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6장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 사후의 파시즘: 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파시스트적 극우 정치운동과 정당들- 설명: 현대의 극우와 역사적 파시즘의 관계 전간기 파시즘과 현대의 극우 운동의 실질적 연속성: 극단적 내셔널리즘, 소수종족에 대한 차별, 반페미니즘, 반사회주의, 대중주의, 기성의 사회적·정치적 엘리트 세력에 대한 반감, 반자본주의, 반의회주의 둘 사이의 차이점: 현대의 극우운동은 대중동원, 준군사조직적 폭력, 유일정당 체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민주주의에 잠재된 차별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의 극우가 파시즘보다 ‘덜 악하다’거나 ‘덜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다.” 참조후지이 다케..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태학사 Reading_20min_20140811_8가토 요코(加藤陽子), (원제: 戦争の日本近現代史) – 이 책에서 다루는 전쟁 논리들: 메이지 초기의 대외적 현실주의, 사족층의 征韓論, 민권론자의 적극적인 대외강경론,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이익선론, 후쿠자와 유키치의 개혁/비개혁론, 요시노 사쿠조의 러시아 반문명론, 가토 다카아키의 총력전론과 가상적국론, 대동아공영권 시기의 내셔널리즘 비판론과 동아공동체론 – 이 책의 방침: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정자와 국민들이 세계정세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였고, 어떠한 논리적 이치로 전쟁을 받아들였는가, 그 논리의 변천을 추적” – 전쟁의 실태와 형태의 간격: “국가의 갖가지 힘을 동원한 총력..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바로가기 비과세제도 구분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조문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9-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9-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특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의 적용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특례세율의 적용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즉, 상속시 기본세율 2.8%이며, 여기서 2%를 뺀 0.8%가 됩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을 기준으로 (구)취득세는 비과세 해주고 (구)등록세만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지법 15①).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에 따라, 건물은 주택이냐 주택이외의 건물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산정방법 건물 주택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이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08.12 이후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세금: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세율 정리(2021년)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캐빈 패스모어(지음), 이지원(옮김), , 교유서가, 2016. 원제: Kevin Passmore, Fasc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2014) 파시즘, 초판, 옮긴이의 말근대세계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가 삶의 모든 영역을 규율한다는 것인데, 이때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세력들은 그들 나름의 규율원리를 정리하여 서로 각축을 벌이거니와, 우리는 이 원리들을 ‘주의ism’라 부르기도 한다. 얼핏 보기에는 파시즘도 이러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일 듯하나 그것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그에 따라 내세우는 주장을 종잡을 수 없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다. 파..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맡기는 사업자분들은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동의란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자료 조회, 세무신고 등 홈택스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세무대리인도 추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하셔야 세무사가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먼저 세무대리인이 수임요청을 하게되면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해지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일정표를 정리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이냐 법인사업이냐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이하므로 월별 일정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1월 10일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2월분) 25일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전년도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1, 2, 3, 4, 12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서 6소득금액증명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11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2모범납세자증명13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4사실증명 이용시간 1~ 3 : 연중, 24시간4~ 13 : 연중, 9:00~22:0014 (사실증명)은 연중 9:00~24:00 신청가능, 발급은 근무시..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푸른역사 Reading_20min_20140804_7– 청일전쟁을 설명하는 방식들1) “1890년 공황 그리고 (일본)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인한 정치불안 등으로 설명하려는 관점”. 이는 메이지 이래 계속된 “일본의 조선침략정책과 분리”해서 논하려는 시각. 경복궁 범궐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이러한 관점에 연결되어 있다.“조선왕궁점령은 먼저 발포한 조선 병사와의 우발적인 충돌에서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들어가 국왕을 보호했으며… 소규모 충돌사건”2) “7월 23일 왕궁점령사건은 결코 ‘한일 양국 병사의 우연한 충돌’이 아니며 일본 공사관과 일본 육군의 혼성여단이 하나가 되어 사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