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시가의 범위, 매매사례가액 / 조심2014서107(2014.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OO..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650(2017.07.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1994.03.03. 甲은 ‘서울 양천 목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14.11.10.甲과 배우자 乙은 ‘경기 평택 비전동’ 소재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함- 2016.03.03. 甲은 A아파트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평택시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2017.03.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761(2017.06.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2005.01.27. 甲은 ○○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2014.05.12. 甲은 배우자(乙)..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 루크레티우스 지음, 강대진 옮김/아카넷 제1권제2권제3권제4권제5권제6권 옮긴이 해제찾아보기 A. 일반적 원칙들 (146-482행)* 아무것도 무에서 생겨나지 않음 그러므로 정선의 이 두려움과 어둠을,태양의 빛살과 낮의 빛나는 창들이 아니라,자연의 모습과 이치가 떨쳐버려야 한다.그것의 첫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우리를 위한 시작점을 얻어야 한다,즉 그 어떤 것도 신들의 뜻에 의해 무(無)로부터 생겨나진 않았다는 것이다.실로 그토록 이나 두려움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그들이 땅과 하늘에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그것들의 작용 원인을 그 어떤 이치로써도 살필 수 없고,그것이 선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무(無)로부터 생성될 수 없다..
미란타왕문경 - 이시카미 젠오 지음, 이원섭 옮김/현암사 1. 성립과 구성2. 어떻게 할 것인가3.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4. 가르침의 맛5. 그리스 사상과의 대비 1. 성립과 구성15 「밀린다 왕의 물음」에 나오는 밀린다 왕은 그리스의 메난드로스 왕으로, 현존하는 인도 문헌에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계 국왕이다. 그는 대략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인도에 침입하여 인도를 통치했던 실재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의 신들을 신봉하기는했으나, 인도 일대에 전파해 있던 불교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껴서 불교 지식을 대담을 통해 얻어 냄으로써, 많은 불교 수도자들이 그의 논리적인 토론으로 혼이 났던 모양이다. 마침내 불교를 좋아하게 된 왕은, 불교를 위해 많은 것을 헌납하기도 했다. 경전에는 나가세나와의 토론 ..
장자 - 장자 원전, 안동림 역주/현암사 1. 내편01) 소요유 02) 제물론 03) 양생주 04) 인간세 05) 덕충사 06) 대종사 07) 응제왕 2. 외편01) 외, 잡편 해제02) 변무 03) 마제 04) 거협 05) 재유 06) 천지 07) 천도 08) 천운 09) 각의 10) 선성11) 추수12) 지락13) 달생14) 산목15) 전자방16) 지북유 3. 잡편01) 경상초02) 서무귀03) 즉양04) 외물05) 우언06) 양왕07) 도척8) 설검09) 어부10) 열어구11) 천하 장자 사상의 현대적 이해13 인간은 죽음에 묶여 있는 부자유 한 존재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의 인간은 안팎으로 부자유 할 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근원에서도 부자유하다. 자유롭기를 바라는 인간은 누구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2084(2018.07.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1533(2018.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불교개론 -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이원섭 옮김/현암사 1. 불교의 본질2. 사상의 체계3. 실천의 요목4. 불교의 역사5. 경전과 종파 지은이의 말5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불교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의 개념이 결여된 학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보기를 요구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경전을 이해해 온 태도를 주시해 보라고 하고 싶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모든 경은 "이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팔리 어 경전의 "Evam me sutam", 한역의 "여시아문"이 그것이다. 그것을 현대학자들은 한 문학 양식으로 보지만, 옛날의 불교인들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경은 붓다가 직접 그렇게 설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런 경전 해석에는 역사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
돈황본 육조단경 - 성철 지음/장경각 책머리에 … 4일러두기 … 9 제1편 단경지침(壇經指針) … 11제2편 돈황본단경 편역(敦煌本壇經 編譯) … 61제3편 선교결(禪敎訣) … 203 찾아보기 … 215 14 「단경」의 근본 사상은 식심견성(마음을 알아 성품을 봄)이요, 식심견성은 법신불인 내외명철(안팎이 사무쳐 밝음)이어서 견성(성품을 봄)이 곧 성불(부처를 이룸)이므로, 깨달은 뒤에는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뒷날 교가의 점수사상이 섞여 들어와 오후점수론(깨친 뒤 점차로 닦는다는 이론)이 성행하나, 이는 『단경」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니, 육조대사의 법손인 선가는 「단경」으로 되돌아와 육조대사 본연의 종풍을 떨치기 바란다. 15 모든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어찌 자기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