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5. 의사소통“소통은 사람들의 특정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다. 일반이론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구성요소들을 흡수하고 이해한 뒤에 다시 그것들을 일반개념에 관련시켰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만 사물을 이해한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경험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 찰스 P. 킨들버거 지음, 주경철 옮김/까치 서문감사의 글 제1장 서론제2장 국가 주기제3장 선두의 연쇄적 변화제4장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제5장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제6장 저지대 국가들제7장 영원한 도전자 프랑스제8장 영국, 전형적이 사례제9장 지각생 독일제10장 미국제11장 다음 차례는 일본?제12장 결론 주용어 해설역자 후기참고 문헌 서론13 이 책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 쓰였다. 이때 미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미국은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서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국가든 리더의 지위에서 떨려날 수 있고 또 실제 그래 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대외적 과일팽..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04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7 인과 예의 관계 - 인: 정치와 윤리의 일체화; 중용: 정치평형의 술- 인과 예의 관계: “예는 정치실체이고 인은 그 정신이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克己復禮為仁(극기복례위인)”(論語, 顏淵(안연))- 예는 사람들의 품성가 행위의 최후적 규범이다. 극기의 방식들 修己(수기), 約(약)[검약, 단속], 自戒(자계), 自訟(자송)(마음 속으로 자책함), 自省(자성)(스스로 반성함), 自責(자책)(스스로 책망함), 愼言(신언), 愼行(신행), 無爭(무쟁)(“가장 철저한 극기 방식이며, 동시에 가장 소극적인 방식”) 孝悌(효제): 종법과 분봉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2편 「형세편」의 내용을 구절마다 또는 선택한 구절을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山者 物之高者也 / 산자 물지고자야산이란 사물 가운데 숭고한 것이다. 惠者 主之高行也 / 혜자 주지고행야은혜란 군주의 숭고한 행위이다. 慈者 父母之高行也 / 자자 부모지고행야사랑이란 부모의 숭고한 행위이다. 忠者 臣之高行也 / 충자 신지고행야충성이란 신하의 숭고한 행위이다. 孝者 子婦之高行也 / 효자 자부지고행야효란 자식과 며느리의 숭고한 행위이다. 故山高而不崩고 則祈羊至 / 산고이불붕 즉기양지그러므로 산이 높고 무너지지 않으면, 양을 바쳐 복을 구하려는 사람이 모..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아래는 강유원 선생님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대화편 목록 중 「책 밑줄긋기」에 정리한 경우 링크를 걸어두었다. 플라톤의 저작들이 대화편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까닭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플라톤의 저작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플라톤의 대화편(플라톤의 저작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편'이라 불린다)은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아래에 그 분류에 따른 목록과 각 대화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다. (한국어 제목 옆에 그리스어 원어를 로마자로 적었다) ■ 초기 소크라테스의 변론 Apologia Sokrates: 소크라테스의 연설 크리톤 Kriton: 시민적 의무의 본질과 원천 에우티프론 Euthyphron: 신들에 대한..
메넥세노스 - 플라톤 지음, 이정호 옮김/이제이북스 플라톤: 메넥세노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 작품 해설내용 구분등장인물 본문과 주석 옮긴이의 글참고문헌찾아보기 부록페리클레스 추도 연설 234a-236d소크라테스: 광장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오는 건가? 메넥세노스.메넥세노스: 광장에서요. 소크라테스 님. 평의회 의사당에서 오는 길입니다. 소크라테스: 평의회 의사당에 특별한 볼일이 있었나 보지? 아니, 물어 볼 것도 없이 뻔하지 뭐. 교양과 철학 공부도 다 마쳤다 싶고 또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 좀 더 큰 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심산인거야. 어이, 이 친구, 그 젊은 나이에 우리 같은 늙은이를 다스리려고 말이야. 자네 가문에서 누군가 우리들의 보호자가 나오는 일이 ..
연금소득의 개념과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인출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2공무원연금법3군인연금법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5별정우체국법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제자직弟子職은 곧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를 뜻하낟. 본문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학업과 덕행德行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이 편의 총칙總則에 해당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先生施敎 弟子是則 溫恭自虛 所受是極 / 선생시교 제자시즉 온공자허 소수시극선생님이 가르침을 베풀 때, 제자가 이를 배우고 익혀 겸손하고 공경스러우면서 다른 마음이 없으면, 배우고 익혀서 공경하고스스로 마음을 비워 다른 마음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은 바가 지극한 것이다. 見善從之 聞義則服 溫柔孝悌 毋驕恃力 / 견선종지 문의즉복 온유효제 무교시력선善을 보면 그것을 좇고, 의義를 들으..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지원地員'은 토질과 그곳에서 나오는 물산의 종류를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토양의 우열과 성질을 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곡식과 기타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기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夫管仲之匡天下也 / 부관중지광천하야무릇 관중이 천하를 다스릴 때 其施七尺 / 기시칠척1시施를 7척으로 정했다. 瀆田悉徙 / 독전실사강변의 충적되어 기름진 땅은 五種無不宜 / 오종무불의곡물을 심는 데 마땅하지 않은 곳이 없다. 其立后而手實 / 기리후이수실그 곡식의 낱알은 크고 이삭은 충실하다. 其木宜蚖菕與杜松 / 기목의원론여두송(이 땅에) 나..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결정유형] 국패[전심이력] 조심2014서1354 ▶ 서울행법2015구합61580 ▶ 서울고법2015누67474 ▶ 대법2016두5699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인46012-101(2003.02.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 법인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한스 큉의 유대교 - 한스 큉 지음, 이신건.이응봉.박영식 옮김/시와진실 이 책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I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1장 기원2장 중심3장 역사 제II부 현재의 도전1장 홀로코스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2장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논쟁3장 근대의 극복 제III부 미래의 가능성1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유대교2장 삶의 갈등과 율법의 미래3장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4장 홀로코스트와 하나님 담론의 미래 에필로그새로운 세계 윤리가 없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도 없다 이 책은 무엇을 원하는가?5 나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세계 종교는 개인과 민족과 문명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체계다. 이 체계는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다양하고 획기적인 패러다임..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421_25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4 지난 시간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현대 문화인류학이나 또는 역사사회학 등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상태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다. 자연상태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서부터 문명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사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문명단계에 들어섰다. 인간은 모든 행위가 문명의 산물이고..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4. 조직가의 교육조직가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건들 호기심“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불경“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신성불가침이란 없다. 그는 독단적 교리를 혐오하고, 도덕성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개념 규정도 무시하고, 자유롭고 편견 없이 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억누르려는 탄압에 대해 반항한다.” 상상력“따로 따로 경험한 요소들로부터 새..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7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6 공자 禮·仁 중심의 정치사상- 본래 예는 외재적 규범이었다. 당시의 예는 매우 번잡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에따라 전문적으로 예를 관장하는 사람을 두었다. 이것을 相禮(즉 襄禮)라 한다. 공자는 성인이 된 뒤 자주 상례 활동에 종사하였다.- 공자가 예를 중심으로 가르친 것은 정치였으며, 그가 운영한 것은 정치학교였다. 그는 유교무류(有敎無類,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베품)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을 가르쳤다.- 공자의 가르침의 목표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다. “배워서 출중하면 벼슬한다. 學而優則仕”(論語, 子張) “배우면 녹이 그 가운데 ..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7서1337(2017.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11.6.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서779(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 페터 제발트 지음, 이기숙 옮김, 최현식 감수/보누스 그리스도교의 상징중세의 베스트셀러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톨릭 용어 소사전바티칸샤를르 드 푸코 …가장 완벽한 수 7성경의 장과 절성경의 책들 …아멘율법 중의 율법토라노아의 방주 …마르틴 루터의 논제요한 바오로 2세와 숫자 13 …산상 설교수사학의 대가 예수신앙의 변호인 …성모의 발현성모 발현에 관한 통계표 …가상칠언치유자 …마지막 일들예수의 재림예수의 마지막 어록 찾아보기 39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 구원론 | 가톨릭: 신앙과 선행(신앙의 실천)으로 구원 받는다. 원칙적으로 루터의 교리를 거부하지 않지만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개신교: 은총과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 | 성사 |가톨릭: 일곱 성사가 있다. 세례성..