책임론 –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까지 행해진 방식: 국가=국민 전체가 진다. 상대국에 대한 영토 할양, 배상금 지불 – 청일전쟁: 배상금 지불, 타이완 할양 – 러일전쟁: 동청철도 남지선, 남부 사할린 할양 – 유럽대전 패배 후 독일의 거액 배상금 지불과 식민지 할양 – 국제법에서의 전쟁 책임 문제(2) — 지도자책임론 – Robert Jackson(1892-1954)의 생각 1) 국민책임은 패배국 국민이 노예가 된다는 적국의 프로파간다를 불러 일으키고 절망적인 저항을 초래하므로 국민과 지도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침략전쟁은..
근로자의 소득 유형인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기간의 소득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산정 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거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원퇴직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 퇴직금의 경우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정한데로 각 임원별로 몇 배수의 지급을 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차이를 두는 경우 등이 아닌..
문학으로의 성서 - 존 게이블 외 지음, 신우철 옮김/이레서원 1 문학으로서의 성서2 성서 내의 문학 양식(forms)과 전략3 고대근동 문학과 성서4 성서와 역사5 성서의 무대6 정경의 형성7 오경의 형성8 예언서9 지혜문학10 묵시문학11 중간기 유대교12 신약성서의 헬레니즘 배경13 외경과 위경: 외부의 책들14 복음서15 사도행전과 서신16 성서 본문17 성서의 번역18 성서의 종교적 사용과 해석19 여성 그리고 성서 1 문학으로서의 성서21 성서를 '문학'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은 분명 다른 책들을 보는 방식으로 성서를 본다는 말일 것이다. 즉 성서를 사람의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의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 대표자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 수 잇으며, 은행거래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고 계속 가지급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직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독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