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 1년 이상 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 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 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2세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
디트리히 본회퍼 - 매튜 D.커크패트릭 지음, 김영수 옮김/비아 서문1. 본회퍼의 ‘평화주의자’ 윤리2. 본회퍼와 교회의 실패3. 본회퍼의 윤리학4. 가능한 윤리인가?결론주석디트리히 본회퍼 읽기함께 읽어볼 만한 책디트리히 본회퍼 저서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디트리히 본회퍼 읽기 와 함께 읽어볼만한 책 서문10 본회퍼의 신앙과 용기를 회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윤리, 사목적 돌봄, 책임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행위들에 대한 신약성서의 증언을 포괄하는 그의 체계와 그의 행동을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정당한 전쟁 이론이 하나의 답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당한 전쟁과 권한 없는 소수에 의한 정치적 암살은 엄연히 다르다. 11 이 책의 목적은 본회퍼의 신학과 행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의 면적에, 종업원분 지방세는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축물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소의 사업주가 1㎡ 당 250원 산출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3종업원분이란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분류 균등분 개인..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31_2– 다양한 계층분화: 중소상점주와 중소공장주로서 일종의 중간층을 형성한 ‘단나슈’(旦那衆)와 이들에게 고용된 ‘잡업층’(雜業層)의 등장 — 이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밀고간 원동력이었으나 이 운동력은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소멸되면서 ‘국민’으로 결집된다.– 제국이 된 일본은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내지 못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분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 천황기관설(天皇機関説):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국가는 헌법상의 인격을 갖고 법인으로서의 국가가 주권의 주체가 되며, 천황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 된다”– 천황기관설은 자유주의적인 헌법해석이었으나 결국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1. ‘A이면서 A가 아닌’: 파시즘이란 무엇인가?2.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3. 이탈리아: ‘철권으로 만든 역사’4. 독일: 인종주의 국가5. 파시즘의 확산6.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7. 파시즘, 민족, 인종8. 파시즘, 여성, 젠더9. 파시즘과 계급10. 파시즘과 우리 제2판 서문/ 참고문헌/ 역자 후기/ 도판 목록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1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2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3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4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5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6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7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8책읽기 20분 | 05 파시즘 9책읽기 20분 | 05 파시..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느냐 또는 외국에 있느냐에 따라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아래오 같이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과 월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이 책의 초판에서 내가 제시한 파시즘의 정의는 그릇된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 전체주의 이론의 장점들을 종합하면 파시즘에 대한 더 나은 정의에 이르리라는 가정이었다. 그 정의에서, 나는 파시즘의 사상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혁명적 포부와 반동적 동기 모두를 균형있게 강조했다.” “파시즘을 다른 개념과 구분 짓는 유일한 점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도덕적 함의다.” “나치가 파시즘이라는 명칭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 혹은 거부했는지, 그들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로부터 무엇을 차용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차용한 것들을 다른 사상 및 실천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탐구하는 편이..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
성서 - 존 리치스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근대 세계의 성서: 고전인가 신성한 텍스트인가 2. 성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3. 성서의 형성 4. 신자들 세계의 성서 5. 성서와 비평가들 6. 탈식민 세계의 성서 7.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속의 성서 8. 정치 속의 성서 9. 결론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더 읽을거리 1. 근대 세계의 성서: 고전인가 신성한 텍스트인가18 나는 성서 독자들 전부를 대변할 수도 없고, 성서에 관한 상이한 관점들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제시할 수도 없다. 첫째, 제3장에서 실례를 들어 보여줄 것처럼 '단일한 성서'는 없다. 서로 다른 책들을 서로 다른 순서로 포함하는 복수의 성서들이 있을 뿐이다. 둘째, 성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종교적(그리고 그다지 종교..
신 - 존 보커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서문 전자법에 관하여 1. 신은 존재하는가? 2. 왜 신을 믿는가? 3. 아브라함의 종교들: 유대교의 신 이해 4. 아브라함의 종교들: 그리스도교의 신 이해 5. 아브라함의 종교들: 이슬람의 신 이해 6. 인도의 종교들 7. 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관하여 감사의 말/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더 읽을거리 서문11 요점은, 신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상이한 집단과 종교가 신을 묘사하고 특징짓는(즉 신에게 특정한 본성이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들은 엄청나게 다르고 또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것이다. 신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종교들과 신자들은 대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지만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