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6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2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7 천 관념의 일반화와 자연화 - 천과 도는 서주 시대에 각기 다른 관념이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이르면 ‘天道’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우선 천도를 천의 의지의 표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천도는 해와 달의 운행 규칙이다.- 천·지가 자연현상의 물질적 본원이다.- 천도는 사물이 변화하는 모종의 규칙이다.- 천도는 인륜관계이다. - 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견해는 “사람은 천도에 의해 지배받고 좌우되기 때문에 천도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天象示人說(천상시인설): 하늘이 특정한 형상으로 사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제목인 '수지水地'는 땅에서 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을 뜻한다. 물은 모든 사물이 의존하고 있는 생명의 핵심으로, 시비是非·득실得失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물은 인간에게 비유하면 근맥筋脈과도 같다. 이 편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나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地者 萬物之本源 / 지자 만물지본원땅이란 만물의 본원으로, 諸生之根菀也 美惡賢不肖愚俊之所生也 / 제생지근원야 미악현불초우준지소생야모든 생명체가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데, 아름다움과 추함, 현명함과 못남, 어리석음과 뛰어남이 생기는 곳이다. 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백심白心은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다. 이 편은 심령心靈을 정화하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심령의 정화는 그 근본이 허정虛靜에 있다. 만일 고요함靜을 으뜸으로 삼고, 또 때時로 보배寶로 삼으며, 정치로 의법義을 삼아, 이 세가지를 일치시키면, 심신心身을 보전하여 명命이 장구해진다. 이에 따라 마음을 기르는 일養心은 곧 양생養生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建常立有 以靖爲宗 / 건상입유 이정위종상법을 세워 도를 확립하고, 허정虛靖으로 근본을 삼으며, 以時爲寶 以政爲儀 和則能久 / 이시위보 이정위의 화즉능구때에 맞음으로 보배로 삼고, 중정政으로 준칙을 삼아야 하..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개정안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5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재분배 정책들– 가족수당– 의료– 질병 및 상해수당– 장애수당– 빈민구제– 연금제도: 노년층의 소득 불평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자신의 노동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의 분배 정도– 공..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10_15 파스칼의 팡세 4 파스칼의 《팡세》는 상당히 진행자를 괴롭게 하고, 청취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지난 시간 얘기를 축약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리고 또 우주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미미함으로 인하여 비참한가, 그런데 또 비참한 것을 아니까 그만큼 또 위대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다. 파스칼의 기본메시지가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접대비 및 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1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간이과세자로부터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앞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술이란 마음의 기능과 지위를 가리킨다. 이 편에서도 마음을 기르는 일과 정사를 다스리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름(名)과 실제(實)의 일치를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形不正者德不來 / 형부정자덕불래겉모습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덕이 오지 않고, 中不精者心不治 / 중부정자심불치마음속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正形飾德 萬物畢得 / 정형식덕 만물필득겉모습을 바르게 하고 덕을 수양하면 만물에 잘 파악된다. 翼然自來 神莫知其極 / 익연자래 신막지기극새가 스스로 날아오는 것처럼 신령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심心은 사유 기관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을 주재한다. 「심술心術」은 마음의 기능과 지위를 가리키는데, 이 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마음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뒷 부분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로 마음의 기능과 수양 방법을 논하는데, 특히 마음의 비움과 안정盧靜을 강조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心之在體 君之位也 / 심지재체 군지위야몸에서 마음은 군주의 지위와 같고,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 구규지유직 관지분야몸의 아홉 구멍은 관직의 구분과 같다. 心處其道 九竅..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2년 개정이유: 신규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16: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6 천자라는 명칭-“천자라는 명칭은 成王때 비로소 나타났다.” “천자란 곧 하늘의 아들이다. 이는 주왕이 사람과 신이 결합된 이중적 성질을 지닌 존재임을 매우 분명히 드러내준다… 주 천자는 살아 생전에는 인간 세상에서 상제의 대표가 되며, 죽은 뒤에는 상제의 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天下는 지리적 개념이며 동시에 ‘천’, ‘제’가 ‘위’에 있다는 것에 상대되는 종교적 관념이다… 주나라 천자는 천제의 인간계 대리인이므로 ‘천하’ 또한 주 천자의 소유로 돌아간다.”- 사방(四方), 만방(萬邦)은 천하를 구체화시킨 말이다.- “부지런하시도다 우리 왕이시여, 사방을 통괄하..
유럽 대륙철학 - 사이먼 크리츨리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 대륙철학의 기원들: 칸트에서 독일 관념론에 이른 경로3. 안경과 눈: 철학의 두 문화4.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비판, 실천, 해방5. 무엇을 할 것인가? 니힐리즘 대응법6. 오해에 관한 사례연구: 하이데거와 카르나프7. 과학주의 대 몽매주의: 철학의 전통적인 곤경 피하기8. 감히 알고자 하라: 이론의 고갈과 철학의 장래성부록: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계획」(1796)서문/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독서안내 1. 지식과 지혜의 간극20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지혜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탐구할 주제는 철학일 것이다.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개정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2% → 3% 1% → 2..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강유원, 팡세, 파스칼 20180203_14 파스칼의 팡세 3 첫시간에 《팡세》 1부와 2부, 드디어 인간의 비참과 위대함이라고 하는 모순을 보았다.파트 12인 포르로아얄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준다. 사실 《팡세》를 멋진 문장을 골라내기 위해서 읽고, 그런데 읽다보니 정말 서사가 완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저기 우는 소리만 있으니 다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4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인종적, 민족적 분열에 따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인종적, 민족적 혐오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분리가 형성된 곳에서는 ‘분할 정복 전략divide and conquer strategy’이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 창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행 개정안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동)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행 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 시 2017년도와 달리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5 “서주의 국가체제는 분봉제와 종법제를 기초로 한 주권의 다층분산형 가부장적 전제체제이다.”- 천자는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준다[分封(분봉)]. 제후는 경(卿)과 대부(大夫)에게 다시 땅을 나누어준다. 제후, 경, 대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립적 정치주권과 경제권을 보유한다.- 권력은 무력을 통해 획득한 것이지만, 관념적으로는 신비한 힘이 작용하였다고 정당화하며 — 왕권신수(王權神授) — 이로써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결합하게 된다.- 넓은 의미의 종교적 권위를 철저하게 배제하면 정치적 권력은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는 막스 베버가 말한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치侈'는 '크게 베푼다'는 뜻이고, '미靡'는 '많이 소비한다'는 뜻으로, 소비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민생이 좋지 않을 때에는 소비를 활발하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부유한 사람은 소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생산에 종사해야 여러 모순을 완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問曰 / 문왈물었다. 古之時與今之時同乎 / 고지시여금지시동호"옛날과 지금은 같습니까?" 曰 / 왈관중이 대답했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