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셀로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106_10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4우리가 읽고 있는 오셀로의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주인공은 오셀로이고, 오셀로가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였다. 1막3장에서는 대회의실에서 공인인증까지 받았고, 아버지는 따돌림을 받았다. 그래서 둘이 잘 사랑할 것 같았는데 카시오가 등장한다. 먼저 2막1장의 첫 대사를 보면 여러 시종들 앞..
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수입금액은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이를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등의 과세문제 수강료의 귀속 기업회계의 수강료수익의 인식기준은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만 세법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합니다. 수강료의 할인액 및 장학금의 처리 원칙적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 학원은 교습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바로가기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11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 상(商)대의 정치구조– 반경(盤庚)에서 제신(帝辛)시기의 수도인 은(殷)의 명칭을 따서 ‘은’이라 불리기도 한다.– 왕은 광대한 토지와 노예를 점유하고 인민에 대한 생사여탈의 대권을 장악하여 강력한 통치를 수행하였다.– 백성(百姓): 제자(諸子), 태사(太師), 소사(少師), 후(侯), 백(伯), 남(男) 등의 귀족과 무사(巫史), 정인(貞人) 등의 제사와 점복 담당자, 방백(邦伯), 후(侯)와 같이 이민족의 통치를 담당하는 대리인으로 이루어진 피치자를 통칭 상제(上帝)– 복사(卜辭)를 검토해보면 제(帝), 상제(上帝)는 은대의 지상신(至上神)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지도地圖는 지리의 형세를 뜻하는 것으로 군사 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편에서는 지리의 형세가 다양함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군대 통솔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兵之主者 必先審知地圖轘轅之險 / 범병지주자 필선심지지도환원지험군대를 통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지리의 형세를 조사하여 알아야 한다. 濫車之水名山通谷經川 / 남거지수명산통곡경천꼬불꼬불한 험한 산길, 전차를 뜨게하는 물길, 이름난 산, 큰 계곡, 강, 陵陸丘阜之所在 苴草林木蒲葦之所茂道里之遠近 / 능륙구부지소재 저초림목포위지소무도리지원근고원,..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진단지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 기준일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11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 “작은 서문”– 중국 고대 정치사상의 주제: 군주전제주의, 신민(臣民)의식, 성인(聖人)숭배관념 한국어판 서문– 중국에서 정치사상사가 갖는 위치와 의의중국 역사의 특징은 왕권(王權)주의: “대일통의 전제제국으로 제왕이 사회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 왕권주의의 세 가지 요소1) 왕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체계: 일체의 권력기관은 국왕의 사무기관이거나 파견기관, 국왕의 권력은 지고한 것이고 평생을 가며 세습된다. 국왕의 권력은 무한하며 천지동서남북의 인간사와 만물은 모두 왕권의 지배대상에 속한다. 2) 이러한 권력체계를 골격으로 형성된 사회구조: 국왕은 천하를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하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중국정치사상사 - 소공권.손문호 지음, 최명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강유원 선생님의 2015년도 "책읽기 20분" 강의를 듣고 정리한다. 교재로 사용된 유택화 교수의《중국정치사상사》는 절판이 되어 현재 구할 수 없다. 2015년 01월 12일 처음 강의가 시작되어 2015년 12월 14일까지 총 45주간 진행되었다. 2015년 당시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블로그에 녹음파일과 강의내용을 올리셨었다. 당시에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절판된 책이 풀리면 책과 함께 들으면서 정리하려고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책이 풀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선생님께서 참고도서로 말씀하셨던 소공권 교..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
기업진단 대상업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업종과 기준자본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신규 설립시2매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시3실태조사를 받는 경우4업종 추가시5자본금 변경시6기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7분할·합병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 디아스포라 유대인'디아스포라'(diaspora)는 '분산'이란 뜻인데, 신앙적, 경재작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향에서 타지로 이주한 자들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벧전 1:1)로 부르는데, 이들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1. 디아스포라의 역사디아스포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앗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 당했을 때 처음 발생했다. 이때 앗수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로 도피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디아스포라는 대개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었다. 그러나 시..
공부하는 삶 -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 지음, 이재만 옮김/유유 저자 서문 정신을 규율하는 법역자 서문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는 공부I 지성인의 소명II 지성인의 덕목III 삶의 구성IV 공부를 위한 시간V 공부의 영역VI 공부하는 정신VII 공부의 실전VIII 생산적인 작업IX 공부와 품성 지성인은 신성한 부름을 받는다25 소명에 관해 말하는 것은 지적인 일에 인생을 바치려는 사람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워서 공부에 전념 할 수도 있고, 소명을 받긴했으나 정신을 함양하고 정신에 깊이를 더하는 일을 삶의 부수적인 보상으로 여기고 기꺼이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 겉핥기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신에 깊이를 더한다"고 표현했다. 모호한 읽기와 얼마되지 않는 산만한 글쓰기로는..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면세)계산서의무발급 대상자 2015.7.1.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7.1.1.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이 총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의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화용역 ..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
Miserere: 불쌍히 여기소서 - 정양모 지음/기쁜소식 메세레레 MISERERE01. "하느님, 크신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51,3) 02. 조롱당하는 예수... 03. 지금도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 04. 불쌍한 노숙자가 당신의 가슴을 파고든다... 05. 계략과 악의가 가득찬 이 세상에서 외톨이로구나 06. 우리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도형수 아닌가? 07. 우리를 왕으로 받든단 말이지. 08. 분장하지 않는 자 그 누구인가? 09. 때로는 인생길이 아름답기도 하다... 10. 기나긴 고통 속에 파묻힌 낡은 빈민가에서. 11. "내일은 맑을 거야"라고 난파자는 말했다... 12. 인생은 힘겨운 직업... 13.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14. 그 이름은 매춘부. 15. 싱..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1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018년에 읽을 책들: 민주정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담고있는 책들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폴 콜리어, 《엑소더스 – 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 경제학》사울 D.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2017년에는 역사에 관한 책을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포크를 생각하다》에 이르기까지 읽었다. 그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등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관중이 환공에게 정치를 할 때 경계해야 할 사항과 지켜야 할 덕을 말한 것이다. 군주는 항상 백성의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 되며 평소에도 스스로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將東游 問於管仲曰 / 환공장동유 문어관중왈환공이 동쪽 방면으로 유람하려고 관중에게 물었다. 我游猶軸轉斛 南至琅邪 / 아유유축전곡 남지낭야"내가 이번에 유람을 하려 하는데 동쪽으로는 전곡轉斛에서 시작하여 남으로는 낭야琅邪까지 가려고 합니다. 司馬曰 亦先王之游已 何謂也 / 사마왈 역선왕지유이 하위야사마司馬가 말하기를, 이 길은 선왕이 유람했..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 신약시대 유대교의 분파들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철저히 죄 아래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과 그 메시아로 인해 이뤄질 영광스런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그 같은 기대감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 세력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되었고, 유대 사회 내에서 그 종교 세력들의 입지와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들 세력은 자신들과는 지향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기까지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 반대세력들의 핍박을 통해 당신이 목적하신 바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다. 구분 바리새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위정자가 정치를 할 때 자문해야 할 사항을 물음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군주가 정치를 할 때 자문해야 할 사항은 모두 6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24개의 물음으로 요약해 놓았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立朝廷 問有本紀 / 범립조정 문유본기조정에서 자문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다. 爵授有德 則大臣興義 / 작수유덕 즉대신흥의덕이 있는 사람에게 작위를 주면 대신들이 의義를 일으킬 것이고, 祿予有功 則士輕死節 / 녹여유공 즉사경사절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녹봉을 주면 군사들이 절개를 지켜서 죽음을 가벼이 여길 것이다. 上帥士以人之所戴 則上下和 / 상수사이인지소대 즉상..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사업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이 배제되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소매업2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3숙박업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5여객운송업6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 외경과 위경 1. 외경(外經) '외경'(Apocrypha)의 헬라어 '아포크리파'는 '감추어진', '숨겨진'이란 뜻을 지닌 '아포크뤼포스'에서 유래되었다. '아포크리파'란 일종의 문학 용어로서 작품 안에 내재된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 '숨겨진 책'이란 의미를 지니며, 대체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A.D. 1세기경까지 씌어진 유대 묵시 문학작품들을 가리킨다. 이 용어가 '정경 이외의 책들'이란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알렉산드리아 교부 제롬(346-420년) 이후부터다. 그는 자신이 기술한 'Prologus Galeatus'에서 히브리 정경 22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정경에서 배제시켰다. 이후부터 기독교회는 헬라어 70인..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 성경(聖經)과 정경(正經)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영감에 의해 인간 저자가 기록한 완전하고도 권위 있는 책이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 일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기록이 아니라 근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을 수집해 놓은 책이다. 더욱이 66권 이외에도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지만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다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책만이 성경 곧 정경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다룬 것이 정경 연구(Canonics)0l다. ‘정경'(Canon)이란 말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이 헬라어 ‘카논'으로 번역되었고, 영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3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