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20세기 -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역사비평사 한국의 독자들에게옮긴이의 글책머리에서론/ 동아시아 '장기 20세기' 정치사1부 근대의 패러독스, 저항과 수용 : 1894~1930년2부 '근대의 초극' 그 꿈과 현실 : 1930~1950년3부 열전,휴전,냉전 : 1950~1970년4부 변화 속의 지속 : 1970년~결론/ 끝나지 않은 20세기엮은이의 글부록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7 끝나지 않은 20세기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7 끝나지 않은 20세기 2 옮긴이의 글17 1984년 동아시아 역사는 개별 국가의 역사만으로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질 수 없다. 1894년 5월 말 동학농민군이 전주에 들어간 바로 그간, 일본 의..
임대주택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도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제재가 없으므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와 관할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세인 종부세 비과세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 및 관할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치 및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금액 1천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1 - 에우리피데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09_06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희랍 비극의 창시자인 아이스퀼로스로 시작해서 비극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누구로 가야하는가.에우리피데스의 이다. 에우리피데스는 흔히 3대 비극작가라고 하는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퀼로스와는 다른 느낌이 있다.그들과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다. 에우리피데스는 아테나이의 쇄망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에우리피데스 작품이 작품 자체로는 ..
소액부징수 제도 와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 제도..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대광大匡은 '크게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이 편은 제19편 중광中匡, 제20편 소광小匡과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모두 관중이 환공을 보좌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齊僖公生公子諸兒 公子糾 公子小白 / 제희공생공자제아 공자규 공자소백제齊나라 희공僖公은 공자 제아諸兒, 공자 규糾, 공자 소백小白을 낳았다. 使鮑叔傅小白 鮑叔辭 稱疾不出 / 사포숙부소백 포숙사 칭병불출희공은 포숙鮑叔에게 소백을 돕도록 했으나, 포숙은 사양하고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管仲與召忽往見之曰 何故不出 / 관중여소홀왕견자왈 하고불출이에 관중管仲이 소홀召忽과 함께 찾아가서..
끝나지 않은 20세기 -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역사비평사 Reading_20min_20141229 –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등장한 문명논리: “문명의 수용을 최우선으로 중시한 세력은 동아시아 맹주로 자처한 일본에 기대를 걸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연결되었다.”(참조, 이단의 민중반란)– “만주국이라는 실험”: “민간우익이나 군부 내 급진파뿐만 아니라 기업가나 관료, 그리고 급격히 강화된 사상탄압으로부터 도주한 좌익지식인층까지 이 실험에 그들의 꿈과 희망을 걸게 되었다.”– 파쇼화의 진전: 국체명징운동, 국가개조운동 등의 전개 — “이 운동은 근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조직화..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인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지 않고 증자를 하거나 균등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유형 유상증자 회사는 증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는데,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감면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내국인이 2018.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1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기간마다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경상적인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체 기술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말합니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치병治兵·용병用兵의 도道를 말하고 있다. 치병에는 삼관·오도·구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용병에는 주수가 있어야 하고, 축적이 있어야 하고, 정교한 기계가 있어야 하고, 엄명한 상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칠법七法·유관幼官 등의 편과 함께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明一者皇 察道者帝 / 명일자황 찰도자제하늘의 이치를 밝히는 이는 황皇이고, 도道를 살피는 이는 제帝이고, 通德者王 謀得兵勝者霸 / 통덕자왕 모득병승자패덕德을 통하는 이는 왕王이고, 전략을 세워 출병하여 군대로 승리하는 이는 패覇이다. 故夫兵雖非備道至德也 然..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4. 계량- 패니 메릿 파머, (1896)‘수평 계량의 어머니’ 용적 계량법“모든 재료를 계량컵이라는 부피 단위로 재는 나라는 미국뿐”레시피에는 계량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으니 파머는 자신의 계량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 “요리가 과학으로 격상되었다는 느낌”- 레시피란 무엇인가, 재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개입된다. 따라서 계량도구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맛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표준 레시피에 따르면 되는가.“숫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부엌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측정을 넘어설 때가 많다.”참조.영화, (http..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유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를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등을 팩스로 처리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자 소재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사 담당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보험 관할지사를 모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4대보험공단 관할지사 찾아보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바로가기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알림마당 을 클릭합니다. 2좌측 하단의 4대사회보험기간 지사찾기 를 클립합니다. 3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사 상세보기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제 각 공단 별로 지사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 아이스퀼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02_05 아이스퀼로스의 오레스테이아 2 희랍 비극의 창시자인 아이스퀼로스의 대표작인 3부작을 읽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3부작을 보면 첫째 작품이 Agamemnon, 둘째가 Choephoroi, 그리고 Eumenides이다. 첫째 작품의 분량이 1673행이고, 둘째, 셋째 작품이 대체로 천 행 정도 된다. 그러..
끝나지 않은 20세기 -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역사비평사 Reading_20min_20141222 – 홉스봄의 규정: 장기 19세기(1789-1914), 단기 20세기(1914-1991)–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 및 중국의 분단상황처럼, 20세기적 특징이 아직도 존재”, “20세기가 탄생시켰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길고 긴 20세기”: “동아시아에서는… 냉전 구조가 …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과 대한민국(한국)의 성립으로 인해 출현했다… 동아시아에서는 20세기에 형성된 냉전구조가 북조선과 한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처럼 결코 붕괴되지 않은 채 확고히 존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20세기는 적어도 서구권과는 달리 1991년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없..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유형별 구분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고가거래 특수..
증여세 항목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주주간 주식의 양도 또는 개인간 법인간 자산의 양도·양수 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3. 불불을 다루는 기술과 도구, 불을 둘러싼 생활양식 - 개방형 화덕: 불 하나로 난방, 물 데우기, 요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도구들과 생활양식 - 불과 기술을 둘러싼 전체 환경: 사람들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 오염, 여성과 하인의 삶, 붉은 고기나 고기 전반에 대한 감정, 사회구조와 가족 구조, 금속학의 발전단계, 불꽃으로 고기를 직접 굽는 기술 - 로스팅(roasting)/베이킹(baking)의 구분: 중동과 동아시아 요리에는 이 구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폐쇄형 레인지의 등장: 산업혁명의 재료인 석탄과 철, 철물산업, 석탄혁명- 전자레인지: 불없이 요리한 방법, 사회생활의 구심점이..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 아이스퀼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125_04 아이스퀼로스의 오레스테이아 1 기자의 책 읽는 방법은 머리말 읽고 목차 읽고 결론 읽고 던져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자에게 밀려닥치는 수많은 아이템이 소화가 안되서 그렇게 읽는다.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기자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가담함으로써 기자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뢰를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려고 한다. 지난 번에 눈..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소규모, 추계자 제외)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과소신고)금액×0.5% 공동사..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법법法法'은 법으로 법을 행한다(以法行法)는 뜻으로, 위로는 지도자가 법에 따라 일처리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법을 지켜서 규범을 완성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不法法則事毋常 法不法則令不行 / 불법법즉사무상 법불법즉령불행법을 따르지 않으면 국사에 상규가 없고, 법이 법답지 않으면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다. 令而不行 則令不法也 / 영이불행 즉영불법야명령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명령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法而不行 則修令者不審也 / 법이불행 즉수령자불심야법으로 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명령을 기초하는 사람이 세심히 살피지 않기 때문..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중령重令은 통치의 기본 수단인 명령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법치를 중시하는 관자의 정치사상을 보여준다. 명령의 중시, 명령의 엄숙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나라와 사회, 그리고 백성이 안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君國之重器莫重於令 / 범군국지중기막중어령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가운데 명령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令重則尊君 尊君則國安 / 영중즉존군 존군즉국안명령이 중시되면 군주가 존엄하고, 군주가 존엄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令輕則君卑 君卑則國危 / 영경즉군비 군비즉국위그러나 명령이 경시되면 군주가 미약하고, 군주가 미약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故安國在乎尊..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기장 가산세, 정규지출불비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기장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2018년도부터 2%→1%변경) 주주 등 명세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