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소문小問은 일상의 조그마한 문제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라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작게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문제부터 크게는 부국강병과 목민, 그리고 적국젖국을 정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공이 하나하나 묻고 관중이 이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治而不亂 明而不蔽 若何 / 치이불란 명이불폐 약하"나라가 다스려져서 기강이 문란함이 없고, 시비가 분명하여 가리어 덮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明分任職 則治而不亂 明而不蔽矣 / 명분임직 즉치이불란 명이불폐의"명..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배우자 등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서문 민주정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제1원리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행동주의적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근본적인 원칙들 –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세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23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1 안영(晏嬰)의 사직 중시와 화동론 – 영공(靈公), 장공(莊公), 경공(景公)의 세 조정을 거쳤다. 이 시기는 제 나라에서 큰 쟁투가 벌어졌던 때이다.– “안영은 이와같은 동란의 와중에서 살았다. 그는 권력이 있었어도 전횡하지 않았으며, 부를 누리되 과하지 않았으며, 틈새를 잘 보아 자신의 입지를 세웠으며, 위험할 때도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안영에 대한 공자의 평가: “사람과의 사귐에 훌륭했으니 끝까지 상대방을 공경하였다. 子曰 晏平仲 善與人交 久而敬之(자왈 안평중 선여인교 구이경지)”(論語, 公冶長)(논어, 공야장)- 안영의 기본이념은 예이다. 예는 “천지..
옹정제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차혜원 옮김/이산 미야자키 이치사다: 옹정제 첫머리에1장 고뇌하는 노황제2장 개가 되고 돼지가 되라3장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4장 천명을 받들어5장 총독 삼인방6장 충의는 민족을 초월한다7장 독재정치의 한계 - 참고연표-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첫머리에25 청조의 지배자는 만주에서 흥기한 이민족으로 한인이 아니다. 태조와 태종 2대의 황제는 만주에서 살았고 3대째의 순치제가 명 왕조 멸망의 뒤를 이어 서기 1644년 베이징에 입성하여 중국 전체를 통치하였다. 순치제의 아들이 4대 강희제이고 강희제의 아들이 옹정제이므로 옹정제는 건국 초부터 따지자면 5대째이고 청조가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부터 헤아리면 3대째가 된다. 왕조가 홍할지 쇠할지는 대체로 3대째 정도에 결판나므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과세의 장소적 단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판정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10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인종과 재분배, 소득분배 이데올로기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로 그러한 상황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에서 유럽에 지금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오랜 기간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봉封은 태산泰山에서 갖는 제천祭天의 의식이고, 선禪은 양보梁父에서 갖는 제지祭地 의식이다. 이것은 제왕으로서 천명을 선양하고, 군권의 위엄을 안팎에 알리는 주요한 의례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旣霸 / 황공기패환공이 이미 패업을 완수하고 난 뒤에, 會諸侯於葵丘 / 회제후어규구규구葵丘에서 제후들과 회맹을 하면서, 而欲封禪 / 이욕봉선봉선례封禪禮를 거행하려고 하였다. ……… 管仲曰 / 관중왈관중이 말했다. 古者封泰山禪梁父者七十二家 / 고자봉태산선량부자칠십이가"옛날 태산泰山에서 하늘에 봉제封祭를 갖고, 양보梁父에서 땅에 선제禪祭를 지낸 사람이 72가문이었습니다. 而夷吾所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내업內業은 안으로 공을 쌓는 일로,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말한다. 곧, 기氣와 덕德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력智力을 지나치게 숭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경함을 지키고 정욕情欲을 조절하며, 번민과 어지러움을 버리고 화합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物之精 比則爲生 / 범물지정 비즉위생무릇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정기가 합하면 만물을 생성한다. 下生五穀 上爲列星 / 하생오곡 상위열성땅에서는 오곡을 낳고, 하늘에서는 뭇별이 된다. 流於天地之間 謂之鬼神 / 유어천지지간 위지귀신천지 사이에 떠돌아 다니는 것을 귀신이라 한다. 藏於胸中 謂之聖人 / 장어흉중 위지성인가슴속에 간..
역사적 예수 에큐메니칼 신학 -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엮음/도서출판 새길 제1부 역사적 예수역사적 예수와 오늘의 교회 | 한완상역사적 예수 강좌 | 박태식예수와 여인들 | 김진경 제2부 에큐메니칼 신학현대 에큐메니즘과 한국교회 | 정지석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계승과 창조 | 오재식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교회: 오늘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한 | 채수일 제1부 역사적 예수역사적 예수와 오늘의 교회 | 한완상16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엄정한 역사 비평적 연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상상에 따른 전기적 서술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와 기호에 맞는 예수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반하여 슈바이처는 본격적으로 역사 비평적 방법을 동원하여 ..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이 배제됩니다.2정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됩니다.3 환급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의 범위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1계속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2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연간공급대가 예상..
괴테와 플라톤 - 에른스트 카시러 지음, 추정희 옮김/부북스 괴테와 플라톤 - 7에이도스와 에이돌론- 플라톤 대화편에서 나타난 미와 예술의 문제 - 51괴테의 판도라 - 99 괴테와 플라톤「괴테와 플라톤」(1922)은 1932년에 출간된 『괴테와 역사적인 세계』(Goethe und die geschichtliche Welt)속에 포함된 것으로, 괴테의 사상과 거기에 미친 플라톤의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특히 괴테의 자연사상을 표현하는 “변형론”, “원상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 “근원현상”과 같은 관념들이 플라톤의 사상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념들이 괴테의 시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카시러는 괴테와 플라톤의 사상적인 연..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차명계좌에 증여추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9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순전한 기독교 (양장) -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 지음, 이종태 외 옮김/홍성사 머리말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3. 그리스도인의 행동4.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옮긴이의 말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32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56 우리..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계정과목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과 포함하지 않는 지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보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과 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적용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친, 양자)을 말하며,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부계혈족이란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1영수증 발급의무와 영수증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사업자(법인 제외)2간이과세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포스팅: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공제대상 재고품 등 간이과세자..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03_18 허먼 멜빌의 모비딕 2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겠다.《모비딕》를 그냥 길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오뒷세이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1장이 프롤로그이고, 135장을 에필로그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멜빌이 에필로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135장부터라고 보면 된다. 1장은 호메로스 서사시처럼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데, 여기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과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건설업임2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3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중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1, 2의 세액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1종합소득 과세표준 ×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과제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다.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治國之道 必先富民 / 범치국지도 필선부민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民富則易治也 / 민부즉역치야백성들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지만,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奚以知其然也 / 해이지기연야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民富則安鄕重家 / 민부즉안향중가백성이 부유하면 고향을 편안하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