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27_6– 이시하라 간지가 바란 것: 소련이 아직 약체였을 때,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일본과 소련이 장래에 대치하는 방위라인을 중소국경의 천연 요새까지 북으로 밀어붙이는 것. “만주는 장래 미국과의 전쟁보급기지로서도 필요”– 군부에 대한 비판 등장: 민정당 의원 사이토 타카오(斎藤隆夫)의 反軍연설(1940. 2.2)1) 동양평화를 위해 싸우는 성전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성립하는가2) 장개석을 상대하지 않은 전쟁 해결은 가능한가3) 중일전쟁은 가장 노골적인 침략전쟁인데 왜 정부는 무배상을 말하는가 – 1930년대의 전쟁은 ‘국제법에서의 전쟁책임론’이라는 주제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해야만 ..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 헨리 채드윅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제1장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형성 과정 키케로, 마니, 플라톤, 그리스도제2장 교양Liberal Arts제3장 자유 선택제4장 철학 공동체제5장 성소聖召제6장 고백제7장 일치와 분열제8장 천지창조와 삼위일체제9장 하느님의 나라제10장 본성과 은총 옮긴이의 말더 읽을거리색인 제1장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형성 과정 키케로, 마니, 플라톤, 그리스도26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경은 아담과 이브에 관한 순진한 신화처럼 보였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도덕성을 지닌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로만 들렸으므로, 그는 혐오감을 느끼며 이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계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교회..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1개인 주주가 가족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2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각 항목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제공이익 회사가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택제공의 대상자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임원 출자임원 대주주 소득세 과세 소액주주 과세제외 비출자임원 과세제외 임원이 아닌 종업원 과세제외 사택의 범위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저가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 과세 식사 또는 식사대 회사로..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 - 황대현 지음/민음인 머리말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1 기독교 세계가 처음 분열된 것은 언제일까?2 동방 정교회는 왜 서방 교회와 갈라섰을까?3 16세기 종교 개혁은 왜 독일에서 처음 일어났을까?4 개신교는 왜 여러 교파로 나뉘게 되었을까?5 가톨릭교회는 종교 개혁에 어떻게 대응했을까?6 16~17세기 종교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맺음말 기독교 세계의 분열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머리말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9 이 책은 2000년 전에 처음 출현한 기독교가 이후 역사에서 하나의 단일한 종교 공동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여러 차례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분열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20_5– ‘満蒙領有論’과 관련된 세 가지 전제1) 시데하라 키주로(幣原喜重郞) 외교의 붕괴, 즉 일본의 만몽권익은 조약에 기초를 둔 확고한 것이라는 견해가 무너짐으로써 일본은 자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 “두 개의 체제 사이에서 동요한 국민정부를 워싱턴 체제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워싱턴 체제의 경제적 룰을 변용시켰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정책을 취하는 시데하라 외교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2) 장작림을 통한 만주지배의 안정성.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퇴진함으로써 동삼성의 현지 정권을 통해 북만주를 개발하려는 노선이 무너졌다. “북벌군과의 전투를 위해 봉표를 남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산업재산권은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13_4– ‘만몽특수권익’이란 무엇인가1) 특수권리: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타국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는 전유권”2) 특수이익: “특수권리를 행사한 결과로서, 타국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힘으로써 대항해야만 하는 경제적·정치적 발현 현상”–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일본 국내의 입장들1) 육군: 옛날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2)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외무성 아세아국장): 옛날에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받은 상태가 아니다.3) 요시자와 켄키치(芳沢謙吉, 주중대사): 만주는 러일전쟁의 보상이다. – 일본의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국제적 입장들1) 워싱턴 회의: “동아시아 ..
사도 바오로 - E. P. 샌더스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제1장 바오로의 사명과 선교제2장 바오로의 생애제3장 선교 전략과 메시지제4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이들의 부활제5장 신학적 전제: 유일신 사상과 하느님의 섭리제6장 믿음에 의한 의로움: 갈라티아서제7장 믿음에 의한 의로움: 로마서제8장 그리스도론제9장 율법제10장 행위제11장 이스라엘과 세계의 구원: 로마서 9장-11장 옮긴이의 말출처 및 참고문헌더 읽을거리색인 제1장 바오로의 사명과 선교10 바오로는 논쟁돼왔던 주제들(유다인들의 율법은 계속 유효한가?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방인들이 맡을 몫은 무엇인가? 율법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행위 기준이 적용돼야 하나?)과 관련해 다른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 맞서는 자신의 논지와 함께 유다인과 그리스인..
휴가와 휴직시 4대보험 처리요령을 정리합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 기간 동안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신청대상 휴직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무급 근로자인 경우 2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휴직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복직 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증여재산평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