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파시즘의 원형으로서의 참주정 20세기 서구 사회의 낯선 상황: 대중이라는, 주권을 가진 인민 집단의 등장과 그 집단을 통제하는 문제에서 생겨난 nationalism(국민·민족·국가주의) 플라톤, “민중(dēmos)의 선봉에 선 자”로서의 참주와 그를 “아주 잘 따르는 군중(ochlos)”(565e)민중: “이들은 손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565a) 참조소포클레스, 이 책은 입문서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파시즘을 역사적인 순서로 검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순서대로 읽지 않은 이유는 사실 파시즘이라는 말을 ..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의 2, 소득세법에서는 법 제101조,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824_1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지음), 이규수(옮김), , 어문학사, 2012.원제: 大正デモクラシー―シリ(岩波書店, 2007) – 이 시기를 가리키는 ‘デモクラシー―シリ’(democracy)라는 말이 과연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지 헌법 체제, 즉 ‘위로부터의 근대국가화’에 대항하여 인민의 자립적 가치와 자유를 실현하려는 ‘내재적 근대화’ 운동 이라 할 수 있다. 즉 ‘liberalism’(자유주의) 운동의 시대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시기 구분: 제1기(1905년 러일전쟁 강화반대운동 – 1912~13년 제1차 호헌운동), 제2기(제1차 호헌운동 – 1918년 쌀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등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함..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 - 칼 라너 지음/분도출판사 서문서론 복음을 듣는 사람 절대적 신비 앞에 있는 인간 죄과도 근본적 위협을 받는 존재로서의 인간 하느님의 자유롭고 관대한 자기 양여 사건으로서의 인간 구원과 계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관한 소견 종말론 기본적 신경 서문7 이하의 고찰은 소위 "반성의 제1단계"(erste Reflexionsstufe)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인식론적으로 자세하게 고찰할 의도는 없다. 어쨌든 반성의 제1단계로서의 고찰을 시도할 때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 내용을 교리교육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이 간략한 시도로 가능한 한 새롭게 이해하고 파악..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집권에 이르는 과정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자유군단(Freikorps): 반유대주의히틀러는 반란의 실패로 감옥생활을 하면서 ‘나의 투쟁’을 저술, 핵심주장 중의 하나는 ‘생활공간’(Lebensraum)“유대-볼셰비키 러시아로부터 동유럽의 생활권을 쟁취하는 것이 독일의 사명이라고 믿었다.”19세기 사회다윈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의 혼합, 강한 반유대주의“1930년대에 나치에 표를 주게 될 많은 이들은 1920년대부터 이미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을 옹호하고 있었다.”1929년 미국 경제의 붕괴히틀러가 무솔리니로부터 간파한 성공비결: “선거와 협박의 결합”,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라고 선전” 독재히틀러 집권 이후부..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3장 이탈리아: ‘철권으로 만든 역사’ 집권에 이르는 과정1차 세계대전 이후 세 계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함보수주의: 권위주의가 가미된 구체제내셔널리즘(국가주의): 더욱 권위주의적인 국가급진주의: ‘제2의 혁명’ 주장. 생디칼리슴 지식인, 파시스트 노동조합 지도부, 페미니스트, 지방당 간부, 경제근대화 주창자 파시즘은 “의회정치적 수완과 대중동원을 결합”하여 성공하였고 무솔리니는 “대중운동과 의회정치를 연결”함으로써 권좌에 올랐다. 독재‘위로부터 동원된 국가’: “책임감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온종일 새 나라 건설에 매진했고, 그의 아내는 이탈리아를 위해 아이를 낳았다.” — 보수주의와 국가주의 이..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 훌리안 마리아스 지음, 강유원.박수민 옮김/유유 역자 서문서론제1부 희랍 철학제2부 기독교제3부 중세 철학제4부 근대 철학제5부 현대 철학후주참고문헌찾아보기 역자 서문철학은 철학사이다. 이 언명은 철학의 정체성이 철학의 역사를 통해 드러남을 의미한다. 철학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끊임없이 자각적으로 반성해온 유일한 학문인 것이다. 지성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활동하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 듯이, 철학의 본질은 철학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역사적 고찰을 통해 철학에 관한 하나의 순수하고 보편적인 개념을 얻을 수는 없는데, 철학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철학자에 따라 그 성격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