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22_1– 다루는 시기는 만주사변(1931년, 쇼와 6년)부터 중일전쟁(1937년)까지이나 만주사변의 기원을 1920년대로, 필요한 경우 러일전쟁 시기까지 추적한다. 독일군의 서유럽 침략이 1940년이었으며, 일본이 중일전쟁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소멸되는 시기도 1940년(쇼와 15년) 10월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가 성립하면서였다.– 戰間期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국내정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베르사이유·워싱턴 체제라는 국제 질서를 자신의 국가의 질곡으로 생각한 일본이나 독일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실력으로써 체제의 변혁을 시도한 10년”– “동시에 이 10년은 일본에서 관습화된 양..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들어가는 글1. 제조업의 흥망2. 스마트 노동 : 마이크로칩, 영화, 승수효과3. 거대한 분리의 물결4. 끌어당기는 힘5. 이동성과 생활비의 불평등6. 빈곤의 덫과 매력적인 도시들7. 새로운 인적 자본의 세기감사의 글옮긴이의 글미주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6 직업의 지리학 1책읽기 20분 | 06 직업의 지리학 2 들어가는 글26 미국의 혁신 부문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보다는 미국의 혁신 중심지들, 즉 오스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더럼, 시애틀 같은 곳들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다. 다시 말해, 더 싼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혁신적 기업들은 이처럼 비싼 지역에 한데 모이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책읽기 20분 | 직업의 지리학 [ 원문보기] 3.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된다.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여 성장정책을 펼쳐야 하고 혁신부문이 자리잡아 뭉침의 힘이 생길 때까지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계의 스타를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게 하는 방법이나 기업과 고용주를 유치해 근로자의 수요를 만들어 내는 수요 측면의 접근법도 있다. 동시에 새로운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대학이 설립되면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기업이 창설되거나 지식 전파의 효과로 혁신부문을 발전시키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로 수요효과를 볼 수도 있다. 대졸자의 수효가 많을수록 지역경제는 변화하..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책읽기 20분 | 직업의 지리학 [ 원문보기] 엔리코 모레티(지음), 송철복(옮김), , 김영사, 2014.원제: Enrico Moretti, The New Geography of Jobs: How Innovation is Reshaping How We Work and Where We Live (2012) 전체 개요세계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 중심지가 변화하면서 미국 내의 오래된 제조업 본거지들은 낙후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혁신 중심지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부터 교육수준, 기대수명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리적 물리적 입지로써 설명되는 전통산업과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며 서로 뭉쳐있으려는 경향이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머리말－제국과 데모크라시의 사이 제1장 민본주의와 도시 민중 제2장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의 변용 제3장 쌀소동·정당정치·개조의 운동 제4장 식민지의 광경 제5장 모더니즘의 사회공간 제6장 공황 시기의 기성정당과 무산세력 맺음말－‘만주사변’ 전후 저자 후기 역자 후기 연표 참고문헌색인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2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4 다이쇼 데모크라시 4 머리말10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시기와 내용, 가리키는 대상 혹은 역사적인 평가에 이르기까..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15_4–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과연 진정한 데모크라시 시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유럽의 상황: 산업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결합과 그에 이은 ‘국민제국’시대– 국민국가 간의 경쟁(“great-power rivalry”)이 가속화되면서 대중동원 논리가 등장하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생활공간’(Lebensraum),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 등으로 전개 – 국민국가간 전쟁의 참혹함: 국민국가간 경쟁은 국가제도·정치·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발전의 동력이 ..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08_3– 1920년대 사회개혁의 네 가지 조류1) 민본주의자에 의한 정당 정치의 확대와 민의의 존중2) 사회주의 운동의 복권3) 일본과 천황을 전면을 내세워 ‘国体’에 입각한 개조를 추구한 국가주의 단체4) 종래의 통치 방식을 변경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 개조를 시도한 국가 정책 – 국체론의 기타 잇키(北一輝): 国家改造案原理大綱(1919), 日本改造法案大綱– 기요하라 사다오(清原貞雄): 国体論史(1921) 국체론의 계보와 해석의 개요.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국민이 위집(蝟集)하여 견고한 국가를 만든다.” “‘근간’인 ‘야마토 민족’을 ‘반석’으로 삼으면, 새롭게 ‘부속된 민족’인 조선과 타이완..
혁명 - 잭 골드스톤 지음, 노승영 옮김/교유서가 1. 혁명이란 무엇인가?2. 혁명은 왜 일어나는가?3. 혁명의 과정, 지도자, 결과4. 고대의 혁명5.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의 혁명6. 입헌 혁명: 미국, 프랑스, 유럽(1830년, 1848년), 메이지 일본7. 공산혁명: 러시아, 중국, 쿠바8. 독재자에게 저항한 혁명: 멕시코, 니카라과, 이란9. 색깔 혁명: 필리핀, 동유럽, 소련, 우크라이나10. 2011년 아랍 혁명: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11. 혁명의 미래 1. 혁명이란 무엇인가?15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권력의 힘이 너무 거대해서 바꿀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자신이 너무 고립되고 나약해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으리라 여긴다. 설령 사람들이 권위에 저항하더라도 대부분의 행동은 ..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불비가산세, 그리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합니다.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 정규지출증빙 1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