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개정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2% → 3% 1% → 2..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강유원, 팡세, 파스칼 20180203_14 파스칼의 팡세 3 첫시간에 《팡세》 1부와 2부, 드디어 인간의 비참과 위대함이라고 하는 모순을 보았다.파트 12인 포르로아얄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준다. 사실 《팡세》를 멋진 문장을 골라내기 위해서 읽고, 그런데 읽다보니 정말 서사가 완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저기 우는 소리만 있으니 다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4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인종적, 민족적 분열에 따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인종적, 민족적 혐오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분리가 형성된 곳에서는 ‘분할 정복 전략divide and conquer strategy’이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 창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행 개정안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동)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행 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앞서 주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2월 연말정산 시 2017년도와 달리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5 “서주의 국가체제는 분봉제와 종법제를 기초로 한 주권의 다층분산형 가부장적 전제체제이다.”- 천자는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준다[分封(분봉)]. 제후는 경(卿)과 대부(大夫)에게 다시 땅을 나누어준다. 제후, 경, 대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립적 정치주권과 경제권을 보유한다.- 권력은 무력을 통해 획득한 것이지만, 관념적으로는 신비한 힘이 작용하였다고 정당화하며 — 왕권신수(王權神授) — 이로써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결합하게 된다.- 넓은 의미의 종교적 권위를 철저하게 배제하면 정치적 권력은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는 막스 베버가 말한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치侈'는 '크게 베푼다'는 뜻이고, '미靡'는 '많이 소비한다'는 뜻으로, 소비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민생이 좋지 않을 때에는 소비를 활발하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부유한 사람은 소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생산에 종사해야 여러 모순을 완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問曰 / 문왈물었다. 古之時與今之時同乎 / 고지시여금지시동호"옛날과 지금은 같습니까?" 曰 / 왈관중이 대답했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고통의 문제 -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 지음, 이종태 옮김/홍성사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머리말제1장 서론제2장 하나님의 전능제3장 하나님의 선함제4장 인간의 악함제5장 인간의 타락제6장 인간의 고통 I제7장 인간의 고통 II제8장 지옥제9장 동물의 고통제10장 천국 제1장 서론33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을 놓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인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바, 인간의 오랜 영적 준비에 뒤이어 일어난 격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고통이라는 거북한 사실을 끼워 맞춰야 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 낸 어떤 체계에든 끼워 맞춰야 하는 거북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사유 1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2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입계산서 합계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발급한 자료를 세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3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문제: 미국과 유럽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공공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하면 유럽은 미국보다 더 복지국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적 물음들: 경제적 현실 때문인가, 정치적 제도 때문인가, 국민성 때문인가. 소득재분배 정책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지출, 정부 수입을 위한 누진세 부과,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규제 경..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과 양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사칭의 칭은 '열거한다'는 뜻으로, 참된 군주와 무도한 군주, 참된 신하와 무도한 신하등 네 가지 부류의 정치인 모습에 대해 서백(徐伯)의 견해를 들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於管子曰 / 환공문어관자왈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寡人幼弱惛愚 不通諸侯四鄰之義 / 과인유약혼우 불통제후사린지의"과인은 어리석고, 유약하고, 어둡고, 우매하여 제후와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를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仲父不當盡語我昔者有道之君乎 吾亦鑒焉 / 중보부당진어아석자유도지군호 오역감언중보께서는 나에게 옛날 도가 있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여러 단락은 모두 수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뒷부분의 환공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뜻이 통하 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착간錯簡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편 앞에 편이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또 글 첫머리에 '관자왈管子曰'이 있는 것은 후대의 문인이나 사숙私淑 한 사람이 글을 쓰면서 써넣었다고 본다. 이 편에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손하고 경애하며, 사양하는 마음을 닦으면 서로 다툼이 없어서 작게는 한 사람을 다스리고, 크게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다룬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管子曰 身不善之患 毋患人莫己知 / 관자왈 신불선지환 무환인..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
수출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재화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합니다. 여기에서 인도일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날로 합니다. 1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합니다. 2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또한, 여기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형태별 귀속사업연도 직수출·대행..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127_13 파스칼의 팡세 2 지난 시간에 파스칼의 《팡세》에 입문했다. 전체적인 것을 훑어보다 보니 팡세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파스칼이 잘 정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하였으면 좋으나 그때그때의 생각들을 마구 적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편집자들이 편집해서 얼개를 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파스칼의 생몰..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0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4 서주(西周) 정치사상의 핵심은 경천보민(敬天保民)과 천하왕유(天下王有)이다.- 보민이 강조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는 천명(天命)을 바꾼다는 생각을 내놓은 시대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민이 생겨난 시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주공 단(周公 旦)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중국정치사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명의 변화에 대한 생각: 명은 일정치 않아서 덕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상나라는 성탕(成湯)에서 제을(帝乙)까지는 유덕했으나 제신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120_12 파스칼의 팡세 1 지난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끝냈다. 이제 이성의 시대가 다가올 때 인간들이 꾸려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가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야기에서 시작된다.사실 ‘인간의 이성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서구사회는 신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것을 물리쳐내는 것이 한 단계 더 필요하..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2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한국어판 서문미국과 유럽의 사회정책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 경제학의 문제라기 보다는 윤리학의 문제이고, 정치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이라는 요인에 따른 것이며, 교육내용에 기인한 것 - 전통적인 경제적 설명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인종적 이질성 문제: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나라일수록 가난한 계층으로의 소득 재분배경향이 크다. -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를 가진 나라일수록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다.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제30편 「군신상」에 이어 군주와 신하 사이의 도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내용이 매우 폭넓다. 이 편에서도 나라의 형성 과정과 군신의 관계, 군주와 백성 사이의 관계, 여러 신하들의 업무 분담 문제, 기타 정치의 방법 등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古者未有君臣上下之別 / 고자미유군신상하지별옛날에는 군신 상하의 구별도 없었고, 未有夫婦妃匹之合 獸處群居 以力相征 於是智者詐愚 / 미유부부비필지합 수처군거 이력상정 어시지자사우남녀가 정해진 배필도 없이 짐승처럼 모여 살면서, 서로 공격을 일삼았다. 彊者凌弱 老幼孤獨 不得其所 / 강자릉약 노유고독 부득기소이때는 지..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군주와 신하,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군주가 갖춰야 할 도리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 이다. 군주는 법과 인재의 선발, 상벌의 시행 따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고, 그 자신이 백성의 표준이되기 때문에 몸소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신하와 백성이 군주의 뜻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제왕에 오를 수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爲人君者 修官上之道 而不言其中 / 위인군자 수관상지도 이불언기중군주는 관직의 대체만을 통솔하고 관리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爲人臣者 比官中之事 而不言其外 / 위..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아래는 수출신고필증 서식이며, 이 중 주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7번: 신고구분 Paperless 수출신고: H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I세관장확인대상물품: J제조 후 일반수출신고: K출항 후 수출신고: L반송신고(중계무역 포함): M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수출신고: S기 타: O 9번: 거래구분 일반형태 수출: 11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29위탁판매..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INVOICE 등의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L/C) 신용장(L/C)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말합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126: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 왕이란 무엇인가– “왕이란 다른 사람을 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夫王者 能攻人者也”(韓非子, 五蠹)– “제후들을 신하로 거느린 사람이 왕이다. 臣諸侯者王”(荀子, 王制)– “반경이 은으로 천도할 때 은왕의 권력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은 紂王 시대에 이르면 어떤 사람도 왕의 언행에 위반되었을 경우 살신의 화를 당하였다. 예컨대 비간(比干)은 간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심장이 찢기었다. 은왕은 권력 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왕’이라는 월계관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자신을 신화화시킬 필요를 느꼈다… 은 주왕은 자칭 ‘帝辛’이었다.” ‘여일인..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 제制는 '제정한다', 분分은 위아래의 각등급이나 명분을 말한다.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를 정해야 하고, 군신관계를 비롯한 각급 관직과 등급의 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문장이 제목과 일치하지 않고 전쟁과 용병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편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兵之所以先爭 聖人賢士不爲愛尊爵 / 범병지소이선쟁 성인현사불위애존작군사정책에서 우선 힘써야 할 것은 성인과 현자에게 높은 지위를 아끼지 않는 일이다. 道術知能 不爲愛官職 / 도술지능 불위애관직지략과 지모와 능력을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치란治亂과 화환禍患의 원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을 중요시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凡人主者 猛毅則伐 懦弱則殺 / 범인주자 맹의즉벌 유약즉살군주가 흉포하고 잔인하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약하면 시해를 당한다. 猛毅者何也 輕誅殺人之謂猛毅 / 맹의자하야 경주살인지위맹의흉포하고 잔인함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주살하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흉포하고 잔인하다고 한다. 懦弱者何也 重誅殺人之謂懦弱 / 유약자하야 중주살인지위유약나약함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을 주살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을 나약하다고 한다. 此皆有失彼此 / 차개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