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세正世'는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말한다.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군주가 법을 세우고 명령을 시행하며 이에 기포하여 위엄을 갖추면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와 풍속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점을 언급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古之欲正世調天下者 / 고지욕정세조천하자옛날에 세상을 바로잡고 천하를 화합하려는 사람은, 必先觀國政 / 필선관국정반드시 먼저 나라의 정치를 살피고, 料事務 察民俗 / 요사무 찰민속사무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풍속을 살피고, 本治亂之所生 / 본치란지소생다스림과 어지러움이 생기는 바를 찾고, 知得失之所在 然後從事 / 지득..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등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1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2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3분양 중 미리 받은 전세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될 부가가치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일반적인 기준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8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1) — 비례대표제- 정치 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들을 확연히 달라졌다.-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
자연의 원리들 -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김율 옮김/철학과현실사 역자의 말1장 생성과 소멸2장 질료, 형상, 결여3장 작용인과 목적인, 원리, 원인, 요소4장 원인들의 상호관계5장 원인들의 종류6장 유 비 역자해제 역자의 말5 이 책은 토마스의 초기 저작에 속한다. 토마스가 이 책을 저술 한 시점은 대략 1252년에서 1254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토마스가 1224년 또는 1225년에 태어 났으니, 20대 후반에 이 책을 저술한 셈이다. 이 때 토마스는 파리 대학에 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 집』을 강의하는 명제집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토마스는 이 책을 원래 실베스터 수사를 위해 작성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당시 토마스가 머물던 생 자크 수도원의 동료 수사가 아니..
죽음과 죽어감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이진 옮김/청미 추천사헌사기념판 발간에 부치는 글서문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제 2 장 ―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제 3 장 ― 제1단계: 부정과 고립제 4 장 ― 제2단계: 분노제 5 장 ― 제3단계: 협상제 6 장 ― 제4단계: 우울제 7 장 ― 제5단계: 수용제 8 장 ― 희망제 9 장 ― 환자의 가족제10장 ― 시한부 환자들과의 인터뷰제11장 ― 죽음과 죽어감의 세미나에 대한 반응제12장 ― 시한부 환자들과 함께 하는 치료참고 문헌독서 모임 가이드심화 토론 가이드옮긴이의 말 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32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문화와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26~6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1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0 忠孝商周이래 정치의 윤리화, 윤리의 정치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것이 중국 정치사상의 고유한 성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충: 군주와 신하, 주인과 노복의 예속관계가 관념적으로 반영된 것효: 가족, 宗法관계에서 요구된 것충효를 묶어서 말하면 이는 윤리관념일 뿐만 아니라 종족과계와 정치체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이기도 하다.군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직(社稷)·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충에 해당한다. 이는 私人과 公物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이다. 仁– 서주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념이다.“인이란 친근함으로 두 사람의 ..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과세와 면세 적용 의료보건용역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임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됨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적용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1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 수·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2수돗물3연탄과 무연탄4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5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영역은 제외)6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및 문화관련 재화·..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7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
로마 공화정 - 데이비드 M. 귄 지음, 신미숙 옮김/교유서가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제2장 공화정이 형태를 갖추다제3장 남성, 여성, 그리고 신들제4장 카르타고를 파괴해야 한다제5장 지중해의 여왕제6장 제국의 비용제7장 언어와 이미지제8장 로마 공화정 최후의 시기제9장 로마 공화정의 유산 연표/ 참고문헌/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신미숙님의 더 읽을거리 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19 기원전 510년에 로마 왕정은 붕괴되었다. 왕은 선거로 뽑힌 두 명의 집정관으로 대체되었다. 첫번째 집정관은 콜라티누스와 브르투스였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21 로마는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중간쯤에 있는 비옥한 라티움 평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탈리아 지리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북쪽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중국정치사상사 - 소공권.손문호 지음, 최명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의 말역자의 일러두기原著의 凡例 서론1. 중국정치사상사의 기점2. 사상발전의 대세에 의한 시기 구분3. 사상의 역사적 배경에 의한 시기 구분 제1편 봉건천하의 정치사상 - 창조시기제1장 선진정치사상의 유파제2장 공자(孔子)제3장 맹자(孟子)와 순자(筍子)제4장 묵자(墨子)제5장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제6장 관자(管子)제7장 상자(商子)와 한자(韓子) 제2편 전제천하의 정치사상 - 인습시기제8장 진·한의 묵가(墨家)와 법가(法家)제9장 가의(賈誼)에서 중장통(仲長統)까지제10장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왕충의 『논형(論衡)』까지제11장 왕필(王弼)에서 갈홍(葛洪)까지제12장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임신사(林愼思)제13장 당..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군주를 높이고 법을 중시하는 사상을 담고 있다. 군주는 먼저 법을 명확하게 세우고, 다음으로 법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인정에 따라 정치를 행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법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정사를 다스려야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所謂治國者 主道明也 / 소위치국자 주도명야이른바 다스려지는 나라는 군주의 도를 존중한다. 所謂亂國者 臣術勝也 / 소위란국자 신술승야이른바 어지러운 나라는 신하의 사사로운 술책이 우세하다. 夫尊君卑臣 非計親也 / 부존군비신 비계친야무릇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것은, 신하가 군주를 경애하기 때문..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임법任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법에 의거해야 함을 뜻한다. 사사로움이 없으면 군주를 달콤한 말로 달래어 총애를 얻는 일이 없을 것이고, 보물과 미인으로 군주를 유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측근들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聖君任法而不任智 / 성군임법이불임지성군聖君은 법法에 맡기지 개인의 지모智謀에 맡기지 않고, 任數而不任說 / 임수이불임설술術에 맡기지 공허한 학설에 맡기지 않고, 任公而不任私 / 임공이불임사공적인 것에 맡기지 사적인 것에 맡기지 않고, 任大道而不任小物 / 임대도이불임소물큰 도에 맡기지 작은 이익에 맡기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사업자가 다음의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1원생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2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급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 결정·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의 범위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에 한합니다. 조기환급 사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9 法예와 법은 상호보완작용하는 것이다.여기서 법은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와 다른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게 행위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그러나 예와 법이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예가 주로 사회적 기초인 전통과 관습을 가리킨다면, 법은 실제 상황에 맞는 정치적 규정이다.“사회경제적 기반에 거대한 변동이 없는 한 예가 크게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변법(變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변례(變禮)가 더욱 중요하다.” 刑형은 금지만을 주로 한다.“정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악함을 바로 잡는다. 政以治民 刑以正邪”(春秋左傳, 隱..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24_17 허먼 멜빌의 모비딕 1 오늘 시작할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다. 《모비딕》의 첫문장이 "call me ishmael"이다. 검색을 해보니 "call me ishmael"이 문학사에서 유명한 첫문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한지에 대해 토론이 벌어진다. 직역을 하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는 것이다. 우리말로 의역을 많이 하면 '니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하긴 할텐..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 알리스터 맥그라스 지음, 홍병룡 옮김/포이에마 추천의 말 : 릭 워렌들어가는 말 : 이단과 나누는 정사1부 이단이란 무엇인가2부 이단의 뿌리3부 고전적인 기독교 이단들4부 계속되는 이단의 영향력나가는 말 : 이단의 미래미주찾아보기 들어가는 말: 이단과 나누는 정사10 오늘날 종교에서 멀어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을 영적 자유를 주장하는 대담하고 용감한 소리로 간주하고 피해야할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야할 것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이단은 정통성 확보를 놓고 벌인 과거의 싸움에서 잔인한 기존 종교 권력에 패배한 용감한 패자들이다. 역사는 승자의 손으로 기록되는 까닭에 이단은 불공평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고 그들의 영적이고 지적인 덕도 적들에게 억압 당하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인 ..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2피상속인의 직계존속3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배우자..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17_16 파스칼의 팡세 5 《팡세》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쓴 것 같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나타나지 않고 숨어계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주제인 것 같다.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유한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유한함이 신이 있는 장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제1속성이 인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