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과 관련된 몇가지 규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6월말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몇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3)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 1회만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를 정리합니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퇴직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사업자 인적사항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3시설현황 등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에서 여러 호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과 구별해 과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관련 건축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포숙아鮑叔牙가 환공桓公에게 관중管仲을 천거하고, 이에 관중이 환공을 보좌하여 패업을 이룬 일을 기록하고 있다. 환공이 제齊나라로 돌아와 자리를 잡는것으로 시작하여, 패업을 이룬 일로 마치고 있다. 특히 백성을 사랑하고 부리며 다스리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때 환공은 명군明君으로 불리고, 관중은 찰상察相으로 칭송되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自莒反於齊 使鮑叔牙爲宰 / 환공자거반어제 사포숙아위재환공이 거莒에서 제나라로 돌아와 포숙아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鮑叔辭曰 臣 君之庸臣也 / 포숙사왈 신 군지용신야포숙이 사양하며 말했다. "신은 군주의 용렬한 신하입니..
오셀로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23_08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2 그리스 비극에서 셰익스피어로 넘어왔다. 그리스는 신의 운명과 계시, 섭리가 인간을 좌우하는데, 이제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는 셰익스피어로 건너와서 지난 번에 총편을 다루었고 오늘은 오셀로를 집중적으로 읽는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있고, 그 둘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이아고가 있다. 그리고 데스데모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소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을 합니다.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4.12.3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1취득일로부터 5년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6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18편 에 이어 관중과 환공 사이에 치국경세를 주제로 한 생생한 대화가 실려 있다. 관중은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제후들에게 신임을 얻는 외교를 매우 중시하는 동시에 군주는 믿음을 얻어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은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고 이웃나라에서 친근히 하며 천하가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몸을 수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管仲會國用 三分二在賓客 / 관중회국용 삼분이재빈객관중이 나라의 재정을 총계하니 2/3의 재정이 외국 빈객에 쓰이고, 其一在國 管仲懼而復之 / 기일재국 ..
오셀로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16_07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1 지난 시간에 메데이아를 읽으면서 신과 인간이 얽히면서 서사를 펼치던 시대에서 인간쪽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진짜 인간의 이야기로 셰익스피어를 읽는다.우리가 책으로 읽는 것과 실제로 연극무대에 올려진 것은 상당히 다르고, 더군다가 연극무대 자체가 지금과 셰익스피어 시대가 다르다. 다시말해서 일단 셰익스피어는 드라마 작가이고 동시에 배우이기도 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
부담부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을 정리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관련 과세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서론 1 냄비와 팬 2 칼 3 불 4 계량 5 갈기 6 먹기7 얼음8 부엌 참고 문헌 더 읽을 만한 책들 감사의 말 역자 후기 인명 색인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1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2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3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4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5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6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7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8서론9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는 디자인과 응용공학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때 입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1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2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3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4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5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6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러나 1세대 3주택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가 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한 곳에 보아서 요약 정리합니다. 각 규정의 세부 사항은 링크되어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link]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link] 1986.1.1.~ 2000.12.31.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취득 및 임대한 주택이 대상으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의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 2 전년도에 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1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2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3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7. 얼음음식과 식자재를 보존·보관하는 문제, 저장기술·장치와 조리·입맛의 관계 문제 - 사례로서의 냉장고“냉장고는 여러 유용한 용도를 수행한다. 냉장고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집합체였고, 그 덕분에 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탄생했다… 냉장고는 음식이 일상에 끼어드는 방식을, 즉 우리가 음식을 구하고 조리하고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 취향과 기술“우리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술 변화의 결과물일 때가 많다.” 8. 부엌.- 부엌 자체의 변화: 국지적 변화(새로운 도구의 도입), 전역적 변화(부엌의 구조 자체의 변형) - 조리방식의 변화 사례수비드(sous vid..
황금가지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지음, 이용대 옮김/한겨레출판 제1권 숲의 왕제2권 신의 살해제3권 속죄양4권 황금가지 옥서퍼드판 서문28 어떤 사회의 신학은 사회 발전의 과거 시기를 대표한다. 인간이 진보할수록 신앙과 관습이 일치하지 않게 되며, 그러면 개혁가들이 출현하여 당대의 관습에 맞게 신앙을 수정함으로써 그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종교가 입말로 전승될 때는 (문자가 없는 사회는 물론, 심지어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대체로 그랬듯이) 기록된 선례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다. 하지만 인도나 아랍권, 기독교권에서처럼 종교가 책 속에 담겨 있으면 언제든 반대자들이 자신들의 보수주의를 뒷받침하는 장점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훨씬 더 어렵다. 프레이져는 자기 당대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0.5.14.부터 2011.4.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17.12.19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요건이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요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합니다.1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6. 먹기- 숟가락가장 보편적인 도구이므로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다.“극단적인 경우에는 숟가락 하나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 포크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적 관습의 제약이 많은 도구“나이프, 포크, 숟가락 사용법은 예절이라는 더 넓은 문화와 관습에의 순응이라는 더 큰 문명의 일부였다.”식사용 포크는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며, 1700년 무렵에는 온 유럽에 포크가 전파되었다.“포크는 어떻게 먹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도 바꾼다.” - 젓가락“젓가락은 서양 요리와는 접근법이 전혀 다른 요리 문화와 병행했다. 젓가락으로는 음식을 자를 수 없고 들 수만 있으므로, 칼질은 부엌에서 전부 ..
에로스를 찾아서 - 강유원 지음/라티오 하늘 한구석의 미인을 바라본다.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무사 여신이여!당신은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어떤 놀라운 것,모든 좋은 것,이런 건 조금도 겪어 본 적이 없네.불꽃에서 댕겨진 불빛처럼 혼 안에 비로소 생겨나서,때는 밤이었다.아름다움을 넘어선 아름다움,닮은 것은 닮은 것에서 태어나니…예술적으로 재현한 것,끝없는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길 빕니다.사랑이 당당하게.위기,탈취,정신은 감각적인 것에 발을 내딛으면서도이후 심하게 아팠다.당신이 한 말은 모두 도리에 맞는 말이오! 주해註解 8 우리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생겨나듯이 동파가 손님과 함께 만들어서 내놓은 아름다움도 그렇게 생겨 났을 것이다. 동파는 머나 먼 옛날에서 오늘의 우리에게로 손을 내밀어..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취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가 아닌 불균등하게 감자를 하고, 감자를 하면서 감자전의 주식 평가액대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요권과 지원금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