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변變은 정正으로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구변九變은 구정九正과 같은 뜻으로, 아홉 가지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홉 가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凡民之所以守戰至死 而不德其上者 / 범민지소이수전지사 이부덕기상자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면서도 군주에게 공덕을 드렸다고 여기지 않는 데에는 有數以至焉曰유수이지언왈 그 만한 이유가 있다. 大者 親戚墳墓之所在也 / 대자 친척분묘지소재야 크게는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田宅富厚足居也 / 전택부후족거야 농토와 주택이 있어서 살만하기 때문이다. 不然 則州..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正은 '바로 잡음, 바른 법규' 등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형刑·정政·법法·덕德·도道의 다섯 방면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制斷五刑 各當其名 罪人不怨 / 제단오형 각당기명 죄인불원 다섯 가지 형벌을 집행함에 각각 죄명에 합당해야 죄인이 원망하지 않고, 善人不驚曰刑正之 / 선인불경왈형정지 선인이 (형을 집행해도) 놀라지 않는 것을 형刑이라 한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세勢는 추세 또는 규율을 의미한다. 이 편에서는 군사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규율의 성격에 대해서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는 기개가, 혼미함보다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특히 공격과 방어에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며,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戰而懼水 此謂澹滅 / 전이구수 차위담멸 전쟁을 하면서 물을 두려워 하는 것을 담력이 없다고 한다. 小事不從 大事不吉 / 소사부종 대사불길 작은 일은 이루지 못하고, 큰 일도 좋지 않다. 戰而懼險 此謂迷中 / 전이구험 차위미중 전쟁을 하면서 험난함을 두려워 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오행五行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인데, 이 편에서는 본문의 목행어, 화행어, 토행어, 금행어, 수행어를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제8편 과 제40편 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편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一者本也 二者器也 / 일자본야 이자기야 첫째는 농사本요, 둘째는 기계를 만드는 공업器이요, 三者充也 治者四也 / 삼자충야 치자사야 셋째는 상업充이요, 넷째는 정치治요, 敎者五也 守者六也 / 교자오야 수자육야 다섯째는 교육敎이요, 여섯째는 국방守이요, 立七也 前者八也 / 입칠야 전자팔야 일곱째는 건설立이요, 여덟째는 형벌前이요, 終者九也..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라 시행해야 할 정사와 호령號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사를 펼 때에는 때에 맞추어 명령해야 하는데, 사계절에는 각각 시행해야 할 고유한 정사와 호령이 있다고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管子曰 / 관자왈 관자가 말했다. 令有時 無時 / 영유시 무시 "정령을 반포하여 시행할 때는 시령에 맞추어야 한다. 시령에 맞추지 않으면 則必視順天之所以來 五漫漫 六惛惛 孰知之哉 / 즉필시순천지소이래 오만만 육혼혼 숙지지재 반드시 천시가 오는 까닭을 관찰하고 순응해도, 오관이 어지럽고, 육부가 어두우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唯聖人知四時 不知四..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8 禮, 法 刑, 政 禮: 이념적인 것,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法: 이념적인 것의 국면적 현실화, 사람이 확정한 강제성을 갖춘 규범刑: 부정적 금지, 강제수단政: 정치 권력, 경제적 자원을 나누는 정치적 힘 예1) 인간사회를 초월한 것노나라 계문(季文), “예로써 하늘을 따르나니 하늘의 길이다. 禮以順天 天之道也”(春秋左傳, 文公十五年) (예이순천 천지도야) (춘추좌전, 문공십오년) 2) 자연스러운 질서이고 규율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에 순응해야만 한다.자산(子産), “예란 하늘의 벼리이며 땅의 의이며 백성이 가는 바다. 천지의 벼리이기에 백성들이 이를 준칙으..
토마스 아퀴나스 - 박승찬 지음/도서출판 새길 머리말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및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기초 및 전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과 윤리학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의의 부록 - 추천할 만한 참고문헌 소개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1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 ~ 1274)가 활동했던 13세기는 고대 철학의 꽃을 피웠던 기원전 4-5세기와 견줄 수 있을만한 서양 중세 문화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저절로 또는 갑자기 찾아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탐구 할 수 있는 풍부한 대상의 발견,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이 어우러져 이루..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6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2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7 천 관념의 일반화와 자연화 - 천과 도는 서주 시대에 각기 다른 관념이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이르면 ‘天道’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우선 천도를 천의 의지의 표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천도는 해와 달의 운행 규칙이다.- 천·지가 자연현상의 물질적 본원이다.- 천도는 사물이 변화하는 모종의 규칙이다.- 천도는 인륜관계이다. - 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견해는 “사람은 천도에 의해 지배받고 좌우되기 때문에 천도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天象示人說(천상시인설): 하늘이 특정한 형상으로 사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제목인 '수지水地'는 땅에서 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을 뜻한다. 물은 모든 사물이 의존하고 있는 생명의 핵심으로, 시비是非·득실得失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물은 인간에게 비유하면 근맥筋脈과도 같다. 이 편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나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地者 萬物之本源 / 지자 만물지본원땅이란 만물의 본원으로, 諸生之根菀也 美惡賢不肖愚俊之所生也 / 제생지근원야 미악현불초우준지소생야모든 생명체가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데, 아름다움과 추함, 현명함과 못남, 어리석음과 뛰어남이 생기는 곳이다. 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백심白心은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다. 이 편은 심령心靈을 정화하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심령의 정화는 그 근본이 허정虛靜에 있다. 만일 고요함靜을 으뜸으로 삼고, 또 때時로 보배寶로 삼으며, 정치로 의법義을 삼아, 이 세가지를 일치시키면, 심신心身을 보전하여 명命이 장구해진다. 이에 따라 마음을 기르는 일養心은 곧 양생養生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建常立有 以靖爲宗 / 건상입유 이정위종상법을 세워 도를 확립하고, 허정虛靖으로 근본을 삼으며, 以時爲寶 以政爲儀 和則能久 / 이시위보 이정위의 화즉능구때에 맞음으로 보배로 삼고, 중정政으로 준칙을 삼아야 하..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개정안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5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재분배 정책들– 가족수당– 의료– 질병 및 상해수당– 장애수당– 빈민구제– 연금제도: 노년층의 소득 불평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자신의 노동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분배 정도– 공..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10_15 파스칼의 팡세 4 파스칼의 《팡세》는 상당히 진행자를 괴롭게 하고, 청취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지난 시간 얘기를 축약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리고 또 우주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미미함으로 인하여 비참한가, 그런데 또 비참한 것을 아니까 그만큼 또 위대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다. 파스칼의 기본메시지가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접대비 및 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1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간이과세자로부터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앞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술이란 마음의 기능과 지위를 가리킨다. 이 편에서도 마음을 기르는 일과 정사를 다스리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름(名)과 실제(實)의 일치를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形不正者德不來 / 형부정자덕불래겉모습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덕이 오지 않고, 中不精者心不治 / 중부정자심불치마음속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正形飾德 萬物畢得 / 정형식덕 만물필득겉모습을 바르게 하고 덕을 수양하면 만물에 잘 파악된다. 翼然自來 神莫知其極 / 익연자래 신막지기극새가 스스로 날아오는 것처럼 신령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심心은 사유 기관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을 주재한다. 「심술心術」은 마음의 기능과 지위를 가리키는데, 이 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뒷 부분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로 마음의 기능과 수양 방법을 논하는데, 특히 마음의 비움과 안정盧靜을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心之在體 君之位也 / 심지재체 군지위야몸에서 마음은 군주의 지위와 같고,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 구규지유직 관지분야몸의 아홉 구멍은 관직의 구분과 같다. 心處其道 九竅..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2년 개정이유: 신규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16: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6 천자라는 명칭-“천자라는 명칭은 成王때 비로소 나타났다.” “천자란 곧 하늘의 아들이다. 이는 주왕이 사람과 신이 결합된 이중적 성질을 지닌 존재임을 매우 분명히 드러내준다… 주 천자는 살아 생전에는 인간 세상에서 상제의 대표가 되며, 죽은 뒤에는 상제의 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天下는 지리적 개념이며 동시에 ‘천’, ‘제’가 ‘위’에 있다는 것에 상대되는 종교적 관념이다… 주나라 천자는 천제의 인간계 대리인이므로 ‘천하’ 또한 주 천자의 소유로 돌아간다.”- 사방(四方), 만방(萬邦)은 천하를 구체화시킨 말이다.- “부지런하시도다 우리 왕이시여, 사방을 통괄하..
유럽 대륙철학 - 사이먼 크리츨리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 대륙철학의 기원들: 칸트에서 독일 관념론에 이른 경로3. 안경과 눈: 철학의 두 문화4.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비판, 실천, 해방5. 무엇을 할 것인가? 니힐리즘 대응법6. 오해에 관한 사례연구: 하이데거와 카르나프7. 과학주의 대 몽매주의: 철학의 전통적인 곤경 피하기8. 감히 알고자 하라: 이론의 고갈과 철학의 장래성부록: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계획」(1796)서문/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독서안내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0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지혜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탐구할 주제는 철학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